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성/잡스9급/기출해설/두문암기

■ 계획변경청구권 계획변경청구권이란 사인이 사정변경 및 권익침해 등을 이유로 이미 확정된 기존 계획의 적극적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계획보장청구권 계획보장청구권이란 행정계획의 입안ㆍ결정에 대하여 관계국민이 ① 당초 계획의 존속을 요구하거나(계획존속청구권) ② 이미 결정된 행정계획의 집행 또는 준수를 요구하고(계획이행청구권) ③ 계획의 폐지ㆍ변경 및 미집행ㆍ미준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조치 및 적합원조 등의 대상조치를 요구하고(대상조치청구권) ④ 손해발생에 대한 손해전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손해전보청구권). 이것은 광의의 계획보장청구권을 말한다(우리의 다수설은 계획보장청구권을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 광의로 정의하나, 일설은 협의로 정의하 기도..

■ 계엄 계엄이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대통령이 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을 병력으로써 경비하고, 당해 지역의 행정사무와 사법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의 관할 하에 두며, 국민의 기본권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국가긴급제도를 말한다(헌법77조).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계고 계고란 상당한 기간 내에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계고는 ① 의무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내용 ② 대집행의 내용 ③ 정확한 최고기간을 그 내용으로 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경찰하명 경찰하명이란 작위ㆍ부작위ㆍ급부ㆍ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경찰행정청의 경찰작용을 말한다. 경찰상 하명은 주로 사실행위를 대상으로 하나, 법률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를 ‘금지’라고 한다. ■ 경찰행정작용 경찰행정작용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목적으로 행하는 위험방지 및 장해제거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경찰행정작용은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행해지는 것으로서 권력적 성격의 명령 및 강제작용의 형태로 행해진다(침해행정의 전형). 이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행정경찰)을 의미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

■ 경찰책임 경찰책임이란 경찰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경찰상의 명령 및 행정행위에 의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말한다(경찰의무). 경찰책임은 그 원인을 기준으로 하여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으로 구분된다. ■ 경찰책임의 승계 경찰책임의 승계란 원래의 행위책임자 또는 상태책임자에게 부과된 경찰책임이 상속인이나 물건의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① 추상적 경찰책임의 승계가 인정되면 경찰행정청은 승계인에 대해 경찰처분을 발할 수 있고(제재처분사유의 승계) ② 구체적 경찰책임의 승계가 인정되면 경찰행정청은 새로운 경찰처분을 발함이 없이 승계인에게 이미 발령된 처분을 근거로 집행할 수 있다(제재처분효과의 승계). ■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권의 발동은 경찰상 위해 발생(경..

■ 경찰장구의 사용 경찰장구의 사용이란 현행범 및 사형ㆍ징역ㆍ금고 상당의 중범죄인의 체포ㆍ도주방지ㆍ방호ㆍ공무집행방해의 억제를 목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관이 휴대하고 있는 수갑ㆍ포승ㆍ경찰봉ㆍ방패 등의 경찰장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경찰장비의 사용 경찰장비의 사용이란 무기,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에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식기구,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 및 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

■ 경찰소극의 원칙 경찰소극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으며, 공공복리의 효율적 증진 등의 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져서는 아니 된다는 경찰법상 일반원칙을 말한다(최근에는 소극적 질서유지작용과 적극적 복리증진작용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 지는 경향이 있음).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경찰상 하명 경찰상 하명이란 국가가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작위ㆍ부작위ㆍ급부ㆍ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경찰상 행정지도 경찰상 행정지도란 경찰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경찰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권고ㆍ조언을 하는 경찰작용을 말한다(행정절차법2조3호). ■ 경찰상 허가 경찰상 허가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목적으로 법규에 의해 일반적ㆍ상대적ㆍ예방적으로 금지되었던 것을 특정한 경우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행위 할 수 있도록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위를 말한다(위험예방 등 소극적 질서유지 목적).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 경찰보충성의 원칙 경찰보충성의 원칙이란 사법상 개인의 권리보호는 1차적으로 법원에 맡겨 구제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경찰의 개입은 잠정적인 것에 그친다. 구체적으로는 ①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② 경찰의 개입이 없다면 그 권리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찰보충성의 원칙은 경찰법상 일반원칙의 일종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 ■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경찰기관이 구체적인 경찰목적을 위한 경찰권 발동을 함에 있어서 그 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이성적인 균형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경찰법상 일반원칙을 말한다(과잉금지원칙). 이것은 수단의 적합성..

