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 원칙, 원인자부담 원칙

잡스 행정학/정책론

수익자부담 원칙, 원인자부담 원칙 - 비용부담 일반 원칙

Jobs9 2023. 12. 21. 00:31

비용부담 일반 원칙

● 수익자부담 원칙

○ 수익자부담 원칙은 시설로부터 직접적인 편익을 받는 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되 그 부담의정도는 편익을 받는 정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론적으로 당위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수익과 비용의 대응에서도 그 합리성을 가짐.

○ 경제적 측면 이점
- 수익자부담 원칙에 근거한 공급비용의 결정은 발생하는 서비스가 수익자의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 가격 또한 가격결정원리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서비스의 양과 수준이 자원배분의 최적을 달성한다고 하는 논리적 당위성
-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최종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통제하게 되며, 비용을 부담할 수요에 대하여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과도한 서비스 요구를 방지
- 이익의 대가에 상응하여 기반시설의 공급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응익원칙에 따라최종소비자가 추가적인 재정수요의 상당부분을 분담하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세입구조를 건실화하고 재정기반을 강화

○ 문제점
- 도시개발사업의 편익과 기반시설의 연계성이 모호하거나 기반시설 이외의 다른요인이도시개발사업의 편익 발생에 기여한다면 수익자부담 원칙의 정당성이 약화
- 기반시설 자체가 비용부담자들에게 배타적으로 이용가능한가 여부의 문제, 즉 기반시설이 유발하는 외부효과의 고려방법과 관련하여 기반시설의 특성에 따라 비용부담주체를 결정하여야 하는 문제점
- 편익기준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비용부담자가 그 시설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수익자부담으로서의 비용부담은 정당화될 수 있으나, 도로, 상·하수도, 학교시설 등의 공공시설은 그 성격상 비용부담자 이외의 자들의 이용을 배제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설령 이용배제가 가능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거나 배제 그 자체가 도덕적·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경우
- 이와 같은 문제점은 직접적인 수익자 이외에 비용부담주체(무임승차자)를 추가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무임승차문제 해결을 위한 외부편익의 향유주체 및 그 정도에 대한 확인이 사실상 곤란하며 정부의 재분배정책 측면에서 외부편익의 수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비용부담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

- 따라서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서비스의 소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지불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소비에 대한공적 보조조치를 취해 줌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는 효율성을 오히려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를 증진시킬 수가 있음.

● 원인자부담 원칙

○ 원인자부담 원칙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유발한 원인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원칙
○ 원인자부담 원칙은 도시개발사업이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경우에 그 해소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지운다는 의미에서 설득력을 가짐.
○ 유발책임기준의 한계 및 부담기준의 모호성과 관련 문제점
- 원인자부담에 의해 설치되는 기반시설을 비용부담자 이외의 자들이 이용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면, 원인자에게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무임승차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비용부담주체를 결정할 때, 각각의 기반시설이 미치는 외부효과를 반영하여야 함.
- 부담정도를 결정하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유발책임기준은 그 원인자가 한사람이거나 다수일지라도 그들 사이에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부담총액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게됨.
○ 원인자부담 원칙은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를 유발시킨 자가 해당 시설로 인한 편익의 수혜자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나 수익과 부담의 대응관계가 전제로 될 때, 그 적용상 합목적성을 가질 수 있음.

Q 공공서비스 제공 시 사용료 부과 등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① 공공서비스의 불필요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
② 누진세에 비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 효과가 크다.
③ 일반 세금에 비해 조세저항을 강하게 유발한다.
④ 비용편익분석이 곤란하게 되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해설】 정답 ①(옳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공공서비스 혜택을 보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필요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
②(틀림).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공공서비스 이용이 곤란해진다. 따라서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하게 된다.
③(틀림).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자신이 혜택을 본만큼 비용을 부담한다. 따라서 조세저항이 줄어든다.
④(틀림)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공공서비스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공서비스 소비로 인한 편익을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이 용이해지며, 이로 인해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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