집단지성/잡스9급/기출해설/두문암기

PART 1 민법총칙 01 권리변동 일반 서설 1. 민법 → 민법은 사법이다, 민법은 일반법이다, 민법은 실체법이다. 2. 민법의 법원(法源) →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률 > 관습법 > 조리) 호의 관계 사례결과)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동승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의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법률관계”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를 말한다. 법은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규율하므로 법률관계는 권리·의무의 관계로 나타난다 “권리의 변동(變動)”이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말한다.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일정한 법률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법률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

공인중개사 민법은 크게 4가지로 구성 민법총칙,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 시험에 나오는 비중은 물권법 > 계약법 > 총칙 > 민사특별법 PART 1 민법총칙 CHAPTER 01 권리변동 일반 제1절 서 설 제2절 법률관계 제3절 권리와 의무 제4절 권리변동의 모습 CHAPTER 02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법률행위의 요건 제3절 법률행위의 목적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CHAPTER 03 의사표시 제1절 총 설 제2절 의사표시규정의 내용 CHAPTER 04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대리 일반론 제2절 대리권 제3절 대리행위 제4절 대리효과 제5절 복대리 제6절 협의의 무권대리 제7절 표현대리 CHAPTER 05 무효와 취소 제1절 무효와 취소 일반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 제3절 법..

공인중개사 가답안 공개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러지면서 가답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다. 시험과목은 1차 부동산학개론과 민법·민사 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규정이다. 2차 시험과목은 1교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과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을 다룬다. 2차 2교시는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이 출제된다. 이날 치뤄진 공인중개사 시험 가답안은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으며 1차와 2차 모두 30일 오후 6시부터 11월 5일까지 오후 6시까지 공개되며 최종정답은 12월 1일 오전 9시부터 1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공개된다. 한편 지난 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3..

Q 1.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ㄱ) 자본 ㄴ) 소비재 ㄷ) 공간 ㄹ) 생산요소 ㅁ) 자연 ㅂ) 자산 ㅅ) 위치 경제적 개념 물리적(기술적개념) 1) ㄱ), ㄴ), ㄷ), ㅂ) ㄹ), ㅁ), ㅅ) 2) ㄱ), ㄴ), ㄹ), ㅂ) ㄷ), ㅁ), ㅅ) 3) ㄱ), ㄹ), ㅁ), ㅅ) ㄴ), ㄷ), ㅂ) 4) ㄴ), ㄹ), ㅁ), ㅂ) ㄱ), ㄷ), ㅅ) 5) ㄷ), ㄹ), ㅂ), ㅅ) ㄱ), ㄴ), ㅁ) [정답] 2번 물리적개념 : 자연, 환경, 위치, 공간 경제적개념 :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법률적개념 :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Q 2.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 있는 것은? - 부동산관리의 의의를 높게 한다. - 장기투자를 ..

40. 용도변경 41. 가설건축물 42. 대지안의 조경(대지면적 200㎡ 이상) 제외대상 : 축! 공 짜 (자 ). 단, 보물은 염가세일... 43. 도로 모퉁이에서의 건축선 ( 가각 전제) 44. 구조안전 확인 (=지진확인 ) 규모 45. 대지의 분할제한 46. 건축물의 높이제한 : 일조권 위해 가용고도가 제한된다. 47. 공개공지 설치대상 48. 공공택지 : 주택산보도 자유 ㅎ ㅎ ㄱ 49. 복리시설 50. 주택조합 51. 공급질서 교란금지 52. 투기과열지구: 국 시, ․도 지정 53. 입주자 행위제한 54. 관리비 내역 : 일본 경찰이가 Ev(승 ) 청소시 지급수난을 겪는다. 55. 내력구조부 하자보수기간 : 열(10) 내기는 바보지 5 56. 농지의 소유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 57. 농지의 위탁경..

#차액지대설 - 리카도 - 비옥토 #절대지대설 - 마르크스 - 최열등지에도 지대발생 #위치지대설 - 튀넨 - 수송비 #입찰지대설 - 알론소 - 초과이윤 '0' 한계교통비 #동심원이론 - 버제스 - 천이지대 #선형이론 - 호이트 - 교통망 #다핵심이론 - 헤리스 - 복수핵 #다차원이론 - 시몬스 - 동심원, 선형, 다핵심 짬뽕 #유상도시이론 - 베리 - 리본모양, 교통발달 #중심지이론 - 크리스탈러 - 재화의 도달거리 최소요구치 #소매인력법칙 - 레일리 - 중력모형, 인구비레, 거리반비례 1 시멘트, 원료지수 0 대체제, 조세 소비자 #수요탄력, 공급비탄력 > 조세 생산자 ​ #수요변화요인 * 정상재 - 소득 ↑, 수요량 ↑ * 열등재 - 소득 ↑, 수요량 ↓ * 중간재 - 소득 ↑, 수요량 - * 대체재..

