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법률, 조례 사항
❊지방자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조례와 규칙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한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의 장의 선출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자격 보수 신분보장 징계 등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행정기구는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고 시군구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한다.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라 법률로 정한다
❊주민소환의 투표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은 따라 법률로 정한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의 지금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의회의 연간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조례로 정한다.
❊주민투표권자(외국인) : 출입국 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주민투표대상 :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Q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ㄷ. 재의요구를 받은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의요구를 받기 전과 같이 의결되면 조례로 확정된다. 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ㄹ ④ ㄷ, ㄹ
【해설】 정답 ③
ㄴ.(틀림).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ㄷ.(틀림). 재의요구를 받은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요구를 받기전과 같이 의결되면 조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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