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유형론, 분류기준, 두문자, Lowi, Almond & Powell, Salisbury, Ripley & Franklin

잡스 행정학/정책론

정책유형론, 분류기준, 두문자, Lowi, Almond & Powell, Salisbury, Ripley & Franklin

Jobs9 2023. 12. 23. 13:06

● 정책유형론

정책을 독립변수로 간주, 정책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정치과정(정책결정과정)이 달라지고(Lowi), 정책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정치과정(정책결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과정도 달라진다(Ripley와 Franklin).

● 학자별 정책유형

Lowi

① 분배정책 ②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구성정책

Almond & Powell

① 분배정책 ② 규제정책 ③ 추출정책 ④ 상징정책

Salisbury

① 분배정책 ②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자율규제정책

Ripley & Franklin

① 분배정책 ② 경쟁적 규제정책 ③ 보호적 규제정책 ④ 재분배정책

정책 유형론 두문자 암기

로구 - Lowi 구성정책

알상추 - Almond와 Powel 상징정책, 추출정책

사자 - Salisbury 자율규제

RF경보 - Ripley와 Franklin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 Lowi의 분류 (분류기준 : 의사결정)

분배分配	재분배 (고->저 소득이전)
A비용부담자→ 공공재원:조세수입 ⇩ 보조금, SOC ⇩ B 수혜자→ 특정 개인,집단,지역	A부자-누진세 B빈자-임대주택 최저생계비
A:집행 용이 B:구유통 싸움, 로그롤링	A:집행 저항
상호 불간섭 , 상호 수용 효율성 비영합게임(Non Z s )	이념적 대립 형평성 영합게임(Zero-sum)
택시 버스 보조금 사회간접자본 구축 영남권신공항 군수품의 구매 연구개발사업 국유지불하정책 이익단체 지원정책 정부 수출정보의 제공 농작물 작황 예보 무의촌 보건진료 국공립학교 교육서비스	빈민층 교육취로사업,바우처 극빈자 무료법률서비스 노인복지정책 최저생계비 누진세 주택임대사업 통합의료보험정책

① 분배정책 : 각 단위가 다른 단위와 별개로 처리됨(부처단위 수준에서 정책이 결정됨), 구유통 정치, 담합(log rolling)으로 인한 갈라먹기식 결정(비영합게임(non zero sum game)), 상호불간섭․상호수용

국유지 불하정책, 하천․항만사업, 사회간접자본구축, 연구개발사업, 군수품 구매, 보조금,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공원조성 등

② 규제정책 : 피규제자와 수혜자의 구분 및 이해관계의 정면 배치, 집단 간 갈등의 수준이 매우 높으며 치열한 경쟁 발생, 다원론적 정치과정, 정부의 강제력, 갈등과 타협

경제적․독과점․사회적 규제 등

③ 재분배정책 : 계급대립적 성격, 이념적 성격 강함, 엘리트론적 정치과정, 영합게임(zero sum game)

누진세제도, 부의 소득세제도, 사회보장제도, 공공근로사업, 통합의료보험제도 등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 중 대통령이 보다 더 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재분배정책이다.

④ 구성정책 : 정당의 역할 중요

선거구 조정, 정부조직개편,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 등에 관한 정책 등

구성정책의 결정에는 이익집단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 Almond와 Powel의 분류 (분류기준 : 체제)

① 추출정책 - 투입기능 수행

징병, 조세(누진세 포함), 성금, 토지수용, 공역, 노역 등

② 규제정책 - 산출기능 수행

③ 분배정책 - 산출기능 수행 /사회보장비 지출 등

④ 상징정책 - 산출기능 수행 / 공공건물, 동상, 광장, 국경일, 사열식, 국민윤리교육, 독도우표 발행 등

Almond와 Powel의 분류에서 추출정책의 ‘누진세’와 분배정책의 ‘사회보장비 지출’의 경우 Lowi의 분류에서는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 Almond와 Powel의 분류에는 ‘재분배정책’이 없다).

