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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 행정학 761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차이

[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차이]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장기(3~4년) 단기(수개월) ● 예비타당성조사(豫備妥當性調査)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가재정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13조를 근거로 시행한다. 약칭으로 예타라고 부르기도 한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도입되었다. 1997년 후반 IMF 외환위기로 인해 한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재정과 공공부문의 효율성 ·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단이 구성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 등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 ● 타당성조사와의 차이점 타당성조사는 기술적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

무의사결정, 바흐라크와 바라츠(P. Bachrach & M. S. Baratz), 無意思決定, non-decision making

Q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과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이다. ② 기득권 세력이 그 권력을 이용해 기존의 이익배분 상태에 대한 변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③ 기득권 세력의 특권이나 이익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 도전을 좌절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누리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혜택을 제시하여 매수한다. 【해설】 [정답] ②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은 기득권 세력의 특권이나 이익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 도전을 좌절시키려는 것을 의미하며,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누리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혜..

부패의 접근방법 두문자 암기, 기출 문제

● 부패의 접근방법 사체제도 관복법개 - 사회문화적 접근 : 관습, 경험적 습성, 부패유인자 - 체제론적 접근 : 복합 요인 - 제도적 접근 : 법과 제도의 미비 - 도덕적 접근 : 개인 윤리, 자질 탓 ● 부패의 접근방법 - 도덕적 접근 : 부패의 원인을 개인의 윤리⋅자질의 탓으로 보는 접근법 - 사회문화적 접근 :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접근법 - 제도적 접근 : 행정통제 장치(법과 제도)의 미비를 부패의 발생원인으로 보는 접근법 - 체제론적 접근 : 부패는 하나의 변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제도상 결함⋅구조상 모순⋅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보는 접근방법 - 맥락적 접근 : 발전의 종속변수로 부패..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요소 전면 개편, 2024. 1. 1. 시행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요소 전면 개편, 2024. 1. 1. 시행 앞으로 공무원 면접시험은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 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또한, 부처별 여건에 맞게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 소지자의 필요경력 기준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선된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하는데 활용되는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이 반영된다. 예를 들어 ‘소통·공감’ 요소의 평가역량은 의사소통능..

정책 유형 분류, 분배정책, 규제정책, 경쟁적 규제정책(R/F), 보호적 규제정책(R/F), 재분배정책

Q 정책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신공항 건설은 재분배 정책이다. ㄴ. 공공건물 금연은 규제 정책이다 ㄷ. 탄소배출권거래제는 분배 정책이다. ㄹ. 공무원연금제의 개정은 구성 정책이다. ① ㄱ,ㄷ ② ㄴ,ㄹ ③ ㄴ,ㄷ,ㄹ ④ ㄱ,ㄴ,ㄹ 【해설】 정답 ② ㄱ, 신공항 건설은 분배정책이다. ㄷ,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규제정책(시장유인적 규제)이다. ● 정책 - 정책 : 공공문제 해결과 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결정한 행동방침, 희소한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D. Easton) - 현대 정책학은 H. Lasswell의 정책지향(1951년)에서 시작되었고, 1960년대 적실성의 신조와 실천을 강조하는 후기행태주의(클릭)에 영향을 받아 도시문제,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가 ..

정책집행연구 유형, 버먼(Berman) 적응적 집행, Elmore 집행조직모형, Nakamura와 Smallwood의 정책집행자 유형, Lipsky의 일선관료제

● Elmore의 집행조직모형 ① 체제관리모형 : 조직은 합리적 가치극대자, 집행성공조건으로서 효율적 관리통제체제 강조 ② 관료과정모형 : 재량과 루틴 강조, 집행성공조건으로서 루틴과 새로운 정책의 통합 중시 ③ 조직발전모형 : 조직구성원의 참여 강조, 집행성공조건으로서 결정자와 집행자의 합의 중시 ④ 갈등·협상모형 ● Berman의 집행 유형 ① 정형적 집행과 적응적 집행 구분 정형적 집행 적응적 집행 정책상황 안정적․구조화된 상황 유동적․동태적 상황 정책목표 수정 목표 명확, 수정 필요성 적음 수정 필요성 많음 관리자의 참여 참여 제한, 충실한 집행 강조 참여 필요 집행자의 재량 불인정 인정 정책평가의 기준 집행의 충실성과 성과 환경에의 적응성 중시 ② 거시적 집행과 미시적 집행 ㉠ 거시적 집행 : ..

