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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몰법예산
1.개념:3~7년/국회의 재보증을 얻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법률
2.배경:PPBS등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이 약화된 데에 따라 입법부에 의한 예산개혁의 일환으로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처음 채택, 미국 연방의회에서 한때 도입이 고려되었음
3.일몰법과 ZBB의 관계
| 공통점 | 구분 | 영기준예산 | 일몰법예산 |
| ·현사업의 능률성·효과성을 검토하여 사업의계속여부 결정하기 위한 재심사 ·기득권 의식 없애고 자원의 합리적 배분 ·감축관리의 일환 |
성격 | 행정과정(예산편성) | 입법과정(예산심의) |
| 예산심의 | 행정감독 | ||
| 대상 | 하층구조에서 효율적인 관리도구 | 최고관리층과 관련이 있는 관리도구 | |
| 안목 | 매년실시(단기적) | 주기적검토(장기적) | |
| 흐름 | 상향적 | 하향적 | |
| 참여 | 관리자와 참모 | 일반시민 |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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