● Ripley와 Franklin의 분류 (분류기준 : 정책집행)

◯ 규제 (수단 구분)
직접(명령지시적) → 처분, 법규, 기준설정 후 강제력 행사,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
간접(시장유인적) → ┿ 보조금 - 벌과금
외부경제-과소공급-보조금지급
외부불경제-과다공급-직접금지,벌과금

◯ 규제 (목적 구분)
경쟁적 규제
과당경쟁 방지
독점적 권리┿ 규제
지대추구/포획 O
보호적 규제
대중이익보호
그린벨트, 의약분업
공익,약자보호

◦ 규제 정책 : 선택자유제한

*허가 : 일반인 금지,특정인 해제

competitive	★경쟁적 규제	→ 특정인 혜택(인허가):항공 해운 버스노선 인가,방송국 설립인가,통신사 사업자선정
protective	★보호적 규제	→ 불특정, 다수 보호:식품의약품규제,과대광고규제,공공요금,가격규제,최저임금제 환경오염방지 기업규제, 작업장안전 기업규제, 국민건강보호위한 식위생규제

① 분배정책

② 경쟁적 규제정책 : 경쟁제한 진입규제 - 방송국 설립 허가, 항공노선 취항 허가

③ 보호적 규제정책 : 국민대중 또는 사회적 약자 보호

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제, 항공․버스․택시요금 등의 책정, 식품․의약품 안전규제, 교차보조, 개발제한구역 설정

④ 재분배정책 : 루틴화 곤란, 논쟁과 갈등 심함, 반발정의 정도 강함, 이데올로기의 정도 높음,

정부활동 감소에 대한 압력이 강함. 성공적인 집행 어려움

(재분배정책은 분배정책과 마찬가지로 정책결정구조 즉 주요 관련자들의 동일성과 관계의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 Salisbury의 분류 (분류기준 : 요구패턴과 결정패턴의 분산성과 통합성)

분배정책 (기술적 재량)

규제(‘독과점 규제’)

재분배정책 (정치적 재량)

자율규제 (전문적 재량)

기출문제

Q 정책유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플리 &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보호적 규제정책은 다수의 경쟁자 중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서비스 제공권을 부여하고 이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정책이다.

② 로위(T. Lowi)는 정책유형을 배분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분류하였다.

③ 리플리 &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정책의 유형에 따라 집행 과정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④ 윌슨(J.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에서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되고 비용은 특정집단에 집중되는 것은 기업가 정치이다.

⑤ 로위(T. Lowi)의 분류 중 재분배정책의 예는 누진소득세와 사회보장제도이고, 구성정책의 예는 선거구 조정과 기관 신설 등이다.

【해설】 정답 ①

① [×]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경쟁적 규제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보호적 규제정책은 민간의 활동을 제약하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정책이다.

② [○] 로위는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분류하였다.

③ [○]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정책의 유형별로 집행과정이 달라진다고 보고 정책의 사회적 목표와 집행과정의 특징을 중심으로 정책을 분류하였다.

④ [○] 윌슨의 규제정치모형에서 기업가정치는 비용이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게 집중되나, 편익은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⑤ [○] 로위의 분류 중 재분배정책에는 누진소득세 제도, 영세민 취로사업, 사회보장제도 등이 있고, 구성정책에는 정부기관의 신설,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은 것이 있다.

 올바른 지문

①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경쟁적 규제정책은 다수의 경쟁자 중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서비스 제공권을 부여하고 이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정책이다.

Q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로위(Lowi)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이 달라진다고 보았으며, 정책유형에 따라 정치적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② 로위(Lowi)는 정책유형을 배분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하였으며, 구분의기준이 되는 것은 강제력의 행사방법(간접적, 직접적)과 비용의 부담주체 (소수에 집중 아니면다수에 분산)이다.

③ 로위(Lowi)의 분류 중 재분배정책의 예는 연방은행의 신용 통제, 누진소득세, 사회보장제도이고,구성정책의 예는 선거구 조정, 기관신설 등이다.

④ 리플리 &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제 정책을 제시하는데, 이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제한하는 정책이다.

【해설】 정답 ②

로위는 강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영역(또는 환경)으로 정책유형을 구분하였다.