호손 실험, 인간관계론(HR), 사회적 인간관, Y이론, 사회적 능률성

호손 실험 목적:생산성 결정요인 가정: 조명도-작업능률 결론 : 1.조-능 관련X 2.중심조직내 비공식조직 존재 3.생산성:비공식조직에 대한 소속감,귀속감 심리적 요인 전제 인간관:사회적 인간=사회인 비경제적(사회적 심리적) 요인 중시 사회적 규범 중시 :협동주의 집단주의 비공식집단중시 : 비공식집단이 생산량 결정 민주적 리더십 중시 비공식적, 동태적 관계 중시 ; 사기 팀워크 사회적 인간관 : Y이론, 사회적 능률성 : 인간의 가치 존중 합사자 복잡한 H2O 공기업목표학습과정 과학적 관리론 합리적.경제적 인간관(X이론) 인간적 관리론 사회적 인간관(Y이론) 호손 실험 (Hawthorne Experiment) 호손 효과(Hawthorne effect)는 근로자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서 그들의 행동이 변하며 ..

공공재, 공유재, 무임승차 문제, 부의 외부효과

● 공공재 public goods - 무임승차 문제 공공재란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이 있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방서비스, 도로, 항만, 등이 대표적 예다. 비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그것을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음을 의미하고, 비배제성이란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공재에는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힘들다. 즉, 비경합성으로 인해 소비하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재화를 생산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비배제성 때문에 이용대가..

능률성, 효과성, 효율성 두문자 암기

● 능률성 : 투입대비산출, 비용대비편익 수단적, 사회적능률 ● 효과성 : 효과대비산출 목표적 암기 '수능목효' ● 효율성 : 생산성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정치행정이원론, 정치행정일원론

정치행정이원론 행정학 성립 초기에 정치와 행정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입장 성립 배경 첫째, 엽관주의의 문제점인 행정의 낭비와 비능률으로부터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패된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독립시켜 실적주의(1883년 Pendleton 법 제정)를 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고, 둘째, 민간의 경영합리화운동인 과학적 관리론이 행정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비권력적 관리현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했으며, 셋째,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하여 독자적인 행정학을 정립하고자 하는 학자(W. W.lson 등)들의 노력이 있었고, 넷째,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전문화에 대응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개혁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정..

공공선택이론 두문자 - 방법론적 개체주의, 오스트롬 민주행정 패러다임, 티부가설, 니스카넨 예산극대화설, 다원조직체제, 다중공공관료제, 관청형성모형

공공선택이론 신공공관리 이론적 기초 신제도주의 지방자치 정당성 공공선택이론 기본가정 방법론적 개체주의 인간은 합리적 이기적 경제인 연역법 ●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 '비시장(non-market)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라고 정의 합리적 선택이론이 가정하는 자기중심적 경제인을 공공부문의 비시장적 집단의사결정에 적용하여 경제학적으로 연구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사유재가 가격기제에 의해 자유롭게 교환되고 분배되는 민간부문과의 시장과 달리 정부가 권위적이고 독점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여 왔다. 공공선택론은 시장 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을 당연시 하던 이러한 견해를 반대하고 오히려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공공선택론은 이러한 공공부문에 경제학의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재화의 공급과 분..

비교행정론, 발전행정론, 비교행정 발전행정 차이

● 비교행정론 ①각국 행정체제의 특성을 연구 ②행정 특징이 나라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요인 발견 ③행정체제의 성패에 관련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요인을 검증·분석 ④국가별·문화별로 관료제의 차이 설명 ⑤관료제의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모색 ● 발달배경 ⑴미국 행정학의 적용범위상 한계 ⑵행정학의 과학화·객관화 요청 ⑶비교정치론의 영향 ⑷후진국에 대한 경제·기술원조 ⑸유럽학자들의 학문적 영향 ⑹비교행정연구회의 활동 ● 비교행정의 접근방법 (1) Riggs의 분류 ①규범적 접근→경험적·실증적 접근법으로 ②개별례적→일반법칙적 ③비 생태적→생태적 접근법으로 (2) Heady의 분류 ①수정 전통형 ②발전 지향형 ③일반 체제 모형 ④중범위 모형(Heady는 가장 효과적인 중범위 모형이 관료제 모형이라고 주장) ●..

