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괄적 수권조항의 보충성 원칙

■ 개괄적 수권조항의 보충성 원칙
개괄적 수권조항의 보충성 원칙이란 개괄적 수권조항은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는 경우에만 예상치 못한 법적인 공백영역을 메우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를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경찰권 발동의 만능규정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