■ 경찰긴급권 경찰긴급권이란 경찰긴급상태 하에서 급박한 위해 제거를 위해 경찰비책임자로서 제3자에 대해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을 말한다(제3자의 경찰책임). 이것은 경찰책임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이러한 논의는 위험은 가능한 한 신속하고 그리고 종국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경찰조치의 효율성’에 근거한다. 이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책임요소가 결여되어 있고 경찰비례의 원칙 역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경찰긴급상태 경찰긴급상태란 ① 이미 장해가 발생하였거나 현재의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상태로서 ②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경찰책임자에 의한 위해제거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며, 또한 경찰기관에 의한 위해제거 역시 기..

■ 경찰권발동청구권 경찰권발동청구권이란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에게 경찰권을 발동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경찰권발동청구권, 2유형).

■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만 발동될 수 있고, 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의 생활ㆍ활동영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경찰법상 일반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경찰공공의 원칙에는 ①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②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 ③ 민사관계 불관여의 원칙이 포함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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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자소송 경쟁자소송이란 같은 시장 내에서 다수의 영업자(기업자)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 경쟁업자가 다른 영업자(기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 처분을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제3자소송). ■ 경쟁자소송상 원고적격 경쟁자소송상 원고적격이란 특정 기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인한 경쟁업자의 불리한 경쟁 상황을 법률상 보호이익의 침해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 경원자관계 경원자관계란 일방에 대한 허가는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되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배타적 관계를 말한다. 경원자 관계 하에서는 허가처분의 상대방 외의 자들에게는 실질적 의미에서 거부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할 수 있는바, 외형상 처분상 제3자라고 할지라도 실질적 의미의 처분상대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익보호성의 인정이 가능하다. ■ 경원자소송 경원자소송이란 수인의 신청을 받아 일부에 대하여만 인ㆍ허가 처분을 하는 경우에 인ㆍ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타인에 대한 인ㆍ허가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제3자소송). ■ 경원자소송상 원고적격 경원자소송상 원고적격이란 (처분상) 제3자를 경원자에 대한 인ㆍ허가 처분의 실질적 의미의 상대방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 경업자소송 경업자소송이란 특정 시장 내에서 독점적 이익을 향유하여 오던 기존업자가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업자의 진입을 배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제3자소송). ■ 경업자소송상 원고적격 경업자소송상 원고적격이란 기존업자가 그동안 누려왔던 독점적 이익이 과연 법이 보호하는 이익인지의 문제를 말한다. 이것은 기존업자가 받은 허가처분이 강학상 특허인지 강학상 허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① 특허인 경우에는 신규업자의 진입으로 인해 받게 되는 기존업자의 불이익은 법률상 보호이익의 침해에 해당하지만 ② 허가인 경우에는 기존업자가 누려왔던 독점적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잠정적 이익, 사실적 이익). 다만, 거리제한규정 및 업소개수제한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 결정재량 결정재량이란 당해 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재량권이 행정청에게 인정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거부처분 거부처분이란 소극적으로 기존의(현재의) 법률상태의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소극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국민의 적극적 행위의 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거부처분 취소소송 거부처분 항고소송(부관)이란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의 변경을 신청한 후, 이것이 명시적으로 거부되는 경우 당해 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하는 취소소송을 말한다. ■ 거부처분 항고소송 거부처분 항고소송(부관)이란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의 변경을 신청한 후, 이것이 명시적으로 거부되는 경우 당해 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고소송을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

