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Q 1.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2)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3)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5) 거래당사자 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정답] 3번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했다고 해서 거래당사자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

Q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3)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4)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5)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이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정답] 5번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

Q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사이에 계약종료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乙은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ㄴ) 유치권자 甲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ㄷ) 건물임차인이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ㄹ)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그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후에 채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1) ㄹ) 2) ㄱ), ㄷ) 3) ㄴ)..

Q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2)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3)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 4) 법원이 결정한 지료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정답] 1번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는..

● 복합개념 : 법기경 ➡ 법률적, 기술적,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 공자님의 환위에 대해 기술하시오 ➡ 공간, 자연, 환경, 위치 ● 토지 의 특성 : 부부영개인용병사 ➡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용도의 다양성, 병합분할가능성, 사회,경제,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가격상승, 수량불변) ● 가격과 수량의 변화 : (가격불변, 수량감소)← O균형 →(가격불변, 수량증가) ↓(가격하락, 수량불변) ● 탄력성 : 주장세수신수비탄 ➡ 주거용이 상업용보다, 장기가 단기보다, 시장을 세분할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신규주택은 수요가 공급보다, 비쌀수록 더 탄력적이다. ● 유신장기F임 ➡ 유량 = 신규 = 장기 = 기간 = Flow = 임료 ● 하회상후 ➡ 하향시장 - 회복시장 - 상향시장 - ..

제1편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학(Real Estate) (1)부동산활동의 능률화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김영진 교수) 󰁾 성격：사회과학, 응용과학, 종합과학, 경험과학, 규범과학, 실천과학 (2)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종합식 접근방법：부동산법론, 부동산경제론, 부동산기술론 ⇒ 시스템(system)적 사고방식 (3) 부동산학의 연구분야(안정근 교수) ① 결정분야：투자, 금융, 개발 ⇨ 부동산정책 ②결정지원분야：마케팅, 관리, 상담, 평가 ⇨ 중개, 권리분석, 입지선정 등 ③기초분야：부동산특성, 부동산법, 부동산시장, 부동산세금, 기초금융수학 (4) 부동산학의 지도이념 ① 합법성의 원리, 효율성의 원리, 형평성의 원리 ② 미국리얼터협회(NAR)의 윤리강령서문 “토지란 모든 것의 아래에..

1. 슈바베지수가 높을수록 주택부담능력은 떨어지고, 주거부담의 정도는 커진다. 2. 토지개량물(=항구적인 토지부가물)에는 토지를 개량하는 것 뿐만 아니라 훼손하는 것도 포함된다. 3. 매도자와 매수자의 관계에서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할 때는 정착물로 간주되어 매 수자에게 넘어간다. 4.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 : 공시방법, 취득시효, 공신력, 담보물권이나 용익물권의 설정 등 5. 어떤 물건이 정착물(fixture)인지 여부는 “㉠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 ㉡ 물건의 성격 ㉢ 당사자의 의도 ㉣ 거래당사자의 관계” 등으로 판단한다. 6. 주택금융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행위에 적합한 것은 부동산이 내구재(지속적으로 효용을 창출)이기 때문이다. 7. 우리나라 민법에서 채택하는 유역주의가 모든 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와 소유자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 ×) 2. “토지의 이동”이라 함은 ( )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 )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4. ( )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5. ( ) 이란 도시개발사업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하는 측량을 말한다. 6. ‘축척변경’이란 ( )에 등록된 토지 경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

Q 4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 ㉣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Q 42. 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③ 채무이행의 최고 ④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⑤ 임대차계약의 해지 Q 43.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

1.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② 부동산학의 연구대상은 부동산활동 및 부동산현상을 포함한다. ③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중 종합식 접근방법은 부동산을 기술적·경제적·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④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⑤ 부동산학의 일반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이용을 지도원리로 삼고 있다. 2.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토지 부족 문제의 근거가 된다. ㉡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과 감가상각(감가수정)이론이 적용..

1과목 : 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일반시장과 구분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은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지역적 시장으로 되므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 2. 부동성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한다. 3.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조건의 변화가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4. 부증성으로 인해 공간수요의 입지경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는 지가상승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5. 개별성으로 인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정보의 수집이 어렵고 거래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정답 : [2] ..

부동산용어 "가" [부동산용어]가등기 가등기란 본등기(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 그 요건이 완비된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해 두는 효력을 갖는 등기이다. 후에 요건을 갖추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된다. [부동산용어]가등기 담보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용어]가등기 담보등에관한 법률 1983.12.30 법률 제3681호로 제정된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

※ 임대사례비교법 : 비준임료 = 임대사례의 임대료 * 사정보정치 * 시점수정 * 지역요익비교치 * 개인요인 비교치 * 면적 --> 사시지 개~ ※ 거래사례비교법에서 시점수정은 거래사례자료의 거래시점을 기준시점 가액으로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발권양도제는 규제지역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개발권 분리하여 개발권 부여를 통해 보전하는 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 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다세대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수복재개발은 현재의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황화의 요인을 제거하..

