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공통처분절차

Jobs 9 2021. 6. 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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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처분절차
공통처분절차란 모든 처분을 발령함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를 말한다. 예를 들어, ① 처분기준 설정ㆍ공표(행정절차법20조) ② 이유제시(행정절차법23조) ③ 서면주의 원칙(행정절차법24조, 처분의 방식) ④ 처분의 정정(행정절차법25조) ⑤ 고지제도(행정절차법26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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