■ 객관소송 법정주의 객관소송 법정주의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없이 오직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므로, 법률이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사법심사(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말한다(행정소송법45조). ■ 객관적 병합 객관적 병합이란 같은 원고와 같은 피고 간에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것을 한다(행정소송법10 조②전단, 원시적 병합 및 추가적 병합 모두 가능). 이것은 주관적 병합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 객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이란 행정작용의 적법성 확보 및 공익실현을 그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 객관적 쟁송 객관적 쟁송이란 행정작용의 적법성 확보 및 공익실현을 그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행정쟁송을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권이란 공법상 법률관계 하에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 등의 행정주체를 상대로 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여 줄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권이라고 함은 개인적 공권을 의미하며, 이것은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행정법규가 공익과 함께 사익보호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인정된다(법이 보호하는 이익).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 개별적 조사 개별적 조사란 법률이 정하는 개별적ㆍ구체적 목적을 위한 자료의 수집활동으로서 행해지는 행정조사를 말한다. 이것은 일반적 조사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 개별하명 개별하명이란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하명을 말한다(개별처분). ■ 개별허가 개별허가란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허가를 말한다(개별처분).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개괄주의 개괄주의란 행정쟁송 사항을 정하는 입법주의 방식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행정심판법3조, 행정소송법1조). 이것은 열기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개별적 수권조항 개별적 수권조항이란 경찰권 발동의 구체적 근거를 제공하는 수권규정으로서, 개별적인 권한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특정한 위해방지 사항에 대하여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수권한 법률조항을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개괄적 수권조항의 보충성 원칙 개괄적 수권조항의 보충성 원칙이란 개괄적 수권조항은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는 경우에만 예상치 못한 법적인 공백영역을 메우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를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경찰권 발동의 만능규정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강학상 하명 강학상 하명이란 국가가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작위ㆍ부작위ㆍ급부ㆍ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강학상 허가 강학상 허가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목적으로 법규에 의해 일반적ㆍ상대적ㆍ예방적으로 금지되었던 것을 특정한 경우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행위 할 수 있도록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위를 말한다(위험예방 등 소극적 질서유지 목적). ■ 강학상(講學上) "학문적으로" "판례상" 또는 "실무적으로"와 대칭되는 개념 대표적인 예로 '~~면허'는 현행법상 자주 사용되는 용어지만, 강학상 개념으로는 '허가'입니다. 여기서 강학상 허가는 예방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나, 예외적 허가는 억제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허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속행위지만..

■ 강학상(講學上) 공물 강학상 공물이란 법률 또는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공적 목적으로 제공된 물건을 말한다.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된 도로를 의미하는바, 도로법상 도로는 강학상 공물에 해당한다. ■ 강학상(講學上) "학문적으로" "판례상" 또는 "실무적으로"와 대칭되는 개념 대표적인 예로 '~~면허'는 현행법상 자주 사용되는 용어지만, 강학상 개념으로는 '허가'입니다. 여기서 강학상 허가는 예방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나, 예외적 허가는 억제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허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속행위지만 예외적 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운전면허 역시, 강학상 허가에 속합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

■ 감독청의 직권취소 감독청의 직권취소란 감독청이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감독권에 근거하여 피감독청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이것은 특히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 문제되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6조은 감독기관의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 간주거부 간주거부란 일정한 신청 및 청구 등에 대하여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부처분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법에서 이와 같은 간주거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며, 사실적으로 부작위하고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거부처분에 대한 쟁송을 제기하여야 한다(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작위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공개결정과 비공개결정만이 존재함). 이것은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인정되는 제도이다.

■ 간접손실 간접손실이란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완성후의 시설이 간접적으로 사업지 밖의 재산권에 가해지는 손실이며, 이에 대한 보상을 간접손실보상이라고 한다. 현행법상 간접손실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법 제73조,74조에 의한 잔여지보상 및 제75조의2에 의한 잔여건축물에 대한 보상과 동법 제79조 제2항에 의한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이 있다. 인정요건 간접손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지 이외의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이어야 하고, (2) 그 손실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리라는 것이 예견되어야 하고, (3) 손실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화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 간접강제 간접강제란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재처분의무에도 불구하고 처분행정청이 계속하여 재처분의 이행을 해태하는 경우, 재처분의무 이행담보를 통한 판결의 실효성 확보 및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차원에서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행정소송법34조, 배상명령제도, 재처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제도, 제1심 수소법원에게 의뢰하여 배상금의 추심을 의뢰). 간접강제 절차는 ① 간접강제는 법원의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34조②, 민사집행법262조) ② 간접강제결정은 처분행정청이 속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효력이 미치고(행정소송법34조②,33조) ③ 간접강제 결정에도 불구하고 처분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집행문(執行文)을 부여받아 이행강제금을 집행할 수 있다.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