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 총론 요약 정리

공인중개사/세법

Jobs9 2020. 10. 27. 11:48

부동산 조세 총론

1. 지방세의 과세권자 구분

2. 가산세 · 가산금

구분	가산세	가산금
의의	①신고기한까지 세법상 의무 불이행 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행정벌. 가산금을 제외한다 ②해당 국세 등의 세목으로 하며 감면하지 않는다. (예: 가산세가 포함된 취득세) ③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않아 과세권자가 가산세를 더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과세한다	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지체상금 ②해당 국세 등의 세목으로 하지 않는다. (예 : 재산세 + 가산금) ③신고납부, 보통징수 동일
징수금액	①신고불성실가산세 : 차등과세 -부정신고 : 40%(국제거래 국세 60%) -단순 무신고 : 20% -단순 과소신고 : 10% ②납부불성실가산세 : 0.03% × 지연일수 ③ 중가산세 : 80%. 취득세에만 있는 규정	①가산금 : 체납액 × 3% ⇒ 무조건 부과 ②중가산금 : 체납액 100만원(지방세:30만원)이상인 경우, 체납액 × 1.2% × 납부기한 ~ 매1월이 지난 월수(60개월 한도) ⇒ 조건부 부과
비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조합 포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와 지방세 동일

◆ 가산금, 중가산금 계산 사례(고지세액 : 60만원, 납부기한 : 7/31, 실제납부 : 11/5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근거가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으로 변경됨(2016년)

◆가산세의 구분과 적용 기준

◆가산세 적용시 부가세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독립세·부가세, 물납·분납

※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방소득세(독립세) 10%가 함께 부과된다.

4.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구분	성립일	확정방법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자의 신고. 단,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권자의 결정
등록면허세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과세권자의 결정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과세권자의 결정. 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자의 신고. 단,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권자의 결정
인지세	과세문서 작성일(예:매매계약서)	납세의무 성립시 별도의 절차없이 확정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때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본세의 확정방법에 의해 세액 확정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가산세	이를 가산할 국세 또는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를 가산할 국세 또는 지방세의 확정방법에 의해 세액 확정

※ 예정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5. 납세의무의 소멸

①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②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의 완성

6. 부동산활동에 따른 조세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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