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선택이론
①공공부문에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하려는 접근법이다. 행정을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 관계로 파악하고 정부는 공공재의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로 규정하여 시장에서처럼 선호에 따라 공공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
②정치·경제학적 접근의 일종.(대외적으로는 환경으로부터의 정당성 확보, 대내적으로는 목표의 능률적 달성을 중시)
③오스트롬 부부의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를 통해 행정학에 도입됨
● 대두배경과 문제의식
⑴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
⑵파레토 최적의 실현
⑶전통적인 정부관료제의 한계
⑷시민 개개인의 선호 중시
⑸교환으로서의 정치: 관료와 정치가가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은 사익에 불과
#공공선택이론의 다양한 평가
①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
②다원론과 점증론의 극복, 정부 실패와 관료제의 병리 극복, 고객중심의 민주적 패러다임으로 신행정학의 일환
※공공선택론은 행정학의 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등장 배경 차원에서는 신행정론의 일환이나, 정부의 적극적 역할 배격, 정부 실패 등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다루었다는 점에서는 신행정론과 이질적인 측면도 있다.
● 기본가정과 특징
⑴방법론적 개체주의
⑵공공재와 의사결정구조에 관한 연구
⑶합리적인 이기주의자: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므로 개인들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재화와 용역(공유재나 공공재)의 공급과 개선에는 자발적인 의욕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무임승차와 집단행동의 딜레마)
⑷민주주의에 의한 집단적 결정
⑸연역적 이론과 수학적 공식의 사용: 연역적 추론과 접근을 강조
⑹재화와 용역의 공공성 및 정책의 파급효과 강조: 공공재의 비배제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며, 정책분석 기능을 중시
⑺탈관료제적 처방:중첩적인 관할구역과 분권적 ·중복적인 조직 장치(다중공공관료제)가 필요
공공선택론의 주요 모형
*공공선택 모형은 이기적인 개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어떻게 정치적 , 경제적으로 행동하는지를 연구하여 정부 실패를 설명하는 모형
● Buchanan과 Tullock의 적정 참여자 수 모형
②의사결정의 총비용(결정 비용과 집행비용의 합, TC곡선)을 극소화하고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공재를 배분하기 위해서는 상반 관계에 있는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비용을 모두 고려한 총비용의 극소점(E)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③참여자 수가 너무 많거나(만장일치) 적을 때(관료제 모형) 정부 실패가 발생하며, 따라서 공공선택론은 만장일치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선거나 투표방식 등이 최선의 공공선택 방법이 될 수 없으며 적정 참여자가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임.
*공공선택이론은 다수결 원칙 등 선거나 투표에 의한 결정과는 관계가 없다.(하나의 공공선택의 방법이지만 최선의 방법은 될 수 없다는 것.)
● Ostrom의 민주행정 패러다임
⑴개념: 전통적인 Wilson 식 행정관을 비판→민주적 행정 모형 제시
#윌슨식 행정관: 단일 권력집중, 정치와 행정의 이원론적 관점, 전문행정관료가 반드시 ‘좋은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가정, 서열화된 계층제적 구조가 능률적이라고 전제.
⑵Ostrom의 행정관
①관료도 다른 사람들처럼 부패할 수 있다.
②권한이 분산되지 않거나 견제 없으면 남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③정치·행정 일원론에 입각한 정책분석(정책결정)을 중시한다.
④계층제적인 단일의 명령계통은 주민들의 다양한 선호에 대응하지 못하며, 능률성도 떨어짐.
⑤주민선호와 환경에 적응하려면 권한의 분산과 관할권의 중첩이 필요→대안으로서 다중공공관료제 제시
● 투표자의 행태 분석모형
-투표방식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로 인하여 최선의 사회적 선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정부 실패)을 설명하는 이론들임.
⑴중위투표자 정리
1)의의
①Black의 정리라고도 하며, 양대 정당체제하에서 두 정당은 집권에 필요한 과반수의 득표를 얻기 위해 극단적인 선호를 회피하고 중위투표자(중간 선호자) 선호에 맞춘 정강정책을 제시하게 된다.
