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업무평가 유형
| 중앙행정기관 평가 | 자체평가, 필요시 재평가(총리) |
| 지방자치단체 평가 | 자체평가, 필요시 평가지원(행자부장관), 합동평가 |
| 특정평가 | 국정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정책평가(총리) |
| 공공기관 평가 | 외부평가(자체평가 불인정) |
환경영향평가는 정부업무평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부업무평가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제도이다.
● 기출 지문
① 평가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②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 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④ 정부업무평가중 국무총이가 중앙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업, 파급효과가 큰 국가적 사업 등에 대해 평가 실시한다.
③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① [O]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장 제14조 ①항).
③ [O]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장 제21조 ①항)
④ [O]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장 제22조 ①항)
Q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② 국무총리 소속 하에 심의·의결기구로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정답 ①
① [×]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평가이다. 공공기관은 특정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 우리나라는 정부업무평가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하에 심의· 의결기구로서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③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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