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모형, 초정책결정단계(Y.Dror) '정주영 공법'
"최초" 최적 초합리
가현문자체할전
①가치처리 (문제, 가치 및 자원의 파악, 배분 할당)
②현실처리
③문제처리
④자원의 조사,처리,개발
⑤정책결정체제(시스템)의 설계,평가,재설계
⑥문제,가치,자원 등의 배분(할당)
⑦정책결정 전략의 결정
심화)
1. 의의
드로어(Y. Dror)는 린드블롬 등이 제시한 점증모형은 계속성이 유지되는 고도의 안정된 사회에서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거나 쇄신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초합리성(超合理性) 및 합리성에 입각한 결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의 이론은 순수합리모형, 초합리모형(超合理模型) 또는 종합적 기획모형이라고도 부른다.
최적화의 개념은 정책결정 구조의 최적화를 의미한다.
드로어는 정책결정체제와 정책결정의 방법에 주목하고 정책결정기구의 계속적인 검토와 개선을 통한 정책결정 능력의 최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정책결정구조의 최적화란 정책결정체제의 [투입≤산출]이 되도록 하는 능력의 최적화를 의미한다
요컨대 드로어의 최적모형은 점증주의를 비판하고 정책결정의 개선을 모색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결정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다.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위한 전제는 합리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또한 복잡한 문제를 다룰 때는 초합리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때 초합리성이란 결정자의 직관(直觀)적 판단, 창의력(創意力) 등을 말한다.
★ 직관적 판단, 창의력이 갖는 중요성은 이 글 말미에 소개된 정주영공법을 참고하기 바람.
다시 말해서 정책결정에 있어서 합리성 뿐만 아니라 초합리성을 동시에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합리적 결정은 사례연구, 감수성훈련, 브레인스토밍 등에 의해 증진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점증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증적 결정은 개선 가능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점증성은 인정하되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드로어의 입장이다.
2. 정책결정과정
드로어는 정책결정과정을 작게는 18개 단계로, 크게는 상위정책결정, 정책결정, 후정책결정 및 의사소통과 환류 과정 등 4개 단계로 나눈다.
①상위정책결정(meta-policy making)
정책에 관한 정책으로서 정책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이다. 이는 초정책결정 또는 정책기조형성(政策基調形成)으로도 부른다.
여기서는 ⅰ)문제, 가치 및 자원의 파악과 배분, ⅱ)정책결정체제의 설계, 평가, 재설계 및 ⅲ)주요 정책전략의 결정이 이루어진다.
가치, 목표, 결정기준을 명확화하고 새로운 대안을 탐색하여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문헌의 검토와 유용한 이론의 동원 등이 있을 수 있다.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위험최소화 전략과 쇄신전략을 비교검토한다.
위험최소화 전략이 바람직할 경우, 점증모형을 적용하고,
쇄신전략이 바람직할 경우, 지식과 직관을 동원하며 각 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고려한다.
②정책결정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상적인 의미의 정책결정이다.
이는 세부적인 활동방향이 설정되는 단계로서 ⅰ)자원의 세부적인 배분, ⅱ)운영목표의 설정, ⅲ)정책대안의 마련과 각 대안의 비용-편익 예측 및 비교, ⅳ)최선의 대안선택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경제적 합리성을 적용한다.
③후정책결정단계
이 단계는 ⅰ)정책집행을 위한 동원, ⅱ)정책집행 및 ⅲ)평가과정을 포함한다.
④의사소통과 환류
이상의 3개 단계 내지 세부적 단계 상호간에는 의사소통 및 환류고리가 존재한다.
최적모형에서 환류는 ⅰ)구체적인 정책이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가의 파악과 ⅱ)정책결정체제의 학습능력의 확보라고 하는 2가지 목적에서 필요하다.
정책집행으로부터의 환류에 입각한 변동의 형성, 즉 정책재형성(re-policymaking)과 상위정책결정 및 정책결정은 상호 동태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으며 이 3자를 넓은 의미의 정책결정으로 부른다.
최적모형의 정책결정 과정
| 단 계 | 내 용 | 성 격 | 비 고 |
| 상위정책결정 | • 문제, 가치 및 자원의 파악, 배분 • 정책결정체제의 설계, 평가, 개편 • 주요 정책전략 결정 |
정책을 위한 정책의 형성 ; 기본방침의 결정 | 정책기조논리(論理) |
| 정책결정 | • 자원의 세부적인 배분 • 운영목표의 설정 • 정책대안의 마련, 각 대안의 비용-편익 예측, 비교 • 최선의 대안선택, 평가 |
세부적인 활동방향 설정 | 경제적 합리성의 적용 |
| 후정책결정 | • 집행 ・평가 | 정책집행 및 평가 | |
| 의사소통 및 환류 |
의사소통 및 환류로 각 단계 연결 | • 정책의 수정 필요성 여부 파악 • 정책결정체제의 ‘학습’의 목적 |
3. 특징
드로어는 자신의 정책결정모형이 갖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①양(量)적인 것이 아니라 질(質)적이다.
②합리적인 요인과 초합리적(extra rational)인 요인을 동시에 내포한다. 여기서 초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직관, 판단력 등을 말한다.
③경제적 합리성을 기본논리로 한다.
④상위정책형성(上位政策形成 ; meta-policymaking)을 다룬다.
⑤광범위한 환류(extensive feedback) 과정을 갖는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⑥이 이론은 체제론적인 접근법에 입각한다.
⑦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혼합을 꾀한다. 즉 드로어는 정책형성이 이루어지는 현실과 정책을 개발하는데 동원 가능한 최선의 방법 사이에 괴리(乖離)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의 해소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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