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구술심리주의(口述審理主義)

Jobs9 2021. 6. 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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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술심리주의(口述審理主義)
구술심리주의란 심리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 및 법원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 및 증거조사를 구술로 행하는 심리원칙을 말한다(서면심리주의 반대). 행정소송의 심리는 구술심리주의를 그 원칙으로 하면서, 서면심리주의를 통해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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