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론(agent theory)
어느 사회, 어떤 조직이든지 한 사람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일을 수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예를 들어 국가 구조에 있어서 국민은 궁극적으로 주인이고 위임자이며 국회와 대통령은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관료제 계층구조에 있어서 상급자는 하급자의 위임자이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주인-대리인 관계를 정의함에 있어서도 주인-대리인, 위임자-대리인, 주인-머슴, 감독자-대리인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에 대한 개념을 행정학분야로 한정하여 정리한다면, 「주인-대리인」, 「본인-대리인」관계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 경향이라고 하겠다.
대리인 이론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정은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본인과 대리인의 이해관계는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둘째, 본인과 대리인은 모두 자신들의 이익, 즉 효용을 극대화하는 존재라는 것이며, 셋째, 본인은 대리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거나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이며, 넷째, 본인과 대리인은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서로 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기본가정 하에서 주인은 어떻게 하면 대리인으로 하여금 최대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이른바 인센티브의 조화성 문제, incentive comparability)하는 것이 대리인 이론이 갖는 근본 물음 중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대리인 문제의 유형은 바로 이러한 물음에서 출발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을 중심으로 역선택(adverse selection), 도덕적해이(moral hazard), 사적목표(internality) 등을 들고 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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