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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이란 서로 관련되는 수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통일적으로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① 당사자 및 법원의 부담의 경감 ② 심리의 중복과 재판의 저촉을 피하면서, 사건을 한 번에 해결 ③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의 관련청구소송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손실보상청구소송 등이 포함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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