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두문자 암기 |
| L P P Z 통관계감 |
● 영기준예산(ZBB)
Zero-Based Budgeting
Ⅰ.의의
①총체예산,무전제예산,백지상태예산. A.Schick의 예산기능의 연속선상에서 본다면 평가기능을 강조한 제도임
②ZBB는 예산에 있어 ‘의사결정’과 ‘우선순위’를 중시하면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PPBS와 유사하지만, PPBS가 사업대안의 결정에 초점을 두었다면, ZBB는 사업대안의 결정 뿐아니라 금액대안의 결정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PPBS가 기획지향적이라면 ZBB는 좀 더 평가지향적이라는 차이가 있다.
*영기준예산은 모든 사업계획이 아닌 선정된 사업계획에 대해 꼭 영기준일 필요는 없고, 예산 기준영역의 한 시점으로부터 검토하는 것이다.
Ⅱ.발달
(1)P.Phyrr의 선구적 역할: 회사경영난 극복을 위해 처음 개발·도입
(2)카터의 주정부에의 도입
(3)카터의 연방정부에의 도입
(4)우리나라: 1983년 회계연도부터 부분적이나마 경직성 경비, 행정경비, 보조금, 출연금, 기금, 사업비 등에 공식 도입한 적 있다.
Ⅲ.영기준예산의 특징
1.전통적 점증예산과 영기준예산의 비교
| 점증적예산 | 영기준예산 |
| -전년도 예산이 예산편성의 기준이 됨 -신규사업만을 분석 -화폐품목중심 -의사전달의 제약 |
-영기준(전년도 예산무시) -신규사업+계속사업까지 분석 -목표와 활동 중심 -상하간 의사전달 활발 |
2.PPBS와 ZBB의 비교
| PPBS | ZBB |
| -정책적인 면 강조와 장기적 발전계획 중시 -집권적(하향적)결정, 최고관리층의 관리도구 -프로그램중심, 조직간 장벽 타파(개방체제) -기획지향, 사업대안의결정에 초점 -5년(장기적 관점 -신프로와 구프로그램간의 예산변동액에 관심 -점증형과 합리형의 중간형(양면성) -거시적하향적 -행정국가시대의 예산 |
-사업지향적이며 관리적 측면, 평가환류중시 -분권적(상향적)결정, 중간관리층의 관리도구 -기존의 조직구조를 토대로 한 모든 활동(폐쇄체제) -1년(단기적 관점) -기존프로그램의 계속적인 재평가에 관심 -완전한 합리적포괄적 접근법 -미시적 상향적 -탈행정국가 시대의 예산 |
Ⅳ.예산의 편성
1.의사결정단위의 확인·선정: 의사결정단위는 조직의 관리자가 독자적인 업무수행의 범위 및 예산편성의 결정권을 갖는 사업단위 또는 조직단위를 지칭/중복되지 않고 의미있는 요소 또는 독립된 기본적인 사업단위를 의미
2.의사결정패키지의 작성
(1)사업대안패키지
(2)증액(금액)대안 패키지
①최저수준
②현행수준
③점증수준
3.우선순위 결정: 의사결정패키지를 작성→상급기관이 종합·검토→>> 최고결정자에 이르기까지 상향적·단계적으로 올라간다. 다만, 주의할 것은 우선순위 결정의 대상은 사업대안이 아니라 선정된 사업대안의 ‘증액대안’이라는 점이다.
4.실행예산 편성
Ⅴ.영기준예산의 장단점
1.장점
⑴합리적 의사결정과 재원배분: 조직의 모든 사업과 활동을 전면적·체계적으로 분석·형가
⑵계층간의 단절방지
⑶재정의 경직성 타파와 탄력성 확보
⑷점증주의와 예산낭비 극복
⑸구성원의 참여확대
⑹예산운영의 다양성과 신축성: ZBB는 사업단위 뿐 아니라 조직단위도 의사결정단위가 될 수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운영면에서 PPBS보다 더 다양성과 융통성이 있는 제도이다.
2.단점
⑴업무량의 폭주와 시간·노력의 과중
⑵신규 프로그램 개발 곤란: 계속사업의 분석에 치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소홀
⑶우선순위 결정 곤란
⑷적용상 한계:일반행정부문의 사업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의사결정단위를 선정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⑸경직성 경비의 과소평가(사업의 축소·폐지 곤란)
⑹관료들의 저항과 소규모조직의 희생
⑺장기적 안목결여: 현시점위주의 분석이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⑻근본적인 예산구조의 변혁 실패: 예산의 합리성제고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근본적으론X
윌답스키는 영기준예산이 실제로는 ‘90%예산’이라고 혹평함
⑼정치적·심리적 요인의 무시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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