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버넌스
①합의된 보편적 개념은 없음. 일반적으로는 ‘공공의 재화나 용역의 생산과 전달에 관한 정부활동을 제약하거나 정부활동의 권능을 부여하는 법률, 행정규칙, 판결, 관행의 결합체’로 규정
②다만 이들의 공통된 인식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소수 관료에 의한 폐쇄적·독점적 공급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 등 다양한 세력과 조직의 참여·상호작용에 의한 동태적 연계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양상을 총칭하는 것
● 거버넌스 특징
⑴파트너십의 중시: 기본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며 상호협력하는 네트워크형이 바람직
⑵유기적 결합관계의 중시
⑶공식적·비공식적 요인의 고려
⑷정치적 특성의 강조: 거버넌스에서 정치적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⑸세력연합·협상·타협의 중시
⑹행정조직의 재량성 중시
● 거버넌스 유형
*네트워크형은 독립형이나 연립병존형과 달리 개별 주체들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제도적으로 상호 공동목표와 기본가치를 공유하면서 하나의 실체로 존재할 수 있는 방식이다.
| 국가중심 거버넌스이론 (관리주의와 관료주의) |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이론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 |
시장중심의 거버넌스이론 (시장주의) |
| ·신공공관리론 ·기업가적 정부 ·좋은 거버넌스 ·신축적 정부모형 ·탈규제적 정부모형 ·경쟁국가론 ·조종국가론(중재,간접조종) |
·사회-사이버네틱체제이론 ·사회-정치거버넌스이론 ·자기조직적 네트워크이론 ·법인거버넌스이론 ·참여적 정부이론 |
·시장적 정부모형 ·최소국가론 |
| 시장주의나 기업가정신을 도입 주로 정부의 내부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 거버넌스를 논의함 | 민영화와 탈규제를 주장 |
● 거버넌스 모형 - G.Peters 모형
⑴시장적 정부모형: 공공부문의 시장화를 지향. 시장을 신뢰하는 공공선택이론이나 신우파의 신공공 관리론에 지적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정부의 독점성을 주로 문제 삼음
⑵참여적 정부모형:‘계층제’를 문제 삼음. 권한 위양 정부라고도 함. 신좌파적 공동체주의로서 정치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는 시장의 불신을 전제하므로 시장 모형에 대한 반대 명제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분석이나 처방은 시장 모형과 아주 유사, 탈계층적 수평적 조직이나 참여 중심의 관리(TQM, Team제 등)를 중시
(3) 신축적(유연한) 정부 모형: ‘경직성’(항구성)을 문제시함. 조직구조, 인력관리, 예산관리 등에 있어 탈항구성과 유연성·융통성을 추구함) 정규직의 축소, 고위공무원단 제도, 성과중심의 예산 등)
(4) 탈 내부규제 정부 모형: ‘내부규제’를 문제시하며 정부에 대한 통제(내부규제)를 축소하여 공무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제고시키려는 것./ ‘기업형정부’와 관련된 모형이다.
