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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성립시기별 분류 (본예산, 수정예산, 추경예산)
기출문제
Q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
② 예산 팽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에서 그 편성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③ 과거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연도도 있었다.
④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므로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④
④(틀림)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도로 성립되지만, 일단 성립하면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 집행
③(옳음) 추가경정예산은 중앙정부는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 제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등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때문에 3회 내지 4회까지도 편성되는 경우가 있다.(편성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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