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행정통제 유형 - Gilbert 구분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식 행정수반(대통령), 교차 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근무성적평정, 행정심판 입법부, 사법부(행정명령· 처분· 규칙의 위법여부 심사하는 사후 사법통제), 옴부즈만 비공식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윤리 시민참여, 민중통제, 이익집단, 언론, 정당 ● 내부통제 행정수반(대통령), 교차 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근무성적평정, 행정심판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 외부통제 입법부, 사법부, 옴부즈만 시민참여,민중통제,이익집단,언론,정당 ● 비공식 외부통제 시민이언정 시민참여,민중통제,이익집단,언..

● 행정개혁 접근법 1.구조적 접근법 (1)의의 ①공식적·합리적 조직관에 바탕을 두는 전통적 접근법으로 조직의 건전한 원리에 의거한 최적의 구조가 업무의 최적수행을 가져온다는 고전적 전략 ②1900년대 초 미국의 행정개혁(1910년 taft위원회, hoover위원회 등)과 관련되며, 우리나라의 행정개혁도 주로 이러한 방식을 따랐다. (2)특징 ①원리전략: 개혁의 주된 목표는 ⅰ)기능 중복의 제거,ⅱ)책임의 재규정, ⅲ)조정 및 통제 절차의 개선, ⅳ)표준적 절차의 간소화, ⅴ)의사소통체제 및 통솔범위의 수정 등이다. ②분권화 전략: 구조의 분권화에 의해 조직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조직이 분권화되면 조직의 계층이 줄어들고 명령과 책임의 계통이 분명해지며, 막료서비스가 확립될 수 있다는 것, 분권화전략의 ..

시민참여와 행정윤리 ● 민원의 종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2016.2.12 개정) (1) 법정민원 :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5) 고충민원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 교차 기능조직(criss-cross organizations) 교차기능조직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횡적지원·조정기능을 통한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조직들로써 기획재정부(예산), 행정자치부(조직과 정원), 인사혁신처(인사), 조달청(물자), 법제처(법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조직들은 행정수반 또는 총리 소속의 조직들로써 내부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는 않으며 내부통제조직에 해당한다. 구분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식 행정수반(대통령), 교차 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근무성적평정, 행정심판 입법부, 사법부(행정명령· 처분· 규칙의 위법여부 심사하는 사후 사법통제), 옴부즈만 비공식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대표관료..

● 영국의 정부개혁 메시고 ①대처 행정부 민영화추진 민관혼성팀에 의한 능률성 진단 의무적경쟁입찰제도 인력규모 목표치 설정 재무관리개혁-발생주의 회계 운영경비상한제- 공무원감축 책임운영기관설치(Next Steps) ②메이저 행정부 시장성테스트 도입-민관경쟁 입찰 시민헌장제-공무원제도 개혁과 고위공무원단 도입 인사관리에 있어 성과계약/성과급 등 경쟁제도 도입 ● 미국의 정부혁신(NPR) (Clinton : A.Gore 보고서) 고레기분 고객우선주의 실현 레드테이프-번문욕례제거 기본원칙으로의 복귀 및 감축관리-새로운 기준과 지침에 충실한 행정 분권화와 결과중심의 관리개혁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

●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헌책다공개연 행정서비스헌장제도(98),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99) 다면평가제국가 공무원총정원령(99) 공무원정원 동결제도 개방형직위제도 도입(98) 성과급보수제도-연봉제 도입 3급 국장급 이상 ●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총직근경고연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07 전면확대) 직무성과계약제(05)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편 고위공무원단제도&경력개발제도(06.7) 연봉제의 확대-과장급 이상 확대개편 자율편성예산제도 디지털예산회계정보시스템 Q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무현 행정부는 예산효율화를 위해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② 김영삼 행정부는 지방분권화를 위해 내무부의 지방통제 기능을 축소하였다. ③ 이명박 행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민영화, 통폐..

