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 B/C 절차, 비용효과 비교, 두문자 암기

잡스 행정학/정책론

비용편익, B/C 절차, 비용효과 비교, 두문자 암기

Jobs9 2023. 12. 27. 11:17

비용편익 절차

식수편할인비민감

①대안의 식별
②사업의 수명 결정
③편익비용의 추정
④할인율 결정
⑤대안 비교평가
⑥민감도 분석
⑦사업의 선택

★★비용편익 B/C Cost-Benefit
경제적 합리성 강조하는 능률성 분석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비용과 편익이 변화
(가변비용과 가변효과분석에 사용)
비용 : 화폐 단위
편익 : 화폐 (비용편익 직접비교가능)
화폐 단위 환산 가능
이종사업 비교 가능
동종이종사업 비교(화폐환산만되면)
예)댐,도로,발전소
but, 편익의 계량화 곤란
외부경제 및 불가측가치(무형,질적)분석X
시장가치 이윤극대화 논리에 의존
형평성(공평성) 고려X. 소득재분배 악화

★비용효과 E/C Cost-Effectiveness
기술적 합리성 강조하는 효과성 분석
(자원이용의 효율성 분석)
비용 편익중 하나는 고정
(고정비용과 고정효과분석에 사용)
비용 : 화폐 단위
효과 : 비금전적 다양성(직접비교불가)
장점-환산불가능해도 사용가능
한계:동종사업만 비교
CCTV vs 가로등
10억비용
밤죄율3%감소
효과 계량화 불필요로 사용 간편
공공부문에 보다 적합

비용편익 B/C 분석

평가기준	계산방법	한계
순현재가치 (NPV：Net Present Value)	∙순현재가치＝(편익의 현재가치－비용의 현재가치) ∙NPV＞0이면 그 사업은 추진할만한 가치가 있고, 사업대안이 복수일 경우에는 그 값이 가장 큰 대안이 가장 타당성 있는 대안[칼도(Kaldo)-힉스(Hicks)기준]	∙대규모정책에 대한 편향성을 지님
편익비용비 (B/C ratio： 수익률 지수)	∙편익비용비＝(편익의 현재가치/비용의 현재가치) ∙B/C ratio가 1보다 크면 그 사업은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고, 사업대안이 복수일 경우에 는 그 값이 가장 큰 대안이 가장 타당성 있는 대안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못함 ∙부(負)의 편익을 비용에 반영하는지 편익에 반영하는지에 따라 값이 달라짐
내부수익률 (IRR：Internal Rate of Return)	∙순현재가치(NPV) ＝0, B/C ratio ＝1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 ∙대안평가에 적용할 할인율을 모르는 경우에 이용됨 ∙IRR＞기준 할인율일 때 그 사업은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고, 사업대안이 복수일 경우에는 IRR 값이 가장 큰 대안이 가장 타당성 있는 대안	∙사업기간이 상이한 사업 간 비교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음 ∙사업이 종료된 후 또다시 투자비가 소요되는 변이된 사업유형에서는 복수의 해를 지님
자본회수기간 (비용변제기간)	∙자본회수기간은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자본회수기간이 가장 짧은 대안이 가장 타당성 있는 대안 ∙재정력이 부족하여 자금의 회수가 중요할 때 적용되는 기준
적용	NPV가 다른 기준(B/C ratio, IRR)보다 오류가 적어 일차적 기준임

Q 경제적 비용편익분석(benefit cost analys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과 편익을 가치의 공통단위인 화폐로 측정한다.
②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의 바람직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③ 편익비용비(B/C ratio)로 여러 분야의 프로그램들을 비교할 수 있다.
④ 형평성과 대응성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수치를 제공한다.

【해설】 정답 ④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지출(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기법으로서,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기법이다. 비용편익분석은 효율성 측면만을 분석하기 때문에 공평성(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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