신공공서비스론

● 신공공서비스론 ①거버넌스에 관한 시민중심적·사회공동체 중심적·서비스 중심적 접근방법 ②공익을 추구하려는 시민의 적극적 역할과 의욕을 존중/ 시민적 담론과 공익에 기반을 두고 거기에 충실하게 통합된 행정을 처방하는 모형으로서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반론이자 일종의 민주적 거버넌스로 이해할 수 있다. ● 신공공서비스론 등장 배경 -Denhardt는 전통적 행정과 신공공관리론을 모두 비판한다 -제3의 대안 제시: 주인으로서의 시민, 적극적인 시티즌십, 다양한 세력의 협력, 시민에 대한 정부의 봉사 등을 특별히 강조하는 행정개혁에 관한 제3의 규범적 모형으로 신공공관리론을 제시 ● 신공공서비스론 이론적 기초 ⑴민주적 시티즌십 ⑵사회 공동체에 관한 이론 ⑶조직상의 인도주의에 관한 이론:권한과 통제의 문제보다는 시..

범위별(계층별) 거버넌스, 문화유형별 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Hood)

● 범위별(계층별) 거버넌스 ⑴사이버 거버넌스:전자정부 ⑵글로벌 거버넌스: 초국가적 차원. 유엔 ⑶리저널 거버넌스: 인접 국가 간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또는 그러한 지정학적 한계를 초월하여 몇몇 국가 간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버넌스 ⑷내셔널 거버넌스:개별 국가차원의 국가주권에 기초한 전통적 통치 ⑸로컬거버넌스: 지역공동체를 중심/ 레짐 이론도 이에 해당 ● 문화유형별 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Hood) 집단성 낮음 높음 규칙성 높음 운명주의문화(원자화된 문화) 위계주의 문화(관료제) 낮음 개인주의 문화(시장조직) 평등주의 문화(공동체적 조직)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

시민재창조, H.L.Schachter, 정부재창조론, 시장주의, 거버넌스, 참여주의, 뉴거버넌스

● 시민재창조(H.L.Schachter) 정부재창조론 시민재창조론 기본모형 고객으로서의 시민 소유주로서의 시민 주요목표 ‘정구가 어떻게 일을 해야하는가’ 규명 ‘정부가 무엇을 해야하는가’의 규명 주요방안 정부구조, 업무절차 및 관료제 문화의 재창조 시민의식의 재창조(공공부문 의제설정에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 행정의 본질 시장주의, 거버넌스 참여주의, 뉴거버넌스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신공공관리론 정치적 토대,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제3의 길

신공공관리론의 정치적 토대 -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제3의 길 ● 신보수주의: 영국의 대처 행정부의 정부기능 축소 정책. 작은 정부론(감세와 재정지출의 축소),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완화, 복지재정의 축소 등을 주장/ 유럽 우파정권이 추진한 통치철학으로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신연방주의와 함께 신자유주의의 기반이 됨 ● 신연방주의: 통화주의의 영향을 받은 레이거노믹스는 고전적인 Say의 법칙처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보는 공급위주의 정책으로서 그 주된 내용은 감세와 정부지출의 축소, 통화량의 감축을 본질로 함 ● 신자유주의 (1) 의의: 복지국가 사상이 비효율, 저성장, 고실업, 도덕적 해이 등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자, 그 대안으로 모색된 90년대 유럽 우파정권의 통치노선으로 세계화·지방화를 기치로..

