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 딜레마 이론
● 딜레마 개념
정책결정이란 다양한 대안이나 가치들 간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거나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행동이다. 정책 결정자는 단일의 가치를 연속선상에 나열한 후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택할 수도 있고 상이한 가치들 간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그 중 제일 나은 가치를 수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택의 후보로 등장한 대안이나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여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없는 경우 행위자는 선택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두 개의 대안이나 가치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면 선택의 어려움은 증폭된다. 이처럼 두 가지 대안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 망설이는 상황을 일반적으로 딜레마라고 한다.
딜레마란 두 개의 가치(혹은 대안)가 선택상황에 나타날 때 어느 한 가치(대안)의 선택으로 인해 나타나는 기회손실이 크기 때문에 선택이 곤란한 상황이라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두 개의 가치(대안)가 서로 상충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딜레마 특징
① 주어진 맥락에서 선택을 전제로 한다. 즉 딜레마 상황에서는 일정기간 내에 선택이 내려져야 한다.
② 상충되는 가치가 선택 상황 속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그것이 대안으로 표상될 수 있어야 한다. 가치는 추상적이고 모호하므로 그것이 법이나 정책대안의 형식으로 가시화 되어야 한다.
③ 대안들간의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그 중요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치들간의 우선 순위나 가중치를 부여할 수 없다.
④ 상반된 대안이 초래할 기회손실이 크기 때문에 대안의 선택이 곤란하다.
● 다른 이론과의 차이
딜레마는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선택이 어려운 상황은 딜레마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불확실성, 모호성 등으로 인한 선택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딜레마 상황에서는 대안간의 상충성 때문에 선택의 어려움이 생기는 데 반해, 불확실성, 모호성 상황에서는 정보의 불완전성 때문에 선택의 어려움이 생긴다고 본다. 즉 정책 실패는 정책결정자가 능력의 한계로 완전한 정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파악한다. 따라서 정책집행 과정에서 대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고 집행수단이 완비되면 정책 실패 현상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처럼 정보의 완전성 여부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한 모형에는 가장 정보가 완전한 합리모형에서부터, 제한된 합리성을 설명하는 만족모형, 그리고 가장 비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 쓰레기통모형이 포함된다. 주어진 상황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고 있고 그 상황에 개입하고 있는 행위자들의 선호만 완전하다면 우선 순위를 나열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이 쉽다는 합리모형에 대해 딜레마이론은 비록 정보와 선호가 완전해도 결정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 만족 모형은 정보가 불완전하고 선호 역시 유동적이기 때문에 결정이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반면 딜레마 이론은 만족 모형이 결정 당시의 만족을 추구하는 데 대해 결정이후의 만족을 추구한다. 끝으로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극단적으로 결정이란 그저 우연히 이루어질 뿐이고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는 단지 사후에 우리가 스토리를 재구성한 결과로 본다. 즉 일단 결정한 후 그것을 사후에 정당화시키는 것인데 이해 비해 딜레마 이론은 사전에 이미 결정한 방향을 대충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Q 딜레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딜레마의 구성 요건으로서 단절성(discreteness)이란 시간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어떤 식의 결정이든 해야 함을 의미한다.
② 두 대안이 추구하는 가치 간 충돌이 잇는 경우 결국 절충안을 선택하게 된다.
③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비결정도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대응형태로 볼 수 있다.
④ 부정확한 정보와 의사결정자의 결정 능력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딜레마 상황에 주목한다.
【해설】 정답 ③
딜레마의 구성요소는 분절성, 상충성, 선택불가피성, 균등성, 불명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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