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성/잡스9급/기출해설/두문암기

■ 구술심리주의(口述審理主義) 구술심리주의란 심리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 및 법원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 및 증거조사를 구술로 행하는 심리원칙을 말한다(서면심리주의 반대). 행정소송의 심리는 구술심리주의를 그 원칙으로 하면서, 서면심리주의를 통해 보충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구속력설 구속력설이란 2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하여 행해지는 경우 선행처분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후행처분에 대해 구속력이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 선행처분의 효과(내용)와 모순 저촉되는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어 하자승계가 부정된다고 보는 견해를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란 민사사건ㆍ형사사건ㆍ행정사건에 있어서, 어떤 행정행위가 그 사건의 본안판단의 필수적인 전제로서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되는 경우, 그 소송물의 법률상 원인이 되는 특정 행정행위의 위법성 및 효력유무 심사의 문제를 말한다(행정소송법11조①). 이것은 취소권이 없는 민사법원ㆍ형사법원ㆍ행정법원이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되는지의 문제가 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

■ 구성요건적 효력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없는 다른 국가기관은 유효한 행정행위의 존재를 스스로의 판단의 기초 내지는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행정행위의 구속력을 말한다. 이것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존중의 차원에서 다른 국가기관은 처분청에 의하여 유효한 행정행위가 발급되어졌다는 사실을 존중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권한 없는 법원의 선결문제에 대한 심사 가능성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

■ 구상권 구상권이란 타인의 배상책임을 자신의 출재를 통해 우선 변제한 경우 그에 대한 상환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두는 형벌로서, 자유형 가운데 가장 경한 형벌을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관허사업제한 관허사업제한이란 행정법상 부작위의무 위반 및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① 기존의 인허가를 정지ㆍ철회하거나 ② 새로운 인허가를 제한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재력의 행사로서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이 문제되며, 이와 같은 관허사업제한은 부당결부금지원칙 및 비례원칙 위반여부의 문제가 제기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 관습사용관계 관습사용관계란 간석지(갯벌) 등의 공유수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산동식물 등을 포획 및 채취하여 옴으로써,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에 이른 경우의 관행어업 등을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관습법 관습법이란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일정한 관행이 반복됨으로써, 그러한 관행이 국민 일반 사이에서 법적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되는 것을 말한다(법적확신설). 이러한 관습법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법적확신설과 국가승인설의 대립이 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이란 서로 관련되는 수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통일적으로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① 당사자 및 법원의 부담의 경감 ② 심리의 중복과 재판의 저촉을 피하면서, 사건을 한 번에 해결 ③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의 관련청구소송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손실보상청구소송 등이 포함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

■ 과징금 과징금이란 행정법규에 위반하여 취득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획득한 자에 대하여 그러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부당이득 환수 성격의 공법상 금전부담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조의 과징금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박탈을 목적으로 한 과징금 외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ㆍ도시가스사업법ㆍ해운법ㆍ약사법ㆍ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서 행정제재금 성격의 과징금 규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

■ 과잉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이란 행정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이성적인 균형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말한다(비례의 원칙).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과실 과실이란 위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통상의 주의정도에 따르면 알 수 있었고 또한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여 위법상태를 결과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즉, 과실이란 통상의 주의의무 정도에 의하면 위법한 결과를 야기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데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과실에는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

■ 공통처분절차 공통처분절차란 모든 처분을 발령함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를 말한다. 예를 들어, ① 처분기준 설정ㆍ공표(행정절차법20조) ② 이유제시(행정절차법23조) ③ 서면주의 원칙(행정절차법24조, 처분의 방식) ④ 처분의 정정(행정절차법25조) ⑤ 고지제도(행정절차법26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공정력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나 일응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 힘을 말한다(종래견해, 판례, 구성요건적 효력 포함).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처분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게 일응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 힘을 말한다(최근견해,구성요건적 효력 제외). 따라서 처분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은 위법한 처분의 효력을 무단히 부인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의 효과는 일정한 경우 여전히 유효하게 되며, 오직 취소쟁송을 통해서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

■ 공유공물(公有公物) 공유공물이란 물건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는 공물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이 이에 해당한다(공유재산법5조②,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사물에 해당함). ■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말한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2조1호).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공물)과 일반재산(사물)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ㆍ기업용재산ㆍ보존용재산이 포함된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5조).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 공용부담 공용부담이란 공익사업 등 공공복리의 효율적 증진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이러한 공용부담에는 ① 인적공용부담과 ② 물적 공용부담이 포함된다. ■ 공용폐지 공용폐지란 어떠한 물건을 더 이상 공적 목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하는 행정주체의 법적 의사표시를 말한다(공용종료행위, 공용지정의 철회의 의사표시,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시키는 법적 행위). 이러한 공용폐지가 있으면 당해 물건은 더 이상 공법상 이용규율이 적용받지 아니하며, 특별한 공법상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이 사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공법적 제한의 해제). 공용폐지에 의하여 공용지정의 법적 효과는 소멸된다. ■ 공용환권 공용환권이란 토지의 평면적ㆍ입체적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