▣ 수익분석법 : 수익임료 = 순수익 + 필요제경비 ▣ 적산법 : 적산임료 = 기초가액 * 기대이율 * 필요제경비 ▣ 임대사례비교법 : 비준임료 = 임대사례의 임대료×사정 보정치×시점수정치×지역요인 비교치×개별요인 비교치 ▣ 거래사례비교법에서 시점수정은 거래사례자료의 거래시점을 기준시점 가액으로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 주거환경관리사업 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

1. 개요 ⑴ 법 :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하나의 프레임 ⑵ 법원(法原) : 법의 존재 형식 ① 개요 ○ 정의 :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기준 (예 : 민법) ○ 법원(法院)과 다르다는 것을 주의 ② 종류 1. 법률 : 헌법, 민법 등 ③ 종류 2. 관습법 ○ 요건 : 관행 + 법적 확신 + 헌법 합치 ○ 예 : 남성만 종중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은 헌법 불합치이므로 관습법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구별개념) 사실인 관습 ○ 관습법은 분쟁 해결의 기준. 사실인 관습은 의사해석의 기준 ○ 관습법은 법원의 직권 판단사항.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 주장을 필요로 함 ④ 종류 3. 헌법 재판소의 결정 ○ (참고) 나머지 국가기관의 결정은 법원이 아님 ⑶ 법률관계 : 법률이 규정한 인간과 인간의 관..

물권의 변동 제2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1. 물권적 합의 (물권행위) 가. 물권행위의 개념적 독자성 : 물권행위 - 채권행위 개념상 구별 O 다. 물권행위의 유인성 : 채권행위 무효 or 취소 or 해제 -> 물권행위 소급적 무효 2. 공시방법 제3절. 부동산 물권의 변동 1. 부동산등기 가. 의의 나. 종류 다. 가등기 1) 의의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3조, 제6조 2항) 2) 요건 가) 부동산등기법 제3조 (물권적 청구권 보전 가등기 X) 나) ‘협의의 가등기의 가등기’의 허용여부 : X (if, 긍정 : 등기부 너무 복잡 - 공시기능 저해할 우려 O) 3) 절차 가) 원칙 : 가등기의무자와 가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 (부등법 제27조) 나) 예외 (부등법 제37조, 제38조) (1) 가등기의무자의..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 신의성실의 원칙 1. 서설 (제2조 1항, 2항) 2. 요건 - 백지이므로 유형화가 필요 3. 효과 가. 권리창설적 효과 :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 (고지의무, 설명의무) 나. 권리변경적 효과 : “사정변경의 원칙” 1) 의의 : 법률행위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현저히 변경되고, 그리하여 당초의 내용대로 그 효과를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가혹하게 된 경우, 그 내용을 변경된 사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또는 그 법률행위를 해소시킬 수 있다는 원칙 2) 일반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여부 가) 문제점 : 명문규정(제557조, 제628조 등), 이러한 명문 규정 없는 경우 인정? 나) 학설 : 긍 (제2조) vs 제․긍 (..

#商1 표현지배인 1. 의의: 14조(지배인아닌자에게 명칭허락, 신뢰한 상대방보호), 거래안전 2. 적용요건 (1)외관의 존재: 본점 또는 지점(실질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지배인으로 인정될 명칭 (2)외관의부여 1)명칭사용의 허락(묵시적 허락의 정도문제) ①학설: 악의방치, 중과실방치, 경과실방치 ② 판례: 악의방치 ③검토: 거래안전과 상대방 신뢰, 중과실 2)허락기관의 문제(대표사원) (3)외관의 신뢰: 선의·무중과실 3. 적용효과: 지배권의제(영업주가 거래상 책임), 영업관련성 판단(객관성) #商2 상호전용권 1. 상호사용폐지청구권 (1)의의: 23조1항,2항 (2)요건: 부정한목적(일반인에게 오인시키려는 의도, 등기되면 추정(4항)) 오인가능성(완전한 일치 필요x) 손해의 염려(등기되면 필요x..

채권총론 서론 제2절. 채권관계의 특질 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지 여부 기준으로 구별 ․부수적 채무 위반 시 : 채무불이행 해제 X,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 인정 X Ⅱ. 이른바 보호의무 1. 의의 2. 인정 이유 3. 보호의무의 구체적 적용 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나. 불완전급부 다. 제3자 보호효를 가진 계약 4. 보호의무론에 대한 비판 ․‘사회적 접촉’ - 극히 모호한 개념, 우리민법 - 불법행위 규정이 포괄․일반 조항 O (피해자 구제 미흡 X) ․계약체결 전 단계 및 채무 이행 과정의 가해행위 - 불법행위, 불완전급부로 인한 확대손해 - 채무불이행, 제3자 보호효를 가진 계약 - 불법행위 해결하면 충분 ․검토할 필요성 있는 경우 : 계약 체결 전..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 신의성실의 원칙 1. 서설(제2조 1항, 2항) 2. 요건 3. 효과 가. 권리창설적 효과 나. 권리변경적 효과 : “사정변경의 원칙” (p.7) 1) 의의 2) 일반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인정여부 가) 문제점 나) 학설 다) 판례 ① 일시적계약관계 ② 계속적계약관계 라) 검토 3) 요건 ①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이 계약성립 후 ‘현저히 변경’될 것 ② 사정변경을 당사자들이 예측할 수 없었을 것 ③ 사정변경을 주장하는 자에게 사정변경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④ 당초의 계약내용대로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할 것 4) 효과 가) 계약의 수정권(먼저 검토!) 나) 계약의 해제․해지권 다. 권리소멸적 효과 1) 권리남용의 금지 (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