3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공식적인 합격자 발표일 1차와 2차 모두 오늘 10월 31일 치러진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은 모두 동일하게 12월 2일 큐넷을 통해 발표 공인중개사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부동산학개론 PDF 다운로드 민법, 민특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공법 PDF 다운로드 공인중개사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공시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세법 PDF 다운로드

● 등기대상 1. 공유수면화 토지(갯벌) X, 하천 O, 도로 O, 방조제 O 2. 건물은 지붕, 벽, 기둥 필요 → 이동, 임시적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모델하우스 X 개방형 축사는 O ● 주등기 부기등기 1단계 : 소유권 관련이면 주등기 →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소유권에 대한 말소 표시의 등기면 주등기 말소, 멸실등기면 주등기 2단계 : 권리의 설정/변경등기 →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동의를 안했으면 주등기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 소유권에 대한 것이면 주등기 말소 회복등기 → 전부회복이면 주등기 ● 등기신청 1.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나 아래가 예외 가. 포괄승계인 : 상속인(포괄승계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피상속인이 A와 매매계약을 한 후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없이 상속인과 A의 공동..

● 1. 총칙 1. 공인중개사법령의 목적 -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하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비교)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2. 용어의 정의 - 중개 : 중개대상물 및 중개대상인 권리를 알선하는 행위 - 중개업 :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예시)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사무소를 만든 경우 1회만 하더라도 중개업 O 예시)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기만 한 경우 중개업 X - 공인중개사 : 자격을 취득한 자 -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 부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 3. 중개의 성립요건 가. 중개대상물 : 토지, 건축물, 입목, 광/공업재단 ..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일반 개인이 비사업적(일시적, 우발적)으로 부동산 등을 대가로 지불하고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분류과세소득(: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소득)에 해당한다. 2. 특징 ① 국세, 직접세, 인세에 해당한다 ② 분류과세 세목에 해당한다 ③ 일시적, 우발적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다 ④ 에정신고와 확정신고납부를 한다 ⑤ 초과누진세율, 차등비례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⑥ 분할납부 규정을 두고 있다. ​ 3.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과세권자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 납세의무자 구분 국내소득 국외소득 거주자 납세의무 o 납세의무 o 단, 국외양도자산 : 양도일 현재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 ※ 종..

종합부동산세 1. 개요 및 특징 (1) 개요 1)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세, 보통세, 직접세, 보유세, 응능세, 인세에 해당한다. 3)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부과하는 정부부과 세목이다. 4) 전국의 토지 또는 주택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보유정도에 따라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한다. 5) 주택, 종합합산·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한다. 개인과 법인 동일하다. 최초 도입시에는 종부세가 세대별로 부과되었으나 위헌판결로 인해 개인별 과세로 변경되었다. 6)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재산세 1. 개요 재산세는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보유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보유세)이다. (자동차는취득시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보유시 재산세로 과세되지는 않는다. 대신에 1년에 2회 『자동차세」로 따로 과세한다.) ​ ​ 2. 특징 (1) 납세자가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2) 재산을 보유하는 한 계속적, 정기적, 반복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3) 물세 또는 인세에 해당한다. ※ 물세는 원칙적으로 재산별로 개별과세하고 비례세율을 적용한다(단, 주택은 누진세율 적용함) 인세는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4) 지방세이며 기초자치단체세(시·군·구)이며 보통세(↔목적세)이다. (5)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6) 소액징수면제 제..

등록면허세 1. 개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등록 행위 자체를 담세력의 간접적 표현으로 보아 그 등기·등록을 받는 자 또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받는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 ◆ 등록면허세 변천과정 부동산의 은 다음과 같이 3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갑구 : 소유권 및 제한 사항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용익물권, 담보물권 등) 표제부 : 등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위 중에서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취득세에 포함되어 과세되고(원칙), 나머지 을구와 표시부에 하는 등기는 등록면허세로 과세된다. 단, 소유권등기가 취득세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등록면허세로 과세된다. ​ 2. 특징 (..

