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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과징금이란 행정법규에 위반하여 취득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획득한 자에 대하여 그러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부당이득 환수 성격의 공법상 금전부담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조의 과징금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박탈을 목적으로 한 과징금 외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ㆍ도시가스사업법ㆍ해운법ㆍ약사법ㆍ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서 행정제재금 성격의 과징금 규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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