블랙스버그선언은 미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필요이상의 관료공격(bureaucrat bashing), 대통령의 반관료적 성향, 정당정치권의 반정부어조 등 행정의 정당성을 침해하는 정치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원인의 일부를 행정학 연구의 문제점에서 찾는다. 즉 규범적 문제는 간과된 채 관리과학의 원리가 정부기능에 적용되고 있고 행태주의와 실증주의가 행정학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정당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 행정학의 토대는 사실상 잘못되었고, 따라서 행정학의 토대를 국정운영(governance)의 규범성, 특히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를 통해 다시 닦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행정가는 임용시 헌법의 원칙을 실무에 적용할 것을 맹세하여 헌법에 구속되는 존재로서, 무엇보다도 그 권위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공정내" ● 시장실패 원인 : "공외독불분" 공공재, 외부효과, 독점, 불완전경쟁, 불완전정보, 분배불평등 ● 정부실패 원인 : "내비파편비" 내부성, X-비효율성,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 비용과 편익의 절연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대응"시공정사" ● 시장실패 대응 : 공적 공급, 유도, 규제 ● 정부실패 대응 : 민영화, 보조삭감, 규제완화 ● 시장실패 정부대응 : "공자공급/외정유도" ● 정부실패 대응 : "사민 권민규 파보규" ● 시장 실패 1. 시장실패 정의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면 각 개인의 합리적 이익추구는 집단적 합리성(파레토 최적)을 달성한다. 그러나 불완전경쟁시장이 되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손’은 작동하지 않게 된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이 자..

블랙스버그선언은 미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필요이상의 관료공격(bureaucrat bashing), 대통령의 반관료적 성향, 정당정치권의 반정부어조 등 행정의 정당성을 침해하는 정치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원인의 일부를 행정학 연구의 문제점에서 찾는다. 즉 규범적 문제는 간과된 채 관리과학의 원리가 정부기능에 적용되고 있고 행태주의와 실증주의가 행정학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정당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 행정학의 토대는 사실상 잘못되었고, 따라서 행정학의 토대를 국정운영(governance)의 규범성, 특히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를 통해 다시 닦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행정가는 임용시 헌법의 원칙을 실무에 적용할 것을 맹세하여 헌법에 구속되는 존재로서, 무엇보다도 그 권위는..

Wright의 정부 간 관계모형 (Wright's intergovernmental relations model) 1. 개념 Wright의 정부 간 관계모형(Wright's intergovernmental relations model)은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의 상호관계를 조직, 인사, 재정 등의 차원에서 조명한 이론으로서, Wright의 IGR이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Wright의 IGR은 정부 간 관계를 기준으로 분리권위형, 포괄권위형, 그리고 중첩권위형으로 제시한다. 2. 모형 1) 분리권위형 분리권위형(separated authority model)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서, 이들의 관계는 독립되고 대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종..

행정학 접근방법 ● 방법론적 개체주의 부분이 전체를 결정(모든 사회현상은 개인의 속성에 의해 정의) 구성의 오류(원자론적 오류, 환원주의적 오류) 발생 ● 방법론적 전체주의 전체가 부분을 결정(집단은 개인의 합과 다른, 독특한 속성) 공익* 신비주의, 우주론적 접근, 유기체적 접근 분할의 오류(생태적 오류) 발생 개구원환 ㅎㅎㅎ 전분생 ㅈㅊㅊ ● 개체주의 구성의 오류 원자론적 오류 환원주의적 오류 행태론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론 현상학 공공선택이론 ● 전체주의 분할의 오류 생태적 오류 조직군생태론 체제론 공동체 생태론 사회학적 신제도론 Q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후기행태주의 접근방법은 가치중립적인 엄밀한 과학적 연구를 지향했다. ② 행태주의 접근방법은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여 방법론..

● 일반적 조직 유형 (Daft) '기능사매수네유' 기계적구조 기능구조 사업구조 매트릭스구조 수평구조 네트워크구조 유기적조직 ❊기능구조는 기능간 조정 곤란, 부서내 구성원들간 조정, 의사소통 용이 ❊사업구조는 부서내 기능간 조정 용이, 부서간 조정 곤란하여 사업영역간 갈등 ● 민츠버그 Mintzberg 조직 유형 단기전사임 / 기업 전기 사산 '단기전사임' 민츠버그의 조직유형은 폐쇄체계가 아닌 개방체제적 관점에서 조직의 3가지 국면(구성, 조정기제, 상황·구조적 요인)에 따라 5가지로 조직유형을 분류 키워드 : 환경, 조정기제, 핵심부문 ● 민츠버그의 조직구조 유형의 유의사항 조직구조 형성의 기본요인과 상황 요인들의 관계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더욱 정교하게 구분되어 있다 기계적 구조라고 해서 항상 공식성과..

