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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괄주의
개괄주의란 행정쟁송 사항을 정하는 입법주의 방식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행정심판법3조, 행정소송법1조). 이것은 열기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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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괄주의
개괄주의란 행정쟁송 사항을 정하는 입법주의 방식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행정심판법3조, 행정소송법1조). 이것은 열기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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