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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관리예산(BPM)
Budgeting as Political Management
Ⅰ.의의
①일명 목표기준예산 또는 표적예산(TBB). 행정수반이 각 부처의 지출한도와 목표를 정해주고 재원을 배분하며, 그 한도내에서 각 부처가 효과적인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Top-down방식의 예산 ②의회와의 정치적 교섭을 강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강조된 예산
Ⅱ.발달
1981년 레이건 행정부가 의회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채택. Stockman이 건의하여 채택된 反
합리주의·反PPBS예산으로 1979년 캐나다 정부가 채택한 지출대예산(EEB)의 변형임
Ⅲ.정치관리형 예산의 특징
⑴거시적·하향적 예산
⑵예산과정에 대통령의 권한 강화: 각 행정기관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 대통령과 OMB장관 등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부처별 목표를 제시
⑶중앙예산기관의 기능 강화 ⑷의회와의 공조 강화와 입법부의 편의 제공: 의회설득적 예산임
⑸연속적이고 신축적인 예산주기 ⑹점증주의의 탈피와 목표중심의 예산: 최고관리층이 총지출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는 성과주의 예산과 목표기준예산을 활용함
Ⅳ.장단점
⑴장점: 정부-의회간의 정치적 공조 가능/ 의회기능약화 방지
⑵단점: 정치관리로서의 예산기능만 강조되고 경제적 기능들은 소홀히 다루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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