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두문자 암기 |
| L P P Z 통관계감 |
● 계획예산(PPBS)
planning - programming - budgeting system
Ⅰ.의의: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프로그래밍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하여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려는 제도.
2..PPBS의 이론적 기초
⑴목표지향성: 조직목표를 가능한 한 수치로 명확히 설정하여 선택한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산출로 표시
⑵효과성:투입대신 목적이나 최종산물을 더 중시
⑶과학적 객관성: 과학적인 체제분석 기법을 이용하는 합리주의예산. 가능한 한 객관적 판단유도
⑷장기적 안목: 장기계획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연동예산
Ⅱ.PPBS의 발달요인
(1)경제분석의 발달
①거시경제학인 케인즈 경제학: 기획과 예산의 유기적 연결논리 강조
②미시경제학인 후생경제학:체제분석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합리화 근거 제공
(2)의사결정기법 및 정보기술의 발달
(3)계획과 예산의 일치 요청
2..PPBS의 도입
(1)유래: 1950년대 미국의 랜드연구소에서 novick, Hitch 등이 개발하여 국방성에 건의한 프로그램예산에서 유래
(2)미국국방성에서의 도입
(3)미국 연방정부에의 도입: 1965년 Johnson 대통령에 의해 도입
(4)우리나라:1979년 국방부에서 도입(‘국방기획관리제도’), 1983년 이후 본격적으로 제도화 됨
Ⅲ.PPBS의 단계와 구조
1.구조적 측면
(1)사업구조: 기획→사업계획→예산배정의 주기를 확립하는 것, 이중 두 번째인 사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임
1)장기계획 수립(planning): 사업 및 재정계획
2)사업계획 작성(programming):장기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 즉, ‘어떻게 할것인가’를 정하며, 각 프로그램에 의하여 예측가능한 기간(보통 5개년)에 걸쳐 달성시켜야 할 목표수준과 소요비용을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실현가능성 검토.
①사업범주(program category)
②하위사업 범주(program sub-category)
③사업요소((program element): 사업구조의 기본단위이며, 최종 산물을 산출하는 조직체의 활동임. PPBS의 기본적 단위로 최종적인 산출물이어야 하고 경계가 분명해야 함
3)예산편성(budgeting): 채택된 프로그램의 초년도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뒷받침하는 과정, 1회계연도의 실행예산을 편성.
(2)사업 및 재정계획: 사업의 자금요소를 수년간의 자금계획과 각 사업의 특성을 표시하는 수년간의 산출계획으로 구성되며, 연동식 계획으로 되어있다.
| planning | programming | budgeting | |||||||
| category | sub-category | element | 1966 | 1967 | 1968 | 1969 | 1970 | ||
| 원자력 발전 |
발전사업 | 원자력 발전 |
부지선정 | O | ·부지선정예산= ·용지매수예산= |
||||
| 용지매수 | O | ||||||||
| 본관신축 | O | O | |||||||
2.분석적 측면
①체제분석 또는 비용편익(효과)분석 기법 등이 사용됨
②이러한 분석작업을 거쳐 생산된 문서는 사업요강, 이슈분석, 특수연구이다.
③이중 핵심은 사업요강으로 여기에는 각 기관의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여러 대안의 비용과 효과의 비교 결과, 대안선정의 이유 등이 명시되어 잇다.
3.정보적 측면
①어떤 문서를 만들고 어떻게 보고체계를 확립하느냐 하는 것. 정보시스템을 확립하는 것
②각 부처가 최종적으로 중앙예산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는 사업요강, 사업 및 재정계획, 특수분석연구임.
Ⅳ.PPBS의 장단점
1.장점
⑴자원배분의 합리화
⑵의사결정의 일원화
⑶계획과 예산의 일치: 연동적인 기획운영으로 기획변경의 신축성을 유지함으로써 사업계획-예산편성의 괴리 제거
⑷장기사업계획에 대한 신뢰성
⑸조직의 통합적 운영: 조직간 장벽을 제거한 상태에서 대안의 분석·검토를 통해 부서간의 의사교환이 활발해지고 문제점이해로써 조직의 통합적 운영이 가능해져 부서간 갈등·대립 완화됨
⑹최고관리층의 관리수단:최고층의 의사를 예산에 반영
2.단점
⑴지나친 중앙집권화의초래: 하급공무원 및 계선기관의 참여 곤란
⑵성과의 계량화 곤란
⑶간접비의 배분문제: 둘이상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간접비의 배분 곤란
⑷목표설정 및 사업구조 작성의 어려움
⑸과도한 문서·정보량과 환산작업의 곤란:회계업무가 전산화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함
⑹의회의 이해부족과 의회 지위의 약화가능성: 정치적 이해관계가 배제됨. 의회의 심의기능의 약화를 초래함. 처음부터 의회는 PPBS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부족하였고 이를 반대하였음
⑺제도적 경직성: 상황변화에의 적응 곤란
⑻과도한 절약: 행정의 질 저하 우려
⑼정치적 측면 고려 소홀: PPBS가 의회나 공무원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도 이 때문.
⑽실패로 귀결:충분한 준비 부족, 유능한 전문인력 부족
● 예산제도간의 비교
| 비교기준 | 품목별예산 | 성과주의예산 | 계획예산 |
| 발달연대 | 1920~1930년대 | 1950년대 | 1960년대 |
| 예산의 기능 | 통제기능 | 관리기능 | 계획기능 |
| 직원의 기술 | 경리(회계학) | 관리(행정학) | 경제(경제학) |
| 정보의 초점 | 품목(투입) | 기능·활동·사업(산출) | 목표·정책(효과) |
| 예산의 이념 | 합법성 | 능률성 | 효과성 |
| 정책목적과의 관계 | 불투명 | 불투명 | 명백 |
| 예산의 중심단계 | 집행단계 | 편성단계 | 편성전의 계획단계 |
| 예산기관의 역할 | 통제·감시 | 능률향상 | 정책에의 관심 |
| 결정의 흐름 | 상향적(위로 통제) | 상향적(위로통제) | 하향적(아래로 결정) |
| 결정의 유형 | 점증모형 | 점증모형 | 합리모형 |
| 통제책임 | 중앙 | 운영단위 | 운영단위 |
| 관리책임 | 분산 | 중앙 | 감독책임자 |
| 기획의 책임 | 분산 | 분산 | 중앙 |
| 결정권의 소재 | 분권화 | 분권화 | 집권화 |
| 예산과 세출예산의 구별 | 동일 | 동일 | 따로수립 |
| 예산과 조직의 관계 | 직접 | 직접 | 간접(환산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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