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두문자 암기 |
| L P P Z 통관계감 |
● 자본예산(CBS)
Capital budgeting system
Ⅰ.의의: 정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하고 경상지출은 경상수입(조세)으로 충당시켜 균형을 이루도록 하지만 자본지출은 적자재정과 공채발행으로 그 수입에 충당하게 함으로써 불균형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공채를 발행하여 불경기를 극복하려는 적극적 재정수단으로서 시장실패를 치료하기 위한 행정국가의 재정적 산물
-선진국(공공사업실시→경기회복), 후진국(경제성장·도시개발계획추진을 위한 투자재원확보)
Ⅱ.발달
1.스웨덴
①최초로 자본예산 도입, 유일하게 중앙정부에 도입
②1937년 ‘국가실업대책위원장’이었던 Mirdal의 논문에 의거하여 건전재정 및 균형예산은 불경기극복에 무용하다고 보고 종래의 매년 균형예산 대신 장기적 균형예산제도 채택
2.영·미의 자본예산
(1)미국:주로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채택
3.발전도상국가:적극적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조달목적.
-우리의 경우 현재 지방정부에서 자본·경상게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공식적 자본예산제도는 아님
Ⅲ.자본예산의 본질(이론적 근거)
1.불경기 극복수단
①불경기하에서의 과다한 조세징수는 구매력 격감, 기업의 이윤감소
②공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경기회복 후 흑자예산으로 공채를 상환하는 자본예산 필요
2.국가순자산상태의 증감불변
-공채발행은 결코 재정적 건전성의 요구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고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다.
3.수익자부담원칙구현: 이용자간 또는 세대간에 비용부담의 균등화
4.장기적 균형의 중시
Ⅳ.자본예산의 절차
(1)종합계획의 수립
(2)사업계획의 수립
(3)다년도 자본투자사업과 투자예산의 편성
Ⅴ.자본예산의 장단점
1.장점
⑴국가재정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
⑵자본지출에 대한 특별한 심사·분석: 경상계정은 일상적인 국가활동이므로 자본예산에서 특별한 관심대상이 되지 못한다.
*참고)자본적 지출의 특징
①장기적 기획의 필요성
②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외부효과가 크고 영향이 장기적
③미래의 운영비: 미래의 운영비(경상적 지출)의 규모에 영향을 미침
④특별한 분석 및 자료의 필요성
⑤회계연도의 초월: 수년간에 걸친 사업이 많음
⑶장기적 재정계획수립에 도움: 장기적 재정계획수립에 도움을 주고 정부의 신용도높이는데 유익
⑷경기회복에 도움
⑸정부의 순자산상태의 변동파악에 이용
⑹일관성있는 조세정책 수립이 가능: 국민의 조세는 경상지출에만 충당→ 국민의 조세부담이 매년 거의 일정
⑺수익자부담원칙의 구현: 응익주의방식
2.단점
⑴적자재정 은폐수단
⑵자본재의 축적 또는 공공사업에의 치중: 선심성 공공사업에 치중할 우려있음
⑶인플레이션 조장의 우려
⑷적자예산편성의 치중
⑸계정구분의 불명확성: 스웨덴 중앙정부는 항만건설을 자본계정에, 미국 도시정부는 경상계정에 계상했다.
⑹민간자본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의문
⑺수익사업에의 치중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