강제력의 적용영역

강제력의 행사방법

개별적 행위 행위의 환경

간접적 분배정책 구성정책

직접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Q 정책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신공항 건설은 재분배 정책이다.
ㄴ. 공공건물 금연은 규제 정책이다.
ㄷ. 탄소배출권거래제는 분배 정책이다.
ㄹ. 공무원연금제의 개정은 구성 정책이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ㄹ

【해설】 정답 ②

② ㄴ, ㄹ이 옳다.

ㄴ. 공공건물 금연은 흡연을 하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제재나 통제를 가하는 규제정책이다.

ㄹ. 공무원 연금제의 개정은 정치체제에서 투입을 조직화하고 체제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ㄱ. 신공항 건설은 정부가 특정한 지역사회에 공항이라고 하는 사회간접자본등 의 편익을 배분해주는 배분정책(분배정책: distributive policy)에 해당한다.

ㄷ.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규제대상이 되는 탄소배출 기업들에게 규제기준을 설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집행까지 위임하는 자율규제정책에 해당한다.

Q 다음 <보기> 중 정책과 정책유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ㄱ.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ㄴ.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
ㄷ. 4대강 사업
ㄹ. 기업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의무화

ㄱ ㄴ ㄷ ㄹ

①분배정책 구성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②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상징정책 규제정책

③ 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상징정책

④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⑤ 상징정책 추출정책 규제정책 구성정책

【해설】 정답 ②

②만 옳다.

☑ ㄱ. 재분배정책

ㄴ. 구성정책

ㄷ. 4대강은 얼핏 분배정책으로 보이지만 사실상은 사회가 원하는 실질적인 사회간접자본(SOC)이 아니라 친환경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을 대표하는 이명박 정부의 상징물(상징정책)로 평가된다.

ㄹ. 규제정책

Q 정책의 유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은 상징정책에 속한다.

②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은 재분배정책에 속한다.

③ 규제정책은 분배정책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갈등이 더 심하다.

④ 밀어주기(log rolling) , 나눠먹기(pork barrel)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정책은 분배정책이다.

【해설】 정답 ②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은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규제정책 중 보호적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Q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배정책에서는 로그롤링(log rolling)이나 포크배럴(pork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ㄴ. 분배정책은 사회계급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정책보다 갈등이 더 가시적이다.
ㄷ. 재분배정책에는 누진소득세, 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이 포함된다.
ㄹ. 재분배정책에서는 자원배분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연합이 분배정책에 비하여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정답 ②

ㄴ. 재분배정책은 사회계급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정책보다 갈등이 더 가시적이다.

ㄹ. 분배정책에서는 자원배분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연합이 분배정책에 비하여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Q 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해당사자 간 제로섬(zero sum) 게임이 벌어지고 갈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규제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

② 일반적으로 포크배럴(pork barrel) 현상이 발생한다.

③ 도로, 다리의 건설, 국 ․ 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제공 등이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④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로그롤링(log rolling) 현상이 발생한다.

【해설】 정답 ①

①은 분배정책이 아니라 재분배정책의 특성에 해당한다. 분배정책은 공적재원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 발생하지 않고 갈등이 규제정책에 비해서 작으며, 집행하기가 가장 용이하다.

Q 정책을 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추출정책으로 분류할 때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어느 정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가?

① 규제정책 ② 분배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추출정책

【해설】 정답 ③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등 복지정책은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

Q 로위(T.J.Lowi)는 정책내용 또는 정책유형이 정치행태를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 중 로위가 분류한 정책유형은?

①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② 분배정책, 규제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③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④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자율규제정책

⑤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자본축적정책, 윤리정책

【해설】 정답 ① Lowi는 정책을 배분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하였다.

☑ ② [X] Almond & Powell의 분류

③ [X] Franklin & Ripley의 분류

④ [X] Salisbury의 분류

학자

정책 분류

Almond & Powell

① 분배정책 ② 규제정책 ③ 추출정책 ④ 상징정책

Lowi

① 분배정책 ②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구성정책

Salisbury

① 분배정책 ②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자율규제정책

Ripley & Franklin

① 분배정책 ② 경쟁적 규제정책 ③ 보호적 규제정책 ④ 재분배정책

Q ‘국 ‧ 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제공’은 로위(T.J.Lowi)의 정책유형 중 어느 정책에 해당하는가?

