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차이]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장기(3~4년) 단기(수개월) ● 예비타당성조사(豫備妥當性調査)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가재정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13조를 근거로 시행한다. 약칭으로 예타라고 부르기도 한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도입되었다. 1997년 후반 IMF 외환위기로 인해 한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재정과 공공부문의 효율성 ·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단이 구성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 등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 ● 타당성조사와의 차이점 타당성조사는 기술적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