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Q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정답 : 3번 Q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

Q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모두 옳은 문장이다.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 Q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소유권 1. 소유권 일반 ⑴ 개요 ① 물권 = 점유권 + 본권 ② 본권 :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리, 소유권 + 제한권 ③ 소유권 :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 ○ 소유권은 담보물권과 달리 그 객체가 오직 물건임 (예 : 분양권에는 소유권 성립 불가) ○ 소유권 이전 계약에서 사용·수익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 (∵ 물권법정주의) ④ 소유권은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⑵ 범위 1. 토지소유권의 범위 ① 원칙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침 ○ 물리적 경계가 아니라 지적도의 경계임 : 형식주의 ② 구체적 예시 ○ 건물 :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 수목 : 토지의 일부, 등기나 명인방법을 갖추면 별개의 부동산이 됨 ○ 농작물 ..

점유권 1. 점유권 일반 ⑴ 점유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① 직접 지배와 관념적 지배로 구분 ⑵ 점유권 : 점유에 대한 사실상 권리 ① 점유권의 입법 취지 ○ 어떤 물건을 훔친 당사자도 사실상 점유가 있다면 점유권이 부여 ○ 만일 훔친 물건에 점유권이 없다면 그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 대단한 사회 혼란이 예상됨 ②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 ○ 건물의 소유자의 경우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 ○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도(예 : 임차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2. 점유의 관념화 ⑴ 점유의 관념화 : 직접 지배를 하지 않아도 점유를 인정하는 경우 ⑵ 경우 1. 점유권의 상속 :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지만 점유권을 인정 ① 등장인물 : 피상속인 甲, 상..

물권법 물권총론 1. 물권의 의의 ⑴ 물권의 의의 ① 물권 :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 물권의 객체 :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를 객체로 함 ○ 예외 :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응용 : 지역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무효 ○ 지역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될 수 없음 ②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물권 채권 정의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채무자에게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효력 절대적 상대적 배타성 일물일권주의, 우선적 효력 양립가능, 채권자평등원칙 종류 물권법정주의 계약자유의 원칙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⑵ 물건 ① 정의 :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체물과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예 : 전기, 온기, 냉기 등)을 지칭 ○ 현재 존재해야 함 ○ 사람의 신체나 그 일부는 물건이 아님 ○ 과학적·학..

의사표시 1. 법률행위 해석 ⑴ 개요 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이를 해석하는 기준 ② 표의자 : 의사를 표시하는 주체 ③ 상대방 : 의사표시를 받는 주체 ⑵ 해석 방법 ① 방법 1. 규범적 해석 : 표시대로 해석 ○ 요건 :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 ○ 예시 : 전세권자가 명의수탁자인 경우, 합의가 불일치하면 전세권 설정자 의사에 따름 ○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생긴 경우 일방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지 못함 ② 방법 2. 자연적 해석 : 의사대로 해석 ○ 요건 :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 ○ 오표시 무해의 원칙 : 본인과 상대방이 의사를 공유하므로, 표시가 잘못돼도 법률행위는 유효임 ○ 로마법 : "법률행위의 해석은 착오에 선행한다." ○ 의미 : 착오로 취소사..

민법총칙 민법 정의 1. 개요 ⑴ 법 :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하나의 프레임 ⑵ 법원(法原) : 법의 존재 형식 ① 개요 ○ 정의 :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기준 (예 : 민법) ○ 법원(法院)과 다르다는 것을 주의 ② 종류 1. 법률 : 헌법, 민법 등 ③ 종류 2. 관습법 ○ 요건 : 관행 + 법적 확신 + 헌법 합치 ○ 예 : 남성만 종중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은 헌법 불합치이므로 관습법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구별개념) 사실인 관습 ○ 관습법은 분쟁 해결의 기준. 사실인 관습은 의사해석의 기준 ○ 관습법은 법원의 직권 판단사항.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 주장을 필요로 함 ④ 종류 3. 헌법 재판소의 결정 ○ (참고) 나머지 국가기관의 결정은 법원이 아님 ⑶ 법률관계 : 법률이 규정..

가등기담보 및 명의신탁 Q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乙소유의 X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였고, 그 후 丙이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甲은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의 청산금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실행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 3) 甲이 청산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도 乙은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자 등이 포함된 채무액을 변제하고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丙은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丙의 담보권 실행으로 X부동산이 丁에게 매각된 경우에도 甲의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하지 않는..

Q 1.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2)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3)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4)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5)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 계약 [정답] 4번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1) 2) 3) 5) 번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Q 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Q 41.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성 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유효 ②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④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⑤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 발생요건이 아니다. → 등기 요건 Q 42.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

Q 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아님 ㉢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아님 ㉣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행위 ① ㄷ ② ㄹ ..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칙 제2절 점유권 제3절 소유권 공인중개사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부동산학개론 PDF 다운로드 민법, 민특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공법 PDF 다운로드 공인중개사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공시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세법 PDF 다운로드

제1장. 주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부동산학개론 PDF 다운로드 민법, 민특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공법 PDF 다운로드 공인중개사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공시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세법 PDF 다운로드

각하 :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수리를 한 것 간주(↔ 추정) :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어떤 법적 요건으로 보는 것. 재판에서 뒤집힐 수 없음 갈음 :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것 경개 : 계약의 종류를 바꾸는 것 경락 : 경매를 통해 물건을 얻게된 것 경락인 :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자 경료 : 등기 완료 경매 : 담보가 있는 재산을 법원 주체 하에 다른 이들에게 팔아버리는 것 계쟁물 : 재판에서 분쟁의 대상이 되는 물건 공시 :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 공탁 :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게 맡기는 것 과실(過失) : 알 수 있었던 것. 주의 의무 위반 과실(果實) : 물건으로부터 얻은 경제적 이익 권리금 : 좋은 목 지점인 경우 임대인이 추가로 요구하는 돈 금반언 : 한입으로 두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금전소비..