① 배분정책

②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구성정책

【해설】 정답 ①

국공립학교 등 교육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은 배분정책에 해당한다.

Q 로위(Lowi)의 정책분류와 그 특징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배분정책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의 특정 부분에 배분하는 정책으로,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간 갈등이 발생한다.

② 규제정책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정책불응자에게는 강제력을 행사한다.

③ 재분배정책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④ 구성정책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해설】 정답 ①

배분정책(분배정책)은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의 특정 부분에 배분하는 정책이다. 분배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는 구유통 정치와 같은 다툼(pork barrel politics)이 있는데도,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들이 명확하게 밝혀 지지 않기 때문에 참여자들 간의 정면대결보다는 갈라먹기식(logrolling)의 결정이 이루어지며, 갈등이나 타협보다는 상호 불간섭 내지는 상호 수용이 이루어진다.

Q 정책유형과 그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분배정책(distribution policy) - 사회간접자본의 구축,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업 규제

②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 - TV·라디오 방송권의 부여,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 서비스

③ 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 regulatory policy) - 작업장 안전을 위한 기업 규제,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식품위생 규제

④ 재분배정책(redistribution policy) - 누진세를 통한 사회보장지출 확대, 항공노선 취항권의 부여

【해설】 정답 ③

①(틀림),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은 분배정책이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업규제는 규제정책(보호적 규제정책)이다.

②(틀림) TV·라디오 방송권의 부여는 경쟁적 규제정책이나,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 서비스는 분배정책이다.

④(틀림) 누진세를 통한 사회보장지출 확대는 재분배정책이나, 항공노선 취항권의 부여는 경쟁적 규제정책이다.

Q 다음의 정책 분류 가운데 Almond와 Powell이 사용한 분류는?

①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②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 책

③ 분배정책, 규제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④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자율규제정책

⑤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해설】 정답 ③ Almond & Powell은 정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정리> Almond & Powell의 정책유형

(1) 추출정책 : 환경으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수단)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Mitchell은 이를 동원정책이라 하였다.(예 : 징세, 징집, 노력동원, 모집, 성금모금, 준조세, 토지수용 등)

(2) 규제정책 : 개인·집단 행동의 제약과 관련된 정책(환경규제, 안전규제, 진입규제 등)

(3) 배분정책 : 행정서비스의 제공이나 이득의 배분과 관련된 정책으로 공공재원, 즉 세금을 재원으로 서비스를 불특정다수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정책(도로, 공원, 비행장,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이나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국유지나 택지불하·공급, 택지분양, 주택자금 대출, 벤처기업 창업지원금, 우수지방대 육성지원(NURI) 등)

(4) 상징정책 : 정부가 정치체제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 및 국민통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환경에 산출시키는 이미지나 상징(symbol)과 관련된 정책(국경일·국기·국화의 제정, 동상, 특정인물의 영웅화, 스포츠행사, 축제, 궁궐 복원 등) 또는 주된 정책의 홍보를 위하여 보완적으로 사용되는 정책

Q ‘이권이 걸린 법안을 의원들이 담합하여 적극적으로 통과시키려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은?

①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② 철의 삼각(iron triangle)

③ 로그롤링(log-rolling)

④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

⑤ 포크배럴(pork barrel)

【해설】 정답 ③

설문은 미국 의회정치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권이 걸린 법안을 힘을 합쳐 밀어주는 통나무 굴리기 즉, 로그롤링(log-rolling)을 말한다.

① [X] 정부규제로 생기는 독점에 의한 반사적 이득(지대)을 놓치지 않으려는 로비활동이다.

② [X] 관료, 상임위원회, 이익집단 간 결탁으로 정책을 통과시키는 현상이다.

④ [X]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매우 불안정하고 광범위한 정책연계망이다.

⑤ [X] 갈라먹기 현상. 포크배럴이 상임위원회에서 갈라먹기라면 로그롤링은 본회의에서 밀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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