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1. 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해야 한다는 사상으로 1970년대부터 대두되었으며,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자유주의사상을 이어받은 하이예크(F. A. Hayek), 프리드만(M. Friedman) 등이 주장했는데,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신자유주의의 개념도
두 차례의 오일쇼크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는 다시 혼란에 빠짐에 따라 자본주의체제는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재정을 사회복지정책에 높은 수준으로 투입하는 복지국가의 정체성에 심각한 위협을 주었으며, 이후 국가가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는데 무력해지고 복지재정을 포함한 국가재정의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이전에 케인스주의를 거부하는 새로운 사상이 도래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등의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에 의한 재분배정책, 공공투자정책 등을 유효수요 등에 투입하여 고용을 증대한다는 논리를 거부하고 고전파 경제학의 맥을 이어 받아 국가개입의 최소화를 통해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지향하는 사상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개입을 반대했지만, 규칙관리, 온정주의, 인접효과, 그리고 독점관리 등에서는 국가의 개입을 허용했다. 규칙관리는 국가가 사회에 대한 규칙입안, 규칙에 따른 조정, 그리고 규칙에 불응하는 자에 대한 순응유도 등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온정주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지체 및 지적장애인 등을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접효과(neighbourhood effect)는 일정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힐 수 없거나,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의 효과를 정확하게 밝힐 수 없을 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인접효과의 사례 : 여러 공장의 매연으로 인해 타인들이 손해를 입을 경우 명확하게 책임소재를 밝힐 수 없을 때 국가가 대신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 공중화장실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힐 수 없어서 설립 및 보수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 등)이고, 독점관리는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수자원관리, 전력관리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신자유주의는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는 사회분열, 수요조장, 자유억압, 그리고 비효율성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사회분열은 사회복지정책이 재정의 분담층과 수혜자층 사이에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고, 수요조장은 사회복지정책의 자원이 한정된 반면 수요는 무한한 상황에서 무상의 사회복지정책의 시행은 수요를 조장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억압은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 자체가 획일적으로 국민들을 통제하여 개인의 자유를 뺏는다는 것이고, 비효율성은 국가에 의해 시행되는 사회복지정책의 비용 자체가 시장의 이윤 등과 비교해 너무 효율성이 뒤쳐진다는 것이다.
2. 평가와 전망
신자유주의를 케인스주의와 비교할 때, 케인스주의가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에도 긍정적이라면,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에 긍정적이지만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은 부정적 입장에 있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가급적 지양하고 지나치게 시장 등 민간부문의 역할과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빈부격차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조명해보면, 일방향적 신자유주의의 추진은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제3의 길 등 일정부분 국가의 개입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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