● 연성 조직의 특징
ⓐ문제 해결형 유기적 네트워크/ 방향잡기, 거버넌스
ⓑ개방적·능동적·고객중심
ⓒ공식화·표준화 정도가 낮다
ⓓ행정구조:유기적·반계 서적·이완적
ⓔ인관관계:친밀
ⓕ조직유형:y이론
ⓖ역할체계와 성과에 대한 책임: 명확화(논란 있음)
ⓗ의사결정:참여적·분권적
ⓘ높은 수준의 기술
ⓙ조직활동:지식·정보 집약적
ⓚ실패·위험에 대한 인식: 실패 인정(위험부담의 각오)
ⓛ중요 가치: 창조성·감성적(개인의 창의력 존중)
● G.Peters 거버넌스 모형 비교
| 구분 | 전통적 정부모형 |
시장적 정부모형 |
참여적 정부모형 |
신축적 정부모형 |
탈내부규제 정부모형 |
| 문제의식 | 전근대적 권위 | 독점 | 계층제 | 영속성 | 내부규제 |
| 조직개혁 | 계층제 | 분권화 | 평면조직 | 가상조직 | - |
| 관리개혁 | 직업공무원제, 절차적 통제 | 성과급, 민간기법 | 총체적 품질관리, 팀제 | 가변적 인사관리, 임시조직 | 재량권확대 |
| 정책결정개혁방안 | 정치·행정구분 | 내부시장, 시장적 유인 | 협의,협상 | 실험 | 기업형 정부 |
| 공익기준 | 안정성,평등 | 저비용 | 참여, 협의 | 저비용,조정 | 창의성,활동주의 |
| 조정방안 | 상의하달식 명령통일 | 보이지 않는 손 | 하의상달 | 조직개편 | 관리자의 자기이익 |
| 오류수정 | 절차적 통제 | 시장적 신호 | 정치적 신호 | 오류의 제도화방지 | 보다 많은 오류 수용 |
| 공무원제 개혁방안 | 실적제 | 시장기제로 대체 | 계층제 축소 | 임시고용, ses | 내부규제 철폐 |
| 책임확보 | 대의정치 | 시장에 의존 | 소비자불만에 의존 | - | 사후통제 의존 |
● 거버넌스 모형 - Rhodes 모형
⑴최소국가
⑵기업적(법인) 거버넌스
⑶신공공관리(npm)
⑷좋은 거버넌스:UNDP에서 개도국 지원과정에서 개도국 지배구조의 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모형으로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자원은 분산되어야 바람직하다는 것임
⑸사회적 인공지능 체계:사회 정치체계에서 모든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노력의 공통적인 결과로써 출현하는 하나의 사회적 인공지능 체계를 의미, ‘정부 없는 거버넌스’ 또는 ‘사회·정치적 거버넌스’로 이해됨
⑹자기 조직화 연결망:시장이나 계층제 조직에 대한 대안이 되는 조직으로 연결조직 간 계층제적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공동화된 네트워크 정부 같은 것임
● 신공공관리론(거버넌스)과 거버넌스(뉴거버넌스)의 관계
#뉴거버넌스
-협의(신국정관리, 가장 일반적 의미):국정관리 이후의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협의의 개념인 ‘서비스 연계망을 관리하는 정부의 활동’을 의미하며 다음의 3가지 요소로 구성
①다양한 정부 및 비정부조직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
②정부, 비정부조직, 개인들 간의 사회적·사이버네틱적 체제에 의한 ‘연계망’이 공공서비스 공급을 담당
③‘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작용이 연계망의 활동상 특징
1. 공통점:모두 정부 역할 축소, 방향잡기의 강조, 행정과 민간의 구분의 상대성, 민관협력 등을 인정
*국정관리는 신국정관리의 토대가 됨
2. 차이점
⑴경쟁 대 신뢰:신국정관리는 시장주의에 입각한 경쟁보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조정과 협조가 이루어진다
⑵시장화 대 참여
⑶고객 대 시민
⑷효율 대 민주
*정책네트워크에 의한 뉴거버넌스에서는 민주성을 중시하지만 그렇다고 효율성을 희생시키지는 않음
⑸정치성:뉴거버넌스는 담론 이론 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중시하므로 행정의 정치성을 중시.
● 거버넌스(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거버넌스) 비교
| 구분 | 거버넌스(국정관리) | 뉴거버넌스(신국정관리) |
| 인식론적 기초 | 신자유주의·신공공관리 | 공동체주의·참여주의 |
| 관리기구(공급주체) | 시장주의 | 서비스연계망(공동체)에 의한 공동생산 |
| 관리가치 | 결과(효율성,생산성) | 과정(민주성, 정치성) |
| 관료역할 | 공공기업가 | 조정자 |
| 작동원리 | 갈등과 경쟁체제(시장메커니즘) | 신뢰와 협력체제(참여메커니즘) |
| 서비스 | 민영화,민간위탁 | 공동생산(시민·기업의 참여) |
| 관리방식 | 고객지향 | 임무중심 |
| 분석수준 | 조직내 | 조직간(의 연계중시) |
| 이데올로기 | 우파 | 좌파 |
| 혁신의 초점 | 정부재창조(미국) | 시민재창조(영국) |
| 참여의 형태 | 자원봉사주의(한가한 사람만,,?ㅋ) | 시민주의(국정의 주인으로서 모두) |
| 정치성 | 탈정치화 | 재정치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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