시장성 검정, 신공공관리론 프로그램

● 시장성 검정 : 영국 정부가 정부기능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이를 적정히 축소하려는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프로그램이다.(필수 경쟁절차:CCT) -정부의 모든 기능을 매 3~5년마다 검토하여 그 기능의 존폐 여부 및 수행주체를 결정한다. 이를 ‘사전적 대안 분석’이라고 함. CCT는 최고 가치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종전의 비용절감 위주보다는 최고의 품질을 지향하겠다는 의미이다. ●시장성 검정절차 ①그 기능은 필요한 기능인가?→ NO(불필요)이면 폐지 ②(필요하다면) 그 기능은 공공부문이 꼭 책임져야 하는가?→NO(민간 책임)이면 민영화 ③(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공공부문이 그 기능을 직접 수행해야 하나?→YES(전략적 정책기능)이면 정부가 직접 수행, NO(정부 직접 수행 불필요) 면 민간위탁(전..

신공공관리론, 기업형정부, 작고 효율적인 정부, 방향키 역할

● 신공공관리론 -신자유주의 등이 정치사조적 측면이라면 신공공관리는 행정적 측면의 이론. 즉, 신자유주의는 신공공관리의 정치적 토대가 되는 것임. (1) 최 협의: 신관리주의 (2) 일반적 의미: 신관리주의+시장주의/ 신보수주의나 신자유주의의 측면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가 핵심임. ①신관리주의: 내부규제완화 ②시장주의(신제도주의 경제학): 시장원리(수익자 부담 등)에 의해 공공서비스 공급, 시장의 경제문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서 해결하려는 자유방임주의의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적 관리라고 부르기도 함 (3) 최 광의: 신공공관리+참여주의 및 공동체주의/ 정부 재창조에서 주장한 ‘기업형정부’가 이에 해당 ● 등장 배경 ⑴복지국가의 퇴조와 신우파의 등장 ⑵경제적 신제도..

신제도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오스트롬 공유제 이론, 역사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신제도론 ● 신제도 개념 ①균형점: 합리적인 인간들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더 이상의 변화가 없는 균형 상태. 개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어떤 규칙이나 안정성에 이른다는 것 ②규범:어떤 행동은 적절/부적절한가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공유된 인식 ③규칙:규칙의 처방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는다는 공통의 이해나 사회적 제약 ● 종전이론과의 차이 -신제도주의는 1950년대 이전의 대부분의 사회과학, 즉 공리주의, 도구주의, 개체주의, 기능주의, 다원주의, 행태주의, 합리적 선택이론 모두를 비판한다. 1. 다원론 등과의 총체적인 차이 :다원론 등은 외생적 선호에 기초, 신제도론은 사회적 맥락과 제도가 개인의 선택과 행위를 제약할 수 있음을 강조. 물론 신제도주의에서도 개인이 자신의 효용을 계산하여 전략적으로 행..

공공선택이론, 오스트롬, Buchanan과 Tullock의 적정 참여자수 모형, Ostrom 민주행정 패러다임, 티부 가설

● 공공선택이론 ①공공부문에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하려는 접근법이다. 행정을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 관계로 파악하고 정부는 공공재의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로 규정하여 시장에서처럼 선호에 따라 공공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 ②정치·경제학적 접근의 일종.(대외적으로는 환경으로부터의 정당성 확보, 대내적으로는 목표의 능률적 달성을 중시) ③오스트롬 부부의 를 통해 행정학에 도입됨 ● 대두배경과 문제의식 ⑴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 ⑵파레토 최적의 실현 ⑶전통적인 정부관료제의 한계 ⑷시민 개개인의 선호 중시 ⑸교환으로서의 정치: 관료와 정치가가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은 사익에 불과 #공공선택이론의 다양한 평가 ①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 ②다원론과 점증론의 극복, 정부 실패와 관료제의 병리 극복, 고..

관청형성론, P.Dunleavy, 예산 극대화 반론

● 관청형성론(P.Dunleavy) 1. 의의: 합리적인 고위 관료들은 예산 극대화 동기를 별로 갖지 않는다고 비판. 이유로는 ①관료제 내에는 개인행동이 아닌 집합행동의 문제가 존재하며, ②예산 증가와 관련된 관료의 효용 정도가 예산의 구성과 기관(부서)의 유형에 따라 다르고, ③고위직 관료들은 금전적인 효용보다는 업무와 관련된 효용을 더 추구한다는 점 등. 2. 관료들의 예산 극대화 동기에 대한 반론 ⑴예산 유형에 따른 변이: 고위 관료들은 민간부문에 직접 지불되는 관청 예산의 증대로부터는 이익을 얻지만 관청 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 부분은 타 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고위 관료에게 이득. x ⑵기관유형에 따른 변이: 통제기관의 경우 고위 관료에게는 실질적 이득이 없음 ⑶시간의 전개에 따른 변이: 현실적..