②결국 투표 당사자 모두의 선호에 일치되는 선택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모형이다
③반대로 다당제 하에서는 중위투표자 정리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2) 전제조건
①과반수제(다수결투표제)일 것
②유권자의 선호가 단봉일 것
③투표를 통하여 선택할 대안들이 단일의 연속선상에 나타날 수 있을 것
④모든 대안들이 투표의 대상이 될 것
⑤투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안을 솔직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
3) 평가
①선택된 중위 대안은 투표자 모두의 선호의 강도와 크기를 고려하지 못함
②선택된 중위 대안은 모든 투표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도 아님
③선택된 중위대안은 반드시 경제적 효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님
⑵티부 가설
①Samuelson의 전통적인 중앙정부차원의 공공재 이론에 대한 반론
②발로 하는 투표
③티부 가설에 의한 지역 간 이동은 중위 대안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켜주는 하나의 장치가 될 거라는 평가도 있음
④지방자치의 당위성을 옹호하는 이론으로서 경쟁의 원리에 의한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지역 내 동질성은 높아지지만 지역 간 형평성은 저하될 우려가 있음
#티부 가설의 기본 가정
①다수의 지역사회(지방정부) 존재
②완전한 정보
③지역 간 자유로운 이동 가능성(완전한 이동)
④단위당 평균 비용 동일
⑤외부효과의 부존재
⑶Arrow의 불가능성 정리
1)의의
①‘투표의 역설’이라고도 하며, 어떠한 사회적(집단적) 의사결정도 민주적인 동시에 효율적(합리적)이기가 불가능하다는 현상을 의미.
②다섯 가지 공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선택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 특히 이행성의 원리가 무너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투표의 순환’에 주목한다.
③투표의 역설은 단봉인 중위 투표와 달리 다봉의 선호를 가진 투표자가 끼어있을 경우에 나타난다.
2) 다섯 가지 가능성의 조건
①파레토의 원리
②이행성의 원리:a> b이고 b> c이면 a> c이어야 함
③독립성의 원리: 무관한 선택 대상으로부터 영향 x
④비독재성의 원리: 한 사람에 의한 의사결정 안됨
⑤선호의 비제한성 원리
3) 평가: 정부 실패의 가능성이 불가피함을 시사
⑷투표의 교환(로그롤링)
1) 개념
①‘투표의 거래’, 담합에 의하여 자신의 선호와는 무관한 대안에 투표하는 행동을 보이는 집단적 의사결정행태를 말함
②Arrow의 ‘독립성의 원리’를 완화하여 투표의 역설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완벽한 처방은 아니다(총편익보다 총비용이 커지는 방향으로의 담합은 정부실패를 초래)
③평가: 담합에 의하여 불필요한 사업이 채택되면 정부팽창과 정부실패를 야기.
● 정치인과 정당의 행태 분석모형
⑴Nordhaus의 정치적 경기순환론
①선거전에는 경기가 호황 상태가 되도록 경기부양책을 사용하다가 선거 후에는 반대로 긴축재정을 펴기 때문에 경기순환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론.
②정치인들의 시간적 할인율이 높아서 그럼..
⑵다운즈(Downs)의 정당 간 선거 경쟁론
-생산자적 소비자(기업 등)가 정당에 물적·인적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므로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것.
5. 이익집단의 행태 분석
⑴Olson의 무임승차 이론: 따라서 이익집단이 잘 형성되기 위해서는 소규모 집단이 되거나 , 혹은 대규모 이익집단이라도 선별적 유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⑵Tullock의 지대추구론:
● 관료들의 행태 분석
⑴Niskanen의 관료 예산 극대화 가설: 한계 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a지점(최적 생산) 대신 총편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b지점(과다 생산)까지 생산량을 늘리게 되어 과잉생산=>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것으로 공급 측면의 모형에 해당한다.
⑵Migue-Belanger의 재량 예산 극대화 이론: 관료는 업무량을 확대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량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봄
⑶Romer&Rosenthal의 회복 수준 이론: 관료는 의제 통제를 통해 요구한 예산 수준이 국회에서 수용되지 않으면 복귀(회복) 수준이라는 아주 낮은 수준의 행정업무만 제공할 것을 국회에 강요하여 결국 관료 요구대로 높은 수준의 예산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논리임. 중위투표자의 선호에 따라 행정업무 수준이 정해진다는 중위투표자 정리를 부정하는 것.
● 공공선택론의 행정개혁 처방
⑴다원 조직제
⑵비계서적 조정
⑶새로운 공급체계 설정
①관할구역의 중첩
②적정 공급 영역의 설정
③기능 중심의 지방자치: 일정한 지역 내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이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재화는 비용 부담범위와 수혜범위가 다르므로 이 경우에는 지역중심보다는 기능 중심의 자치가 바람직하다(특별자치단체 등)
⑷고객에 대한 의존도의 제고
⑸준시장적 수단 활용: 공공재 공급의 소비자 부담원칙을 강화한다거나..
⑹시민공동체 구성 촉진: 시민공동체의 공동사업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함.
● 평가
1. 유용성
⑴현대 행정개혁 논리의 기초
⑵민주주의 행정 모형: 개인의 참여에 의한 선호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⑶정부실패의 원인 분석과 대응책 제시
2. 한계
⑴시장실패 우려
⑵국가 역할에 대한 보수적 견해
⑶현실적 합성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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