■ 공용물(公用物) 공용물이란 행정주체(공무원)가 직접 자신 스스로의 사용 목적으로 제공한 물건을 말한다. 관청건물(정부과천청사ㆍ행정안전부청사 등)ㆍ경찰차ㆍ경찰견ㆍ집기ㆍ비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중 공용재산ㆍ기업용재산이 여기서의 공용물에 포함된다(국유재산법6조②, 공유재산법5조②).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공역무과실이론 공역무과실이론이란 손해를 야기한 행위가 권력행위인지 관리행위인지 불문하고 그것이 공공역무에 기인한 손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은 공법적 책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그 관할법원은 민사법원이 아니라 행정법이 된다는 이론을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 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란 영조물의 관리자(수장)와 그 이용자로서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를 말한다. ① 수형자관계(재소자관계, 교도소) ② 국공립학교 재학관계(국공립대학교, 국공립고등학교, 국공립중학교, 국공립초등학교) ③ 전염병환자강제격리에 따른 국공립병원이용관계 ④ 국공립 도서관 이용관계 ⑤ 국공립 박물관 이용관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

■ 공법상 사단법인(공공조합) 공법상 사단법인(공공조합)이란 일정한 행정목적 달성(특수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조합원)에 의해 구성ㆍ설립된 인적 결합체를 말한다. 이러한 공공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은 밀접한 공익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공행정사무의 일부로서 인정되며 경비징수권 등 일정한 (국가적)공권 및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된다. 공법상 사단법인은 일단의 구성원이 존재한다. ■ 공법상 재단법인 공법상 재단법인이란 일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립된 재산의 결합체를 말한다. 공법상 재단법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산의 관리를 담당하며, (기타)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된다. 공법상 재단법인은 별도의 구성원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수혜자만 존재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 공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이란 비권력적 공법관계 하에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쌍방당사자 자신의 반대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행정법상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발생ㆍ변경ㆍ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오늘날 공법상 계약의 방식에 의한 행정이 중요한 행위형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 공법상 감독관계 공법상 감독관계란 국가등과 이로부터 특별감독을 받는 상대방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를 말한다(특별행정법관계). ① 국가등과 공공조합 사이의 관계 ② 국가등과 특허기업자 사이의 관계 ③ 국가등과 공무수탁사인 사이의 관계 ④ 국가등과 정부출연기관 사이의 관계 ⑤ 국가등과 공기업 사이의 관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광의의 개념으로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공공조합과 그 조합원..

■ 공백규정 공백규정이란 법률상 처분의 요건에 관하여는 전혀 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처분의 권한만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공물(公物) 공물이란 법률 또는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공적 목적으로 제공한 물건을 말한다. 이러한 공물은 공법적 규율을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상의 행정재산은 공물에 해당한다. ■ 공물법 공물법이란 공물에 대한 특수한 법적 규율의 총제로서의 공법을 말한다. 공물은 특정한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사물에 비하여 특수한 공법적 규율을 받게 된다. ■ 공물예정 공물예정이란 어떠한 물건을 특별한 공적 목적으로 지금 당장 제공하겠다고 선언하는 의사표시는 아니나, 장래에 공적 목적으로 그것을 제공하겠다는 행정주체의 법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 역시 공용지정의 일종에 해당한다. ■ 공물의 사용관계 공물의 사용관계란 공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물관리..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란 보조참가인의 지위와 함께 공동소송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소송참가인의 지위를 말한다. ① 보조참가인의 지위에 서게 된다는 점에서, 참가인이 상대방에 대한 독자적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② 공동소송인의 지위에 서게 된다는 점에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도 참가인의 소송행위의 효력이 인정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

■ 공동불법행위책임 공동불법행위책임이란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민법 제760조 제1항에 의하면,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공급거부 공급거부란 행정법상 부작위의무 위반 및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수도ㆍ가스ㆍ전기등 행정상 서비스 및 재화의 공급을 거부 또는 중단하는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을 말한다. 이와 같은 공급거부는 특히 구 건축법 제49조와 관 련하여 논의되며, 부담결부금지원칙 및 비례원칙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공권 공권이란 공법상 법률관계 하에서 자신의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이러한 공권은 그 귀속주체에 따라 ① 국가에게 귀속되는 국가적 공권과 ②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적 공권으로 분류된다. (개인적) 공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부과와 ② 그러한 의무부과 한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공권력 공권력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ㆍ강제하는 권력을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

■ 공공의 안녕 공공의 안녕이란 ① 국가의 법질서가 침해받지 아니하고 ② 국가적 공동체의 존속과 기능이 방해받지 아니하며 ③ 개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ㆍ자유ㆍ명예 등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온전성 및 불가침성). ■ 공공의 질서 공공의 질서란 통상적인(지배적인) 사회적 인식 및 윤리의식에 비추어 사회의 건전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불가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불문규범으로서 공동체적 가치의 총체를 말한다(최소한의 윤리적ㆍ도덕적 기준, 법규범 미포함). 즉, 이것은 일종의 윤리ㆍ도덕적 질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객관적 법제도 질서를 의미하는 ‘공공의 안녕’과 구분되어 파악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

■ 고권력 주체 고권력 주체란 공법상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행정기관 그리고 공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을 포함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