취득세 1. 정의 취득세란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개인 또는 법인 구분 없음)에게 특별시·광역시·도가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권이 노출되는 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조세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광역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 2. 특징 (1) 납세자가 이를 부담할 능력(취득)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세금(응능세)이다. (2) 물세이다.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물건에 따라 개별로 과세한다. (3) 취득이라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행위세에 해당한다 (4) 부동산의 거래단계 중 취득단계에서 부과하는 유통세(거래세)에 해당한다. (5) 일시..

부동산 조세 총론 1. 지방세의 과세권자 구분 도 또는 특별시·광역시 취득세, (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 재산세 등 도 또는 구 등록면허세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지방소득세 ​ ​ 2. 가산세 · 가산금 국세기본법 - 1. 총칙 구분 가산세 가산금 의의 ①신고기한까지 세법상 의무 불이행 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행정벌. 가산금을 제외한다 ②해당 국세 등의 세목으로 하며 감면하지 않는다. (예: 가산세가 포함된 취득세) ③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않아 과세권자가 가산세를 더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과세한다 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지체상금 ②해당 국세 등의 세목으로 하지 않는다. (예 : 재산세 + 가산금)..

● 조세총론 1. 조세의 종류 가.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 "지~" + 레저, 주민, 자동차, 담배세 비교) 취득세 : 특광도, 등록면허세 : 도구, 재산세 : 시군구 나. 국세 :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2. 취득/보유/양도 가. 취득, 보유, 양도 모두 해당 : 농, 부, 인(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나. 취득, 보유 해당 : 지방교육세 다. 보유, 양도 해당 : 지방소득세 3. 조세의 징수 가. 보통징수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부과 나.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다. 지방세는 50% 범위에서 가감 가능 라. 도세는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징수하여 시도지사에게 납입함 마. 제척기간 : 기..

[무효와 취소] 1. 비진의, 통정허위, 착오, 하자 의사표시는 상대적 무효이며, 이 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2. 유동적 무효는 2개 가. 무권대리 :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됨. 비교) 확정적 무효는 추인해도 유효가 아니라 새로운 법률행위가 됨. 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매매계약 : 무효이나 허가가 되면 유효가 됨. 3. 일부무효 - 원칙적으로는 전부무효이나 - 무효인 부분 분리 가능 &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할거라면 그 부분만 무효 비교) 약관의 경우 일부가 무효더라도 나머지는 유효 4. 무효의 전환 -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한 법률행위로 바꾸는 것 - 매매대금과다로 인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가 된 매매계약을 대금을 감액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로 전환 5. 무효..

[부동산학총론] 1. 거래당사자/부동산업자 준수해야할 윤리 : 조직윤리 종업원/기업내부 준수해야할 윤리 : 고용윤리 2. 종합식(복합개념)에서 의사결정론적 방법으로 변화 중 - 복합개념 : 기술적(유형), 경제적, 법률적(무형) 측면 3. 순수학문이 아니다. 4.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 토지 및 정착물 - 정착물에는 토지와 독립물 and 토지의 일부가 있음. - 토지와 독립물 : 건물, 명인한 수목/과실, 농작물 - 명인한 수목은 소유권의 객체는 되나, 저당권의 객체는 되지 못함. - 토지의 일부 : 수목, 다년생 식물, 담장 예시) 건물은 토지와 독립된 것으로 정착물이 아니다 X 5. 준부동산 : 민법상X, 공장재단/광업재단/어업권 6. 부지 - 그냥 토지 택지 - 감정평가상 주거, 상업..

[투자론] 1. 투자자금의 구성 가. 총투자액(=총자본) = 자기자본(지분투자액) + 타인자본(=저당투자액) 나. 각종 비율 - 자본비율 = 자기자본/총투자액 - 대부비율(LTV, 저당비율) = 부채액 / 총투자액 - 부채비율 = 타인자본 / 자기자본 - 종합수익률 = 순영업소득/총투자액 - 지분수익률 = 지분수익/지분투자액 = (순영업소득-부채서비스액) / 지분투자액 - 저당수익률 = 타인자본 수익률 = 금리 = 차입이자율 = 이자/부채액 - DTI = 부채서비스액(원금상환액 + 이자) / 연간소득 다. 정의 지렛대 : 자기자본수익률 > 총투자수익률 > 차입이자율 2. 위험의 측정 가. 변이계수 = 표준편차/기대수익률 - 표준편차가 작은 쪽이 위험이 작음 → 변이계수가 작을수록 덜 위험 나. 위험이 커..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1. 권리의 취득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승계취득에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이전적승계에는 특정승계와 포괄승계 2. 권리변동을 야기하는 법률요건에는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이 있음. 3. 법률행위의 종류 중 단독행위 -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 취소, 추인, 해제 등 -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 유증 *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임. 4. 의무부담행위 : 채권계약 - 무권리자가 해도 유효 처분행위 : 물권계약 - 무권리자가 하면 무효 - 채무면제도 준물권행위로 처분행위임 5. 권리의 변경 : 주체, 내용, 작용의 변경이 있음. 가. 내용의 변경 중 질적변경 : (부동산이 채무자 과실로 소실된 경우) 원래의 채권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바뀌는 것 나. 작용변경 : 저당..

