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지적측량수행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지적측량업자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의해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말한다. ②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③부동산종합정보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④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⑤등록전환..

Q 65.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 1천분의 23 ㉡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 원시취득(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한 농지취득 제외): 1천분의 28 ㉣ 법령으로 정한 비영리사업자의 상속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28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Q 66.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②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

Q 65.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④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⑤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 1번 Q 66.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 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① 과세표준 5천만원인..

Q 25.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세법」상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의 물납은 성남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③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군.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

Q 1.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납세담보물 매각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2)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3)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4)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5)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

Q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②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매매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③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⑤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Q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Q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개업공인중개사란 종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ㄴ.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ㄷ.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ㄹ.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Q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

Q 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사유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는? ① 경계점좌표등록부 ② 대지권등록부 ③ 토지대장 ④ 공유지연명부 ⑤ 지적도 Q 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위한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20일로 정하였다. 이 경우 측량검사기간은?(단,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지역임) ① 5일 ② 8일 ③ 10일 ④ 12일 ⑤ 15일 Q 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③ ..

Q 53. A건물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2016. 3. 4.에 하였다. 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 10. 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①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 7. 4. 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② 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③ 2016. 2. 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 7. 6.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④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7.에 한 가처분등기 ⑤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8.에 한 가압류등기 정답 : 2번 Q 54.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Q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선로용지 ㄴ. 체육용지 ㄷ. 창고용지 ㄹ. 철도용지 ㅁ. 종교용지 ㅂ. 항만용지 ① ㄱ, ㄴ, ㄷ ② ㄴ, ㅁ, ㅂ ③ ㄱ, ㄷ, ㄹ, ㅂ ④ ㄱ, ㄹ, ㅁ, ㅂ ⑤ ㄴ, ㄷ, ㄹ, ㅁ 정답 : 5번 Q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예시에 따를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 -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임 -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40일로 정함 측량기간 측량검사기간 ① 33일 7일 ② 30일 10일 ③ 26일 14일 ④ 25일 15일 ⑤ 20일 20일 정답 : 2번 Q 3. 공간정보의 ..

Q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부호의 연결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원 - 공 ㄴ) 목장용지 - 장 ㄷ) 하천 - 하 ㄹ) 주차장 - 차 ㄹ) 양어장 - 어 1) ㄴ), ㄷ), ㅁ) 2) ㄴ), ㄹ), ㅁ) 3) ㄷ), ㄹ), ㅁ)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ㄹ), ㅁ) [정답] 1번 ㄴ) 목장용지의 부호는 목, ㄷ) 하천의 부호는 천, ㅁ) 양어장의 부호는 양으로 한다. Q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

Q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②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④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정답 : 5번 Q 2.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

Q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5)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Q 1.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2)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3)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5) 거래당사자 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정답] 3번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했다고 해서 거래당사자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

시험과목 1차 과목 : 민법 및 민사 특별법, 부동산학개론 2차 과목 :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시법 및 부동산 세법 시행방법 1, 2차 시험 같은 날 동시 진행되며, 모두 각 과목당 객관식 5지 선택형 출제 비율 합격기준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 시험 면제 기준 직전 시험 1차만 합격했을 경우 다음 시험 시 1차 면제(시험 면제 기간은 1년) 2019년도에 1차 시험만 합격했다면 2020년 1차 시험 면제, 2021년부터는 재응시 시험 시행 및 채점 방법 1차, 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1, 2차 시험 응시자가 1차 시험을 응시하고, 2차 시험은 결시하더라도 1차 시험 성적은 ..

공인중개사 응시자격 응시자격 : 학력, 성별, 연령, 내외국인 제한 없이 응시 가능 단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 제4조 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인 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 격 취득자는 응시랄 수 없다.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응시지역 및 시험장소는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선택 접수기간시험일정합격자 발표 2020.08.10 ~ 2020.08.19 2020.10.31 ~ 2020.10.31 2020.12.02 ~ 2021.02.01 시험과목 및 시행방법 시험과목 1차 과목 : 민법 및 민사 특별법, 부동산학개론 2차..