제3편 부동산활동 33. 부동산활동의 개념, 종류 ① 개념：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에서의 여러 활동 󰁾 부동산활동은 경작활동은 물론이고 부동산 자체의 자연적 현상도 포함된다.(×) ② 부동산활동의 종류 󰠆 소유활동：이용활동, 개발활동, 관리활동 󰠌 거래활동：나머지(경영, 권리분석, 입지선정, 금융, 중개, 상담 등) 34. 토지이용의 집약도 ① 토지이용의 ②┌ 집약한계：이윤극대점 (한계수입 = 한계비용) └ 조방한계：손익분기점 (총수입 = 총비용) ③ 한계입지：입지잉여가 0이 되는 위치 ④┌ 지가구배현상：도심에서 외곽지로 갈수록 지가가 낮아지는 현상 └Topeka현상(Knos교수)：소도시는 지가구배현상이 급격히 나타남 35. 침입적 토지이용 ① 어떤 지역기능에 새로운 지역기능이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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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보지. 이행지 - 후보지 :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 - 이행지 : 택(주.상.공업지간), 농(전.답.과 간), 임 - 후보지 반드시 지목변경 초래 - 감정평가시 원칙적으로 이행이나 전환 후 를 기준 - 전환된 것은 후보지, 이행지 아님 2. 법지. 빈지 - 법지 : 법으로만 소유. 활용실익 없음. 측량면적포함되나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면적. - 빈지 : 법적 소유권 인정 되지 않으나 실익 있음 - 빈지가 수면 밑으로 잠겼다해도 포락지 아님 - 빈지는 지적공부에 등록 ✕ 3. 나지. 건부지 등 - 나지 : 공법상 규제 ❍, 사법상의 권리 설정 ✕ - 건부증가 : 개발제한구역, 보상가산정, 건폐율강화 - 나지 = 갱지 (저지✕) - 공한지 : 도시토지로 투기목적 장..

Q 1.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② 부동산학의 연구대상은 부동산활동 및 부동산현상을 포함한다. ③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중 종합식 접근방법은 부동산을 기술적·경제적·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④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⑤ 부동산학의 일반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이용을 지도원리로 삼고 있다. Q 2.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토지 부족 문제의 근거가 된다. ㉡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과 감가상각(감가수정)이론..

Q 1. 다음의 파생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 특성은? -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익과 이용하여 생기는 운용이익을 발생시킨다. -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가격상승을 기대하여 매각을 미룰 수 있다. - 부동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한다. 1) 부동성 2) 개별성 3) 인접성 4) 영속성 5) 적재성 [정답] 4번 Q 2.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2)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3)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4) 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Q 1. 이용상태에 따른 토지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지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2) 선하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3)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다. 4)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5) 빈지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정답] 5번 Q 2. 부동산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워포드는 부동산개발위험을 법률위험, 시장위험, 비용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2)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사업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위험..

Q 1.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에 모두 관련 있는 것은? - 토지 이용을 집약화 시킨다. - 토지의 공급조절을 곤란하게 한다. - 토지의 소유 욕구를 증대시킨다. 1) 인접성 2) 부증성 3) 영속성 4) 개별성 5) 적재성 [정답] 2번 모두 부증성에 의해 파생되는 현상. Q 2.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택지는 주거.상업.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ㄴ) 획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ㄷ) 표본지는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한 토지를 말한다. ㄹ) 이행지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거미집이론 Q 거미집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클 경우 균형에 충격이 가해지면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한다. 2)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을 경우 균형에 충격이 가해지면 균형으로부터 이탈.발산한다. 3) 균형의 이동을 비교정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4)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일정기간 후에 변한다고 가정한다. 5)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은 즉각 변한다고 가정한다. [정답] 1번 2)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을 경우는 같은 궤적으로 수급량과 가격이 순환하는 규칙적 순환형이 된다. 3) 가격변동에 대한 공급의 시차를 고려하여 그 일시적 균형의 변동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한 동태모형이다. 4), 5) 가격이 변동하면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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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개인지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정답] 5번 - 농어촌특별세 : 취득, 보유, 양도 - 지방교육세 : 취득, 보유 - 개인지방소득세 : 보유, 양도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보유 Q 2.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2)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

Q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호수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 1) 유지(溜地) 2) 양어장 3) 구거 4) 답 5) 유원지 [정답] 1번 1)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지목을 '유지'로 하여야 한다. Q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1) 토지이동조사부 2) 부동산종합공부 3) 경계점좌표등록부 4) 지상경계점등..

Q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3)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4)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