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두문자 암기 |
| L P P Z 통관계감 |
● 성과주의예산(PBS)
Performance-based Scale
Ⅰ.의의
(1)개념: 사업중심, 관리중심, 원가중심, 성과중심, 산출중심, 실적중심의 예산임
(2)목적: 지출목적이나 사업의 성과가 불분명한 품목별예산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
Ⅱ.발달
①TVA(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
②Hoover위원회가 연방정부에 도입건의→ 트루먼 대통령이 공식도입
③우리나라는 1962년 국방부·농림부 등에서 일부사업에 적용
Ⅲ.성과주의예산의 구조
1.구성요소
⑴사업(프로그램):주요사업(기능)>단위사업(사업)> 세부사업(활동)으로 분류된다.
(2)업무단위: 성과주의예산편성의 기본단위로서 업부측정단위 또는 성과단위라고도 하며, 사업과 지출대상(품목)의 중간단위임. 성과단위선정여부가 성과주의 예산의 관건임
(3)업무량: 계량화된 업무단위에 의해 표시된 세부사업별 업무량. 단위원가가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관련된다면, 업무량은 효과성과 관련
(4)단위원가: 업무단위 하나를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2.예산액의 산정
세부사업별 예산=업무량×단위원가
Ⅳ.성과주의예산의 장단점
1.장점
⑴의회와 국민의 이해 증진
⑵신축성 부여 및 관리수단의 제공
⑶장기계획의 수립과 내부통제의 합리화
⑷합리적 의사결정: 상향적·분권적 의사결정으로 의사결정 능력 제고
⑸성과관리 강화: 환류기능도 강화됨
⑹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
2.단점
⑴업무단위 선정의 곤란성: 공공행정의 무형성
⑵단위원가 계산의 곤란성: 특히 발생주의가 아닌 현금주의를 채택하는 경우나 경제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더욱 곤란
⑶재정통제의 곤란
⑷대안의 합리적 검토 곤란
⑸효과성 고려 소홀
⑹개별적인 단위사업 중심
⑺적용범위의 제한: 사실상 총괄예산계정에 적합하지 못함
3.성과주의의 재등장(신성과주의예산)
①1950년대 성과주의는 불완전한 발생주의 등 회계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제약과 한계가 많았다. 1990년대 들어 성과지향의 예산제도의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음.
②우리나라가 중앙정부에 도입한 성과관리나 서울시의 성과주의 예산도 신성과주의에 해당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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