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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허사업제한
관허사업제한이란 행정법상 부작위의무 위반 및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① 기존의 인허가를 정지ㆍ철회하거나 ② 새로운 인허가를 제한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재력의 행사로서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이 문제되며, 이와 같은 관허사업제한은 부당결부금지원칙 및 비례원칙 위반여부의 문제가 제기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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