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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
과실이란 위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통상의 주의정도에 따르면 알 수 있었고 또한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여 위법상태를 결과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즉, 과실이란 통상의 주의의무 정도에 의하면 위법한 결과를 야기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데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과실에는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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