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개별적 조사, 개별하명, 개별허가

Jobs 9 2021. 5. 28. 05:21
반응형

■ 개별적 조사
개별적 조사란 법률이 정하는 개별적ㆍ구체적 목적을 위한 자료의 수집활동으로서 행해지는 행정조사를 말한다. 이것은 일반적 조사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 개별하명
개별하명이란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하명을 말한다(개별처분).

 

■ 개별허가
개별허가란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허가를 말한다(개별처분).

 

 

 

공무원 두문자 암기

스마트폰 공무원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