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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 개념 | 대두시기 |
합법성 | 법률에 적합한 행정 | 19C초 법치국가, 관료제 이론 |
능률성 | 산출/투입,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고자 하는 이념 | 19C말, 행정관리설 |
민주성 | 대외적으로 국민을 위하고, 대내적으로 공무원의 인간적 가치를 존중 | 1930년대, 통치기능설 |
합리성 | 수단이 목표달성에 기여한 정도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 |
1950년대, 행정행태론 |
효과성 | 목표달성도, 질적개념 | 1960년대, 발전행정론 |
사회적 형평 |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극빈계층) 위주의 행정, 정의 | 1970년대, 신행정론 |
생산성 | 능률성(양) + 효과성(질) |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 |
신뢰성 | 정부에 대한 믿음, 사회적 자본 | 1990년대, 뉴거버넌스 |
*중요도 : 형평성, 공익성, 민주성, 생산성, 효과성, 능률성, 합법성
1) 본질적, 종국적 가치 : 형평성, 공익성, 자유, 평등 등
2) 수단적, 도구적 가치 : 민주성, 생산성, 효과성, 능률성, 합법성 등
Q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되느냐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②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능률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③ 행정의 민주성은 대외적으로 국민 의사의 존중·수렴과 대내적으로 행정조직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④ 수평적 형평성이란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 수직적 형평성이란 동등하지 않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
【해설】 정답 ②
- 능률성 : 투입대비산출, 비용대비편익, 수단적, 사회적능률
- 효과성 : 효과대비산출. 목표적
암기 '수능목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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