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청의 직권취소

■ 감독청의 직권취소
감독청의 직권취소란 감독청이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감독권에 근거하여 피감독청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이것은 특히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 문제되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6조은 감독기관의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