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가 성공하려면 우선 공직임용에서 연령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② 대표관료제는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리라는 기대에 기반을 둔다.
③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④ 폐쇄형 인사제도는 내부승진의 기회를 개방형보다 더 많이 제공한다.
【해설】 정답 ①
직업공무원제도(Career Civil Service System)란 공직이 유능하고 인품 있는 젊은 남녀에게 개방되어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명예롭게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공직이 전 생애를 바칠 만한 보람 있는 일로 간주 될 만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제도이다. 직업공무원제는 젊고 유능한 인재등용을 위한 학력과 연령 제한＋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승진 기회 보장＋신분보장＋사기와 보람 등을 특징으로 한다.
Q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엽관주의는 실적 이외의 요인을 고려하여 임용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요인, 혈연, 지연 등이 포함된다. ㉡ 엽관주의는 정실임용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민주주의의 실천원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국정지도력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실현을 용이하게 해 준다. ㉣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에 집착하여 인사행정을 소극화·형식화시켰다. ㉤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정답 ④
㉠(틀림). 엽관주의(Spoils System) 또는 정실주의(Patronage Systems)란 공무원의 인사관리나 공직 임용에 있어 그 기준을 당파성이나 인사권자에 대한 개인적 충성·혈연·금력·학벌 등에 두는 제도다. 그러나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를 구분하는 시각에서 보면 엽관주의는 정치적 요인과 관련되고, 혈연이나 지연은 정실주의와 관련된다.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를 구분해야 풀 수 있는 문제.
㉡(틀림). 미국에서 발달한 엽관주의는 초기에 민주주의 및 정당정치의 발달에 따라 발달하였다. 엽관주의는 관직을 만인에게 개방함으로써 특정 계층의 공직독점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의 평등이념에 부합.
㉤(틀림).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는 엽관주의이다. 실적주의는 정당정치의 실현이 곤란하고 관료의 폐쇄집단화·특권집단화를 초래하여 민주적 통제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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