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구술심리주의(口述審理主義)

Jobs 9 2021. 6. 3. 06:40
반응형

■ 구술심리주의(口述審理主義)
구술심리주의란 심리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 및 법원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 및 증거조사를 구술로 행하는 심리원칙을 말한다(서면심리주의 반대). 행정소송의 심리는 구술심리주의를 그 원칙으로 하면서, 서면심리주의를 통해 보충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스마트폰 공무원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