도시공간구조이론 Q 도시공간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동심원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적은 부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은 지역에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2) 선형이론에 의하면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교통노선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3) 동심원이론에 의하면 점이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에 가깝게 위치한다. 4) 다핵심이론에서 도시는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몇 개의 중심지들로 구성된다. 5) 동심원이론은 도시의 공간구조를 도시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정답] 1번. 동심원이론에는 하나의 핵심을 가진 도시를 대상으로 하므로 부도심의 개념은 없으며,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에 가까운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공인 중개사법 내용 중 숫자 정리 l 지체 없이 ① 부정행위조치: 시험시행 기관장이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 지체 없이 통보 ② 등록증교부: 신청 후 7일 이내 통지하고 지체 없이 교부 ③ 분사무소설치통보: 주사무소관청은 분사무소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 ④ 분사무소이전신고: 주사무소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전․후 관청에 통보 ⑤ 이전서류송부: 이전 후 관청에서 요청하면 지체 없이 서류송부 ⑥ 전속중개계약: 정보공개를 한 때에는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⑦ 거래완성사실통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 ⑧ 자격정지통보: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 ⑨ 총회의결보고: 협회는 총회의결사항을 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l 5일 ① 자격취소 → 시⁃도지사는 5일 이..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7 금지행위 형벌형벌 금지행위의 내용 행정처분 1년/1천만 매무중명대 수초거 1학년 1반 (1년 1천만 과태료) 중개대상물의 매매업 상대적 등록취소 무등록중개업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거나 명의대여 법정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수수 거짓된 언행으로 매매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3년/2천만 암기법: 증(시에) 직접(투자하여) 쌍투 (잡게 하면) 3학년 3반 (3년 3천만 과태료) 양도금지증서의 중개 또는 증서의 매매업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거래당사자 쌍방대리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조장 2. 행정처분 사유 (1)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처분 절대적 등록취소사유 상대적 등록취소사유 ㆍ사망ㆍ해산 ㆍ부정등록 ㆍ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 ㆍ이중등록 ㆍ등록..

• 중개법인과 특수법인의 비교 중개법 인 특수법인 지역농협 자산관리공사 인정근거 법 공인중개사법 농업협동조합법 자산관리공사법 중개가능대상물 법정중개대상물 모두 가능 농지에 한하여 부동산에 한하여 등록여부 등록〇 등록 x 등록〇 등록기준 적용〇 적용 x 적용 x 분사무소책임자 반드시 공인중개사 일반인도 가능 일반인도 가능 보증설정 2 억 이상 (분사무소마다 1억원이상)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상 l 중개대상물인 토지 (19) (22) ① 토지의 일부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용익물권과 임차권 설정이 가능하므로) ② 그러나 토지의 일부는 매매나 저당권설정계약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 ③ 공법상제한이 있더라도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개발제한구역 등) ④ 사법상제한이 있더라도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가등기, 가..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1.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은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만 적용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2. 계약 체..

농지의 개념, 농지의 소유 Ⅰ. 농지의 개념 가. 「농지법」 체계도 나. 농지 1. 의의: '농지'라 함은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다년생식물 재배지 중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농지에서 제외)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일반적 으로 농작물의 경작지 다년생식물 재배지가 이에 해당함. 2. 농지의 범위 ① 전·답·과수원 아닌것 , 3년 미만 경작 ▶ 농지 아니다. ② 전·답·과수원 아닌것 , 3년 이상 경작 ▶ 농지이다. ③ 전·답·과수원에 포함 , 3년 미만 경작했더라도 농지로 본다. 3. 농업인의 정의 ①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농지..

정비사업의 행정계획· 절차 흐름도·시행자 및 시행방식 Ⅰ. 용어정의 1. 정비사업: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2. 토지등 소유자: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 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②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주택법 가. 용어정의 1. 주택 (1) 규모에 의한 분류 1) 단독주택 ① 단독주택 ② 다중주택: 바닥면적의 합계 330㎡ 이하, 3개층 이하 ③ 다가구: 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3개층 이하 2) 공동주택 ① 아파트: 주택 사용 층수가 5개층 이상 ② 연립주택: 바닥면적의 합계 660㎡ 초과, 주택 사용 층수 4개층 이하 ③ 다세대주택: 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주택 사용 층수 4개층 이하 (2) 자금에 따른 분류 1)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2..

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수립대상지역 1) 수립권자 및 수립대상지역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2)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립제외대상지역 - 다음의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2)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3) 인접지역을 포함한 수립 (1)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1. 의의 및 성격 1) 의의 (1)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2) 성격 :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1)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1. 광역도시계획 1) 의의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2) 성격 (1)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더불어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수립내용 (1)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ㆍ규모ㆍ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상호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①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② 광역계획권의 문화ㆍ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4) 수립기준 - ..

1. 공용제한 : 계․보․사․공․사 2. 도시관리계획 내용 : 지․구․기․사․지 3. 기반시설 : 공․유․방을 교․환하려면 공․보하시오 4. 자연환경보전지역 : 문․수․생은 자․상․해 - 6 가지 보전 〔1 가지 ( 수산자원) 보호․육성 〕 5. 타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지정 제한 등 6.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7. 주거지역: 전양보호 일편조성 8. 용도지역 등 지정 특례 ( 도시지역 결정 ․고시 의제 ): 전․산․택․어․항 9. 용도지역에서 건축제한에 관한 특별규정 10. 건폐율 용적률 11. 용도지구 ( 10개) 12. 용도지구 건축제한 : 공개하는 것이 최 (취 )고 다. 13. 행위제한 특례 ( 완화) : 모델 +고․경․미 14.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제한 ( 시장․군수 허가사항) 공인중개사 두문..

Q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②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Q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

Q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4층 이하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동물미용실 ② 기숙사 ③ 고등학교 ④ 양수장 ⑤ 단독주택 정답 : 1번 Q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 ㄱ )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장 또는 군수는 ( ㄴ )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