공유의 비극 (the tragedy of the commons)- Hardin, 공유자원, 공유의 비극, 규제, 재산권 공유의 비극은 목초지, 어장과 같은 공동소유 자산의 활용을 둘러싸고 구성원들이 상호 협조와 타협이 없이 각자 개인 이익의 극대화만 추구할 경우, 공익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공유자원이 고갈되어 개인이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공멸현상을 초래하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즉, 개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면 공익은 자동적으로 보장된다는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가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극적 상황을 말한다. 개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 행위의 총합이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항상 합리..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소망성 : 공평성(형평성), 대응성(부응성), 적합성, 적정성(충분성), 효과성 , 능률성 실현가능성 : 정치적, 윤리적, 행정적, 법적, 경제적, 기술적 ←일차적 고려실현가능성 상세) 중요 정책대안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예측하고난 후 이러한 결과들이 얼마나 바람직스러운지를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합리적 정책결정과정의 마지막 단계 정책대안들 간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즉 최선의 정책대안과 최악의 정책대안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을 정책대안의 비교평가기준이라고 하며, 이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소망성이고, 다른 하나는 실현가능성 ● 소망성(desirability) : 정책대안이 과연 얼마나 ..

행정의 수단적 가치 ● 합법성 *합법성은 행정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통일성, 일관성, 공평성, 절차적 정당성을 높여줌 한계 ①법제화의 한계: 행정입법의 증가 ②실질적 법치주의의 요청 ③행정편의주의 등 : 동조과잉 ④탄력적 대응성을 저해 ● 능률성 구분 기계적 능률 사회적 능률 행정이론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이론 인간관계론·통치기능설 유사개념 대차대조표적 능률,몰가치적 능률, 좁은의미의 능률성 상대적능률,장기적 능률, 넓은의미의 능률 대두요인 행정기능의 확대·변동 및 과학적관리론 과학적관리론 및 인간의 기계화에대한 반대 비판 인간적 가치 무시 능률의 본질을 애매화,자원낭비에 대한 변명구실 학자 Gulick Mayo, Dimock ● 민주성 행정의 민주화 방안 ⑴대외적 민주화:응답성, 책임성, 위민성 ①행..

행정의 본질적 가치 ● 공익성 1.의의:사회일반의 공동이익, 행정의 전체지향성 2.대두요인: -정치·행정일원론의 대두 -행정인의 재량권·자원배분권의 확대 -신행정론과 행정철학의 대두 -행정행태의 윤리적 준거기준필요 -변화담당자로서의 행정인의 적극적 역할 -미국행정학에 대한 반성 3.공익의 특징:사회의 기본적 가치, 불확정성·상대성 4.공익의 본질 (1)실체설(적극설): ①선험적으로 주어진 것. 적극설·규범설이라고 함 (플라토,held, rawls, 루소,아리스토텔레스, 헤겔,마르크스) ②사익은 당연히 희생된다는 전체주의 입장 ③투입이 활발x한 개도국의 입장, 행정의 목민적역할을 강조하느 국가주의·선량주의 ④비판:공익개념이 추상적이며 국민의사를 외면하는 구실제공 ⑤비민주적공익관(공익결정이 비민주적임) (2..

● 행정이념 종류와 변천 이념 개념 대두시기,관련이론 합법성 법률에 적합한 행정 19초 법치국가, 관료제이론 능률성 산출/투입 최소투입 최대산출 19말 행정관리설 민주성 대외적:국민, 대내적:공무원의 인간적가치 1930~40, 통치기능설 합리성 수단이 목표달성에 기여한 정도(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 1950년대, 행정행태론 효과성 목표달성도, 질적개념 1960년대, 발전행정론 사회적형평 극빈계층위주의 행정,정의 1970년대 신행정론 생산성 능률성+효과성, 성과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 신뢰성 정부에 대한 믿음, 사회적자본 1990년대 뉴거버넌스 ● 행정이념간 상호관계 *본질적·종국적 가치 : 형평성·공익성·자유·평등·정의·복지 등 *수단적 가치 : 민주성·투명성·신뢰성·책임성·생산성·효과성·능률성·합..

● 정부 NGO 관계 Gidron의 모형 모형 정부주도형 이중혼합형 상호공조형 NGO주도형 재정부담금 정부 정부·NGO분담 정부 NGO 서비스공급 정부 정부·NGO분담 NGO NGO coston의 모형 : 제도적 다원주의의 수용 여부에 따라 구분 다원주의수용여부 대칭성 공식화 모형 특징 다원주의거부형 비대칭 공식 또는 비공식 억압형 NGO불인정 대항형 쌍방적인대항관계 비공식 경쟁형 정부가 원하지 않는 경쟁관계 다원주의수용형 비대칭 공식 용역형 정부서비스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관계 제3자형 비교우위에 따라 양자간 분업관계 대칭 비공식 협력형 기본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관계 보충형 기술적,재정적,지리적 보충관계 공식 공조형 상호협조관계 ● NGO의 역할과 기능 ①정책 감시자 ②정책제언자 ③정책파트너 ④공공서비..