신행정론, 사회적 적실성, 기술성, 처방성, 가치 지향, 블랙스버그 선언

● 신행정론 -행태론과 실증주의에 대한 반대 명제 -행정이 사회적 적실성과 실천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 ● 신행정론 특성 ⑴새로운 가치로서의 사회적 형평 ⑵격동에의 대응과 능동적 행정의 중시: 적극적 행정인을 중시 ⑶정책 및 문제지향성 ⑷실증주의 및 행태론에 대한 비판과 현상학의 추구 ①규범주의 및 가치주의를 지향 ②철학적 관점에서 내부 주관성이나 감정이입을 통한 상호인식 작용을 중시하는 현상학적 접근법 수용 ⑸사회적 적실성·기술성(처방성) 중시 *신행정론은 과학적 연구를 반대한 것은 아니며, 과학적 지식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자고 주장함 *신행정론의 연구방향:응용적, 처방적, 수익자 지향적, 가치지향적, 철학적이어야 한다. ⑹조직과 개인의 통합과 계층제의 타파(후기 관료제 모형) ⑺고객지향적..

현상학, Harmon의 행위 이론, 현상학 행태론 차이

● 현상학 ①대상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인식하여 서술 ②표출된 외면적 행태보다는 행위자의 내면적인 의도가 결부된 ‘의미 있는 행태’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 ③사회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인간의 의식이나 동기, 언어 등으로 구성되며 그들의 상호 주관적인 경험으로 이룩되는 것이므로 외면보단 그 이면에 깔린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대두 배경 ⑴행태론에 대한 반발 ⑵Harmon의 행위 이론 ● Harmon의 행위 이론 1. 행위 이론의 특징 ⑴행정적 실천:행정의 가치와 지식은 공공성(책임성)을 지향하는 실천이 필요 ⑵능동적 인간:행종의 의도성과 주관적 의미를 중시 ⑶상호공존성:담론, 의사소통 중시 ⑷합의적 규칙과 반응성 ⑸개인적 책임:행정인의 적극적 책임 중시 2. 행위 이론의 전제 ⑴사회과학과 자연..

후기 행태주의, 주의주의, 주지주의, D.Easton

● 후기 행태주의 ⑴의의: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를 지향하는 입장으로 정책과학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 ⑵대두:D.Easton에 의하여 행정학에 도입되었는데, 행정의 정책지향성 내지는 가치지향성, 실행과 적실성을 강조 ⑶특징: 주의주의, 주관주의를 표방. 급박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적 연구·계량적 분석방법을 쓰자고 주장. ● 주의주의·주지주의 주의주의 주지주의 의지,감정 지성,이성 자발론 결정론 후기행태주의(현상학) 형태주의(논리실증주의) 주관주의 객관주의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

담론 행정, 헌정주의, 공동체주의, 정책공동체, Fox&Mille, 담론의 보증

● 담론 행정 Ⅰ. 의의:정책결정을 위한 구성원 간의 평등한 의사소통을 말함, *헌정주의(비선출직 공무원은 헌법적 가치에 먼저 충성)=> 보수적 대안임 *공동체주의(시민들이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 비현실적인 이론 ● 담론 행정 이론적 기초 ①공공행정의 주체가 종전의 관료기구→에너지 영역으로 대체된다. 에너지 영역은 정책네트워크, 기관 간 정책연합,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적 구성으로 이루어짐 ②행정이란 국민과의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담론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의미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③정책은 소수 전문 관료제의 ‘합리적 분석’이 아니라 ‘의미의 포착’에 의하여 형성되며 자유로운 토론이 행정의 핵심으로 이론적 기초는 구성주의와 현상학, 해석학임 ④담론 이론의 이념적 기초와 효용은 의사소..

