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행정기관, 중앙인사기관

잡스 행정학/인사론

중앙인사행정기관, 중앙인사기관

Jobs 9 2022. 8. 25. 14:37

중앙인사행정기관

중앙인사기관
1.전문성,능률성 향상
2.공무원 권익 보호
3.중립성,공정성

1. 의의 : 인적자원관리(HRM)의 중추기관

1)개념 : 정부의 인사기능을 집중적․ 총괄적으로 결정․ 집행하는 기관

2)필요성

①엽관주의나 정실주의의 폐해를 배제하고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②인사행정의 부서별 차별성을 방지하고, 전정부적 통일성의 확보

③NPM 개혁으로 인해 분권화된 조직들의 인사행정을 조정 및 통합해야하는 시대적 과제 존재

④변화하는 시대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 인사행정의 필요성

2. 중앙인사행정기관의 기능

1)전통적 기능 : 엽관적․정실적 인사관행의 방지

①준입법 기능 : 인사에 대한 규칙, 법령․ 명령 제정권

②준사법적 기능 : 부당․ 위법한 인사행정에 대한 소청심사 및 재결기능

③집행 기능 : 구체적 인사행정사무 집행(임용, 훈련, 승진, 연금, 분류 등)

④감사 기능 : 각 기관의 정실 인사 감시, 부당한 인사 발견 및 시정 촉구

2)새로운 기능

①통제기능 중심에서 감시․ 자문기능 강화(각 부처인사기능의 Consulting 중심)

②새로운 행정관리제도의 연구 및 입안 결정 기능

③공무원의 직장생활의 질(Quality of Working Life)의 제고, 인사 개혁, 사기 앙양

3.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성격과 조직 유형

1)성격

①독립성 :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자주적 조직권, 자주적 예산권, 임원의 신분보장 여부

②합의성 : 의사결정의 집단적 결정 여부(공정성 확보)

③집권성 : 인사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정도

2)조직 유형

	합의성	단독성
독립성	독립합의형 ▪1883년 Pendleton Act 연방인사위원회 ▪장점: 정치적 중립성, 반엽관주의 유지 ▪단점: 집행력 저하, 책임분산, 소극적 인사	독립단독형
비독립성	비독립합의형 ▪중앙인사위원회	비독립단독형 ▪하나의 행정부처로서 중앙인사기관 ▪장점: 책임소재 명확, 추진력, 관리도구 강화 ▪단점: 정실인사 가능, 기관장의 독단

4. 한국의 중앙인사행정기관 현황 :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1)중앙인사위원회

①1999년 5월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되어, 2004년 6월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 통합

②3년 임기의 위원장 1인, 인사위원 4인으로 구성(상임 2인)

③기능 : 인사 정책, 인사 개혁, 채용 및 승진 심사, 교육 훈련, 공무원 시험, 국가인재정보관리, 정부전자인사관리시스템, 소청 심사 및 결정, 공무원 후생복지

2)행정자치부 : 연금, 노조, 지방공무원 인사행정

5. 중앙인사위원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1)인사 기능 측면

①준입법권 : 대부분 인사기능이 이관되었으나, 입법권이 없다는 측면에서 법 개정 필요

②준사법권 : 공무원 노조법 상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 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설치 규정 문제

2)조직 성격 측면

①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3년의 짧은 임기를 5년 이상으로 연기하고 위원간 교차임기 실시 필요

②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 상임 2인에서 전원 상임 위원으로 전환 필요

3)인사 관리도구 측면

①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접근 및 정책조언이 곤란하다

②전문성 제고를 통한 인사정책 품질개선 및 하위 인사조직에 대한 전수 필요

4)장기적 구상 : 실적제가 정착된 후 관리 도구성 강화

	인사관리처(미국 OPM)	중앙인사위원회(미국 MSPB)
유형	비독립단독제 기관 ▪정책의 형성과 집행 기능 ▪관리도구화 강조 ▪의회의 동의하에 기관장 임명	독립 합의제 ▪엽관제 감시 ▪공무원 권익 옹호 ▪독립성 강조
장점	▪비독립과 합의제의 조화 ▪효율적 집행 가능 ▪합의제로 독단적 결정을 견제 ▪효율과 안정의 조화	▪공정한 결정 도모 ▪실적제도 보호 기능 ▪소청 심사 기능 수행
단점	▪독립성의 약화 ▪상대적으로 엽관제 우려	▪인사의 소극성 ▪집행력이 떨어짐 ▪정치적 균형만을 중시

6. 결론

- 세계적 추세(OECD) : 집행적 성격보다는 정책기구로서의 성격 강화(분권화)

- 한국적 특수성 : 실적주의 기반 부족, 각 부처 및 지방의 인사행정 능력 미비 ⇒ 점진적 분권화 필요

Q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비독립형단독제 기관으로서 총무처를 두고 있었다.
② 1999년 독립형 합의제 기관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행정자치부와 업무를 분담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중앙인사위원회로 통합되어 정부 인사 기능이 일원화되었다.
③ 2008년 중앙인사위원회의 폐지 이후 2013년까지 행정안전부를 거쳐 안전행정부로 인사관리기능이 독립형 단독제 기관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었다.
④ 2014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가 신설되어 현재까지 비독립형 단독제 기관의 형태로 중앙인사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해설】 정답 ②

② [×]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므로 비독립형 합의제. 2004년부터 중앙인사위원회로 인사행정이 일원화

①③④ [○] 모두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연혁 설명으로 옳다.

● 중앙인사행정기관 조직 유형

	합의성	단독성
독립성	독립합의형 ▪1883년 Pendleton Act 연방인사위원회 ▪장점: 정치적 중립성, 반엽관주의 유지 ▪단점: 집행력 저하, 책임분산, 소극적 인사	독립단독형
비독립성	비독립합의형 ▪중앙인사위원회	비독립단독형 ▪하나의 행정부처로서 중앙인사기관 ▪장점: 책임소재 명확, 추진력, 관리도구 강화 ▪단점: 정실인사 가능, 기관장의 독단

Q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립합의형은 엽관주의를 배제하고 실적제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하지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② 비독립단독형은 집행부 형태로 인사행정의 책임이 분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인사 행정의 정실화를 막기 어렵다.
③ 독립단독형은 독립합의형과 비독립단독형의 절충적 성격을 가진 형태로서 대표적인 예는 미국 인사관리처나 영국 공무원 장관실 등이다.
④ 정부 규모의 확대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강조되어 중앙인사기관의 설치 및 기능이 중요시 된다.

【해설】 정답 ③
미국의 인사관리처(대통령 직속)나 영국의 공무원 장관실(수상 직속)은 모두 비독립단독형의 중앙인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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