● 현대 시민사회 NGO : 사적영역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①사적 영역의 사적 조직 ②공식적(지속적) 조직 ③비영리조직 ④자기 통치성을 가진 자발적 자치조직 ⑤공익을 추구하는 조직 ⑥제3섹터의 조직 ● 사회적자본 : 종전의 인적·물적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상호 해결하는데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으로 상호 신뢰(퍼트남, 후쿠야마), 믿음, 호혜적 규범, 친사회적 규범, 그리고 협력적 네트워크를 말함 ● 사회적자본의 주요 속성과 기능 ①자발적 네트워크 ②상호 신뢰(집단행동의 딜레마 극복 대안) ③호혜주의 ④친사회적 사회규범 ⑤공동체주의 ⑥정치·경제발전의 윤리적 기반 ⑦국력과 국가경쟁력의 실체 ● 제3섹터와 NGO 공공기관(공적영역) ..

시계열(時系列,time series)은 일정 시간 간격으로 배치된 데이터들의 수열을 말한다. 시계열 해석(time series analysis)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시계열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쓰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예컨대, 이런 시계열이 어떤 법칙에서 생성되어서 나오느냐는 기본적인 질문을 이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시계열 예측(time series predi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시계열을 보고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예측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들은 공학이나 과학계산, 혹은 금융시장에서의 주가 예측 등에서 많이 쓰인다.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학적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응용에서 ..

신행적 처가 큰탈 신공기업 뉴네 신공공서비스는 봉사서비스 ◯ 신공공서비스론 특징 방향잡기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 -“조종하기보다 시민에게 봉사” 담론을 통한 공익의 중시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이다.”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 시민에 대한 봉사 -“고객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봉사한다.” 책임의 다원성 -“책임은 단순하지 않다.” 인간존중 -“생산성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한다” 시티즌십과 공공서비스의 중시 -“기업가정신보다 시티즌십(시민정신)과 공공서비스를 중시한다.” Q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관료가 반응해야 하는 대상은 고객이 아닌 시민이다. ② 정부의 역할은 방향제시(steering)가 아닌 노젓..

● 제도 : 인간의 행위를 제약하는 기관, 기구, 조직 ● 신제도주의 : '신경동 특수동 배치' 신제도주의 경로의존성 동형화 특수성 동태적 배태성 ● 신제도론 유파 : 개국사 합역사 경정문 개인>국가>사회 합리적선택>역사적>사회적 경제>정치>문화 사회적 신제도주의 ① 제도적 동형화 : 특정 상황속에서 제도는 유사한 모습 예)지역 가옥구조 , 조혼 풍습 ② 배태성:개인의 선택과 선호는 문화적 틀 밖에서는 그러한 제도 이해불가 특정사회의 문화적 제약을 제도로 인식하므로 보편적 제도X 역사적 신제도주의 ① 다원주의 비판 ② 권력관계 불균등 ③ 국가(정치)의 상대적 자율성 ④ 경로의존성★ : 제도의 지속성, 경로대로 쭉 간다 제도 : 종속변수 제도가 한 번 형성되면 사회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기능적 요구에도 불구..

이념 개념 대두시기 합법성 법률에 적합한 행정 19C초 법치국가, 관료제 이론 능률성 산출/투입,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고자 하는 이념 19C말, 행정관리설 민주성 대외적으로 국민을 위하고, 대내적으로 공무원의 인간적 가치를 존중 1930년대, 통치기능설 합리성 수단이 목표달성에 기여한 정도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 1950년대, 행정행태론 효과성 목표달성도, 질적개념 1960년대, 발전행정론 사회적 형평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극빈계층) 위주의 행정, 정의 1970년대, 신행정론 생산성 능률성(양) + 효과성(질)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 신뢰성 정부에 대한 믿음, 사회적 자본 1990년대, 뉴거버넌스 *중요도 : 형평성, 공익성, 민주성, 생산성, 효과성, 능률성, 합법성 ..

● 공공서비스 정의 공공서비스는 개념의 추상성이 높고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인식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공공서비스는 공공재(public goods)라고 할 수 있으며 민간재(private goods)와 구별된다. 공공서비스는 “공공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지칭한다. 공공서비스는 사회공동체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공공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반드시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만을 지칭한 것은 아니며,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더라고 비경합적 소비와 비배제성의 두 가지 특성을 지지고 있으며 공공서비스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 의해 공급되거나 또는 공급주체와 관계없이 사회공공의 공동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면 공..

