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결정모형은?
| 지난 30년간 자료를 중심으로 전국의 자연재난 발생현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한 다음, 홍수와 지진 등 두 가지 이상의 재난이 한 해에 동시에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면밀하게 관찰하여 정책을 결정한다. |
① 만족모형 ② 점증모형 ③ 최적모형 ④ 혼합탐사모형
【해설】 정답 ④
애치오니가 주장한 혼합탐사모형은 기본적인 방향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근본적 결정을 내리는 데는 고도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합리모형을 적용(나무보다는 숲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기본방향이 설정된 후에 특정 문제에 대한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점증모형을 적용(숲보다는 나무를 자세하게 파악)하여 양자를 절충한 모형
① 만족모형: 사이먼이 주장한 모형으로써 제한된 합리성 안에서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설명
② 점증모형: 사람 간 합의 혹은 토론을 통해 기존의 정책에 소폭의 가감을 해나가는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모형으로써 윌다브스키 등이 주장
③ 최적모형: 합리성(완전합리성)과 초합리성을 활용하여 최적화된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모델로써 드로어가 주장
● 혼합탐사모형(Mixed Scaning model)
혼합탐사모형은 Etzioni가 제창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혼합·절충한 제3의 모형
합리모형은 인간의 지적 능력의 한계로 인해 정책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점증모형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배계층의 이해관계를 중시하고 나머지 계층을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이론이라 비판
● 정책유형과 적용모형
근본적 결정 : 세부적 결정의 테두리나 맥락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려는 결정→모든 대안을 검토하는 합리모형 적용
세부적 결정 : 근본적 결정의 테두리안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결정→선정된 대안에 대해서만 검토하는점증모형 적용
| 고려할 대안 | 예측할 대안의 결과 | ||
| 합리모형 | 포괄적(모든대안) | 포괄적(모든결과) | |
| 점증모형 | 제한적 (현재보다 소폭가감된 대안) |
제한적(결과의 일부) | |
| 혼합주사모형 | 근본적 결정 | 포괄적 | 한정적(중요한 결과만) -합리모형의 엄밀성 극복 |
| 세부적 결정 | 제한적 | 포괄적(모든결과를 세밀히) -합리모형 |
|
● 한계
➀ 이론적 독창성이 없고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결함을 사실상 극복하지 못함
➁ 현실적으로 정책결정이 기본적 결정과 점증적 결정간에 신축성있게 투사되기가 곤란
➂ 합리모형과 wajwmdah형의 결합이라기 보다는 거시적 결정과 미시적 결정의 결합에 불과, 즉,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고려하지 못하므로 불완전 분석의 합리모형에 불과
혼합탐사모형은 합리모형의 지나친 엄밀성과 점증주의의 보수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결정이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모형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대립되는 극단의 모형을 절충·혼합한 데 불과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이 이론을 적용할 때 어디에서 합리적인 접근 방법과 점증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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