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증모형
가) 점증모형 개념, 특징
-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약간 수정된 내용의 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의 의사결정모형. 기존의 정책에 대한 ±a 식 의사결정, Lindblom, Wildavsky 등에 의해 제시됨.
-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를 인정, 정치적 합리성 중시, 수단에 의해 목표가 수정될 수 있음, 제한된 분석과 부분적 최적화, 연속적, 순환적 정책결정, 소폭적, 점진적 변화를 추구
- Lindblom은 정치적 현실과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모형으로 점증주의를 제시함.
나) 점증모형 효용과 한계
| 효용 | - 합리모형의 비현실성이나 분석의 복잡성을 덜어줄 수 있음, 급격한 정책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복잡한 환경 속에서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전략 수행 가능. - 정치적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임, 안정화, 다원화되어 있는 선진사회에 적용이 용이함. |
| 한계 | - 기존정책이 잘못된 것이면 계속적인 악순환을 초래, 눈덩이 굴리기식 결정이 지속되어 정책의 축소, 종결이 어려움. - 타협과 조정 과정에서 집단이기주의가 발생, 보수주의적 성격으로 혁신을 저해할 우려, -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함, 사회가 불안정하거나 결정자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개발도상국에는 적용이 곤란. |
● 혼합주사모형
가) 혼합주사모형 개념
-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하는 모형으로 Etzioni가 주장.
-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하여 근본적 결정은 합리모형에 의한 정책결정을 세부적 결정은 점증모형에 의한 정책결정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모형.
- Etzioni는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하는 혼합주사모형을 제시.
나) 혼합주사모형의 효용과 한계
- 규범적 접근방법(합리모형)과 현실적 접근방법(점증모형)을 절충시킨 이론모형으로 합리모형, 점증모형의 단점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 보유.
- 하지만, 이론의 독창성이 미흡하고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을 구분하기가 어려움.
● 최적모형
가) 최적모형 개념
- Dror가 제시한 최적모형은 경제적 합리성 외에 직관, 판단력, 창의력과 같은 요인을 중심으로 초합리성을 고려한 규범적, 처방적 정책결정모형.
- Dror는 기존의 합리모형이 계량적 요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질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의사결정의 최적화를 실현하기 위한 규범적 모형을 제시.
-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동시에 고려,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고 이에 더하여 초합리성을 함께 고려, 지속적인 환류를 통해 정책결정 능력의 계속적 고양을 시도, 상위정책결정을 중시.
나) 최적모형에 의한 정책결정과정
1단계) 상위정책결정단계 : 정책결정에 대한 정책결정.
- 1가치의 처리, 2현실의 처리, 3문제의 처리, 4자원의 조사 및 처리 및 개발, 5결정시스템의 설계 및 평가 및 재설계, 6문제 및 가치 및 자원의 할당, 7정책결정전략 결정, 7단계로 구성.
2단계) 정책결정단계 : 실질적 문제해결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
- 1자원의 하위배분, 2구체적 목표설정, 3중요가치설정, 4정책대안의 탐색, 5정책대안의 결과예측, 6정책대안의 비교평가, 7최선의 대안선택, 7단계로 구성, 합리모형의 정책결정방법과 유사함.
3단계) 후정책결정단계 : 정책을 집행하고 평가하는 단계
- 1정책집행을 위한 동기부여, 2정책의 집행, 3집행 후 정책평가, 3단계로 구성
4단계) 의사전달과 피드백 : 의사전달과 피드백의 통로를 통해 모든 국면을 상호 연결
Q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합리모형은 의사결정자들이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일련의 목표들을 설정할 능력이 있다고 가정한다. 나. 만족모형은 모든 대안을 탐색한 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다. 비가분적 정책(indivisible policies)에 대해서는 점증주의 정책결정모형을 적용하기 용 이하다. 라. 혼합주사모형은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누어 근본적 결정의 경우 점증모형 을, 세부적 결정의 경우 합리모형의 의사결정방식을 따른다. 마. 드로(Dror)가 제시한 최적모형에서 메타정책결정 단계(meta-policy making stage)에 해당하는 것은 정책결정전략의 결정, 자원의 조사·처리 및 개발, 정책집행을 위한 동기 부여 등이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정답 ①
가 [○] 합리모형에서는 목표나 가치가 명확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대안선택을 추구하는 결정모형이다. 따라서 문제상황이 명 해야 하며, 각 대안 간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하고, 각 대안의 비용과 편익이 명확하 여 대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나 [×] 만족모형은 실제 의사결정자는 모든 대안의 탐색이 아닌, 무작위적(randon)이고 순차적(sequential)으로 몇 개의 대안만을 탐색하여 만족할 만한(satisfactory) 결과를 가져오는 대안이 나타나면 의사결정을 종료한다고 본다.
다 [×] 점증주의적 정책결정은 점증적인 정책대안 선택이 가능한 가분적인 정책 (divisible policies)이다. 즉, 하나의 커다란 정책에서 여러 개의 세부 정책프로그램 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정책결정자들은 그들 중 일부를 취사선택할 수 있어야 점증적인 정책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강에 새로운 교량을 건설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는 교량건설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두 가지의 선택 이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비가분적인 정책의 결정에서는 점증주의적 정책결정모형을 적용하기 어렵다.
라 [×] 혼합주사모형에서 근본적 결정의 경우 합리모형을, 세부결정의 경우 점증모형을 선별적으로 적용한다.
마 [×] 드로(Dror)가 제시한 최적모형에서 메타정책결정 단계(meta-policy making stage)에 해당하는 것은 정책결정전략의 결정, 자원의 조사·처리 및 개발 등이 있다. 정책집행을 위한 동기부여는 후정책결정단계(post-policymaking)에 해당한다.
바른 지문
나. 만족모형은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탐색한 후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는 대안이 나타나면 의사결정을 종료한다.
다. 비가분적 정책(indivisible policies)에 대해서는 점증주의 정책결정모형을 적용하기 어렵다.
라. 혼합주사모형은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누어 근본적 결정의 경우 합리모형을, 세부적 결정의 경우 점증모형의 의사결정방식을 따른다.
마. 드로(Dror)가 제시한 최적모형에서 메타정책결정 단계(meta-policy making stage) 에 해당하는 것은 정책결정전략의 결정, 자원의 조사·처리 및 개발 등이 있다. 정책 집행을 위한 동기부여는 후정책결정단계(post-policymaking)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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