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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적 수권조항
개별적 수권조항이란 경찰권 발동의 구체적 근거를 제공하는 수권규정으로서, 개별적인 권한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특정한 위해방지 사항에 대하여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수권한 법률조항을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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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수권조항이란 경찰권 발동의 구체적 근거를 제공하는 수권규정으로서, 개별적인 권한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특정한 위해방지 사항에 대하여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수권한 법률조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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