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예산원칙 : '전통 공명왕 단엄한 통사'
공개성
명확성
완정성(총계주의)
단일성
엄밀성(정확성)
한정성
통일성
사전의결(절차성)
| 통일성의 원칙 (국고통일주의) | 예외 | 통목수특기 | 목적세,수입대체경비,특별회계,기금 |
| 완전성의 원칙(총계주의) | 완전 순수현전기 | 순수예산,수입대체경비,현물출자,외국차관전대,기금 | |
| 한정(한계)성의 원칙 | 한계예이 | 계속비/이월,예비,이용/전용 | |
| 단일성 원칙 | 단추특기 | 추가경정예산,특별회계,기금 | |
| 명확성 원칙 | 총괄예산제도 | ||
| 사전의결(절차성) 원칙 | 준예산제도 |
이移용 : 국회승인
전용 : X
이체 : X
기출
Q 예산원칙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회계는 단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준예산제도는 사전의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③ 예산의 이용(移用)은 한계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④ 목적세는 공개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해설】 [정답] ④(틀림) 목적세는 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Q 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개성의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② 사전의결의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③ 통일성의 원칙은 회계장부가 하나여아 한다는 원칙이다.
④ 목적세는 예산원칙의 예외이다.
⑤ 총괄예산제도는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해설】 정답 ③(틀림) 통일성의 원칙은 국고(국가의 금고)는 하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회계장부가 하나여야 한다는 원칙은 예산 단일성의 원칙을 의미한다.
⑤(옳음) 총괄예산제도는 명확성 원칙의 예외이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Q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정수입과 특정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단일성의 원칙이다.
② 예산은 주어진 목적, 규모 그리고 시간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예산총계주의이다.
③ 예산구조나 과목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은 통일성의 원칙이다.
④ 특별회계는 통일성의 원칙과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적인 장치에 해당된다.
【해설】 정답 ④
✽통일성의 원칙 (국고통일주의) : 특정세입과 특정지출 연계X …> 일단 국고(일반재원)로~
✽한정(한계)성의 원칙 : 시기,목적에 있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사용
✽명료성의 원칙 : 예산구조나 과목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해야 한다.
✽완전성의 원칙(예산 총계주의) : 모든 세입 세출은 예산에 나타나야 한다.
Q 예산의 원칙과 그 내용, 예외사항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의결의 원칙－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확정－준예산
② 통일성의 원칙－특정수입과 특정지출의 연계 금지－특별회계
③ 단일성의 원칙－세입과 세출 내역의 명시적 나열－이용과 전용
④ 완전성의 원칙－예산총계주의－전대차관
【해설】 정답 ③
단일성 원칙은 구조면에서 하나이어야 하는 것으로 예외로는 특별회계, 기금, 추가경정예산등이 있다.
Q 「국가재정법」상 다음 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① 수입대체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국가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제시문의 원칙은 예산완전성의 원칙 즉, 예산총계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에는 국가재정법상 ①의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 ②의 현물출자, ③의 차관전대가 포함된다. ④의 연구개발사업의 대가는 2014년 예외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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