공인중개사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부동산학개론 PDF 다운로드 민법, 민특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공법 PDF 다운로드 공인중개사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공시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세법 PDF 다운로드

[총론] 1. 기능에 따른 분류 - 사실의 등기 :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등기로 “주등기만” - 권리의 등기 : 법적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둘다 가능” - 무효등기 유용, 권리추정력, 등기필정보, 인감, 가등기 등은 권리의 등기와 관련된 사항임 2. 권리추정력 : 등기가 있으면 이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다는 추정함. - 추정력 인정 X : 사실의 등기, 가등기, 점유의 추정력 - 소유권 이전받은 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추정력은 인정된다. 단, 전 소유자에 대하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다. [장부관리] 등기부 및 부속서류 신청서 및 기타 부속서류 보존 중앙관리소 등기소 이동 천재지변 법원의 명령 / 촉탁 / 수사기관의 요구시 복구권한 대법원장(단, 법..

지적 등기 국장이 모든 토지에 대하여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등기관이 신청 > 접수 > 심사의 단계를 거쳐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신청안할 경우 직권등록함 → 미등록 토지 발생 X 신청해야지만 등기가 됨 → 미등기 부동산 발생함 지적공부 기준으로 등기부 수정 요청 → 등기촉탁 등기부 기준으로 지적공부 수정 요청 → 소유권 변경사실 통지 [1필의 성립요건=합병요건] 1. 긍정적인 표현 + 지목은 다르지만 양입지 2. 종된 토지 10% 초과, 지목 대 330m2 초과시 → 10대가 33하면 양입지 X [지적공부의 종류] 1. 지적공부 가. 대장 - 토지(임야) 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나. 도면 - 지적도, 임야도 * 지적도의 축척 500 1000 600..

제5장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제1절 토지이동의 종류 1 개요 1) 의의 -토지이동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또는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토지이동의 효력 발생시기: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2) 토지의 이동대상여부 토지이동 토지이동이 아닌 것 1.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말소·회복 2. 축척변경 3. 행정구역 명칭변경 4. 등록사항 오류정정 5. 도시개발사업등의 신고 1. 소유자변경 2. 소유자주소변경 3. 토지등급 지준수확량등급 수정 4. 개별공시지가의 변경 5.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토지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고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측량) 3) 토지의 이동별 분류 지적측량을 요하는 경우 토..

제4장 지적측량 제1절 지적측량의 의의 및 대상 1. 지적측량의 의의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토지소유자 --신청→ 지적측량수행자 --검사-→지적소관청 이해관계인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4일) 예외)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 2. 지적측량의 대상(23조)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계와 면적 또는 좌표를 결정하거나 이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

제3장 토지의 등록사항 제1절. 토지등록의 의의 및 토지의 등록단위 1. 토지의 등록 1) 토지등록의무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정공부에 등록하여야 함(법 64조 ①) 2) 토지표시의 결정 -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법 64조②) -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 2. 토지의 등록단위(필지) 1) 필지의 성립요건 ① 지번부여지역이 동일할 것: 같은 동이나 리 내의 토지여야 함(동은 법정동을 의미) ② 용도가 동일할 것: 1필 1목의 원칙(1필지내의 지목은 동일하여야 함) ③ 소유자가 동일할 것:..

제1장 총설 1. 지적의 의의 1.지적의 의의 지적(cadastre)의 어원 : ‘위의 군주가 아래의 신민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지적제도: 국가가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필지마다 토지를 조사 측량하여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의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결정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공 적인 장부인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하기 위한 제도 2. 지적의 개념 -등록주체: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지적소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의미) -등록객체: 헌법 제3조에 규정된 한반도와 부속도서 (바다를 제외한 대한민국 영토내의 모든 토지) -등록공부: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공유지연명부 대 지권등록부 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측량시행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719호, 2018. 8. 14,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

국세 - 소득세 Q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②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③건물을 신축한 자가 매수자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양도한건물 ④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이전에 양도한 토지 ⑤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토지. [정답] 3 ③ 건물을 신축한 자가 매수자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양도한 건물은 보존등기 생략으로 미등기자산으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