사이먼 1916년 미국 위스콘신 주 밀워키에서 태어난 사회과학자로 1936년 시카고대에서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49년 이후엔 카네기 공대로 옮겨서 거기서 오랫동안 경영학, 심리학 등 각 학부 교수등을 지냈다. 사이먼이 때로는 카네기 학파로 불리는 이유다. 사이먼은 대공황과 세계대전의 여파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인간 인지능력의 한계(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주류 경제학이 가정하는 합리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최초의 사회학자였다. 즉, 인간의 의사결정은 예기할 수 없는 장래의 불확실성, 정보수집 등 다양한 제약하에서만 이뤄지므로 효용을 최대화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먼의 견해는 정치학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린드블롬의 정..

신행정론 두문자 ★ 신행적 처가 큰딸(탈) 신행정 적실성(현실적합성) 처방성(사회문제 해결 지향) 가치주의(현상학) 큰정부 탈관료제 신행정론이 등장하기 전 행정학은 행태론과 실증주의적 경향을 띄었다.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특징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행태론적 접근방법에서는 사회현상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행태론적 방법은 행태 이면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의 세계만을 다루게 되므로 경험적 보수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실증주의는 주관성을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객관성을 존중하여 객관화된 수치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은 사회문제의 핵심보다는 도구적 방법에 더 중시하였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행정학은 정치·경제·사회적..

신공공관리론 vs 탈신공공관리론 비교 ● 신 공공관리 시장 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형태. 정부가 가진 전통적인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신 공공관리인데요. 신 공공관리에서는 시장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정부를 운영합니다. 능률성과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며, 규제를 완화하는 시장지향 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 또한 소규모의 조직이자 준 자율적인 조직으로 나누어 운영함으로써 유기적 구조를 가지며 구조적 권한을 이양하여 분권화하여 운영합니다. ● 탈신공공관리(뉴거버넌스)(Post-New Public Management)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에서 부터 시작된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과 회의는 새로운 사조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이는 과거의..

사회적 "가발인상 합장질" ● 사회적 능률(인간관계론, 통치기능설) : 넓은 의미의 능률성 가치적, 발전적, 인간적, 상대적, 합목적적, 장기적, 질적, 대내적 민주성, 규범적 ● 기계적능률(과학적관리론, 관료제이론) : 좁은 의미의 능률성 단기적, 양적, 수치적, 금전적, 물리적, 대차대조표적, 몰가치적, 객관적 ,사실적 ,가외적 ,운영상의 능률, 타산적 능률성 사회적 능률성 개념: 사회적 능률성(社會的能率性, social effiency)이란 대외적으로는 사회목적을 실현하고 대내적으로는 인간적 가치 내지 구성원의 만족도 실현 등을 중시하는 능률성으로서, 사실상 민주성과 동의어로도 사용된다. 사회적 능률성은 기계적 능률성에 대한 반성에서 대두하였다. 여기에서 기계적 능률성이란 경제적 가치 중심의 능률성..

행정 이념 가치 본질적 가치 : 가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결과에 상관없이 만족을 줄 수 있는 가치 : 공익성, 정의, 복지, 형평성, 평등, 자유 암기 : 공정복지형평자 수단적 가치 : 궁극적 목적 실현을 가능케 하는 가치. 행정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 가치 합리성,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 합법성, 책임성, 투명성, 가외성 등 ㅇ 합법성 : 행정이 법에 근거를 두고 법에 의하여 규제됨으로써 법을 떠난 자의적인 행정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이념 ㅇ 능률성 :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고자 하는 것 (투입 대 산출의 비율을 극대화) -기계적 능률 : 투입대 산출의 비율을 금전적,수치적으로만 파악하려는 대차대조표적 능률(과학적관리론)- 학자(Gulick) -사회적 능률 : 인간..

공리주의 양심, 사랑, 황금률 모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는 값진 경험원리이다. 그러나 보다 복잡한 경우에, 특히 합법적인 이해의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그 역할이 제한된다. 전통적으로 두 주요한 유형의 윤리체계들이 세계를 지배해 왔다. 그 중 목적론적 윤리학은 가치의 무게를 행위의 결과물 또는 귀결에 두어, 도덕의 궁극적 기준을 행위로부터 결과 되는 어떤 무관-도덕적 가치에서 찾는다. 특히 목적론에 있어 옳고 그름의 표준은 가능한 행동들의 그 결과들에 대한 비교우위성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가 옳다. 이러한 목적론적 윤리학의 한 유형으로서의 공리주의는 행위자에게 가장 많은 좋음을 만들어주는 행위가 옳은 행위라는 견해로 그 행위자 자신에게만 초점이 좁혀진 윤리적 이기주의와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