비판행정학, 모순과 변동(변증법적 변동), 비판적 이성과 상상력, 해방과 자주적 결정

● 비판행정학 -프랑크푸르트학파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며 행정학에는 Denhardt에 의해 본격 도입되어 J.White, Forestter, W.Dunn에 의해 정책분석 등에 응용 -행정이란 민주적 공개성이 확보된 상태 하에서 관료와 고객 간에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 ● 인식론적 관점(세 가지 이성이 모두 중요하다고 봄) ⑴도구적 이성:인간을 목표 달성의 기술적 수단으로 이해 ⑵실천적·해석적 이성: 인본주의적 관점,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중시 ⑶비판적·해방적 이성 △비판이론의 핵심 개념:모순과 변동(변증법적 변동), 비판적 이성과 상상력, 해방과 자주적 결정 ● 비판 행정학의 특성 ⑴총체성 ⑵의식과 이성 중시 ⑶인본주의:인간소외를 극복하려는 것 ⑷비판적 관점:고정관념(근본주의, 보..

체제론(體制論), 사회체제론(parsons), 개방체제, AGIL

● 체제론(體制論)적 접근 :행정현상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환경적 제요소와의 관련성 속에서 행정 상태를 연구하려는 개방체제적 접근법 ● 사회체제론(parsons) 1. 체제의 특징 ⑴분화와 통합 ⑵환경과의 상호작용 ⑶경계성과 균형성 ⑷개방체제 ⑸전체론적 인식:공동목표를 지님 ⑹AGIL: 목표 달성·체제 유지·환경 적응·통합 기능을 수행 ● 개방체제의 특징 ⑴5단계 순환과정:투입-전환-산출-환류-환경 ⑵4대 기능의 수행:목표 달성·체제 유지·환경 적응·통합 기능을 수행 ⑶부정적 환류와 부정적 엔트로피:조직이 해체·소멸·무질서로 움직여가는 엔트로피를 부정하고 환경과의 균형과 안정을 추구 ⑷정보관리 기능:의사결정의 합리성 제고(체제 분석) ⑸동태적 균형 및 동태적 항상성 추구:체제..

생태론, Riggs 생태론, 사회삼원론, 프리즘적 사회

● 생태론 ⑴생태론적 접근법:행정을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 행정현상을 자연적·사회적 환경과 관련시켜 이해하려는 접근법 ⑵행정학적 의의:환경과의 관계를 처음 연구한 개방체제적·거시적 접근이나 환경에 대한 행정의 종속변수적 측면을 강조한 생태론적 결정론이 한계 대두 배경:구조 기능주의적 분석에 입각하여 선·후진국 간 행정체제의 특징 규명 -Gaus의 에서 시작됨 *Gaus 생태론:(행정이론은 정치이론이라고 주장) 주민, 지리·장소, 물리적 기술, 사회적 기술, 욕구·사상·이념, 재난, 인물 ● Riggs 생태론 1. 사회 이원론:농업사회와 산업사회 2. 사회 삼원론:프리즘적 사회 사회 삼원론과 프리즘적 사회 구분 융합사회 프리즘적 사회 분화사회 사회구조 농업사회 전이·과도·굴절사회 산업사회 관료제모형 안방모..

행정 행태론(administrative behaviorism), 행태론(行態論)

● 행태론(行態論)적 접근 ①행태:인간이나 집단의 가치관, 사고, 태도, 의견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행태론이란 종전의 거시적인 이념·구조·제도보다는 인간이 어떤 가치관·태도·동기·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면접이나 설문조사 등 사회심리학적 접근을 통하여 개인의 표출된 행태(관찰 가능한 외면적 행태)를 객관적·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 행태론은 1940년대에 체계화됨 *스키너의 강화이론이 행태 중심 연구의 발단→버나드의 관리자의 기능→사이먼의 행정 행태론·행정학→동기부여 학파(1960년대) ● 다른 이론과의 구별 ⑴심리학적 행동주의와의 차이: 행태주의는 특정 질문에 따른 반응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는 태도·의견·개성 등도 행태에 포함시킴 /심리학적 행동주의는 명백한 자극·반응으로 볼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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