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헌법 조문 정리 2 (총강) 第 1 章 總 綱 第 1 條 [國號․政體․國體․主權] ①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 1) 우리나라의 국호 2) 우리나라의 법통 표시 3)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유래 ☆ Ⓠ “민주”는 국민주권인가 주권재민인가? (국민주권, 민주는 people의 의미. 모든 국민이어야 한다.) ☆ 공화국 ☞ 군주의 존재를 부인하는 조항 Ⓠ 군주만 존재하지 않으면 세습제 귀족, 세습제 상원이 있어도 공화국인가? (공화국은 자연법상 개념으로 신 앞의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형태이든 특권을 부인하는 것이다) ☆ 민주공화국 ☞ 국호 + 국가 형태를 말함. 현재는 국체 정체 부인설이 통설이다. ☆ 주권(국민주권주의) ..

헌법 조문 정리 1 (전문) 前 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헌법 조문 정리 4 (국회) 第 3 章 國 會 第 40 條 [立法權] 立法權은 國會에 속한다. ☆ 권력분립 근거규정의 하나로서 국회의 고전적․본질적 지위(법 정립권)에 관한 규정이다. ☆ 입법권의 성질(김학성 참조) 실질설(다수설) : 성문의 법규범에 한하지 않고 실질적 법규범 정립권 형식설(김철수) : 성문의 법규범만 의미함 제3설(허 영) : 입법권(국회 권한)과 입법(행정, 사법도 가능)을 구별함 ☞ 결론은 실질설(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위임입법 : 국회에서 위임받은 것으로) ☆ 국회 입법권의 범위 1. 헌법개정안의 발의․의결권 2. 법률안의 제출․심의․의결권 3.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4. 국회규칙 제정권 第 41 條 [構成] ① 國會는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된 國會..

Q 양심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 금지와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면 국가가 종교를 지원하여 종교를 승인하거나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 ② 양심상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또는 그 밖의 가치 체계에 기초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 결정은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③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④ 종교전파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를 말하는데 이러한 종교전파의 자..

* 법률안 재의결 - 과반수 출석 *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 의원의 제명 -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 계엄 해제의 요구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 대통령 긴급명령 국회승인 - 의견대립 (일반의결정족수설 등) *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 - 재적 1/3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국무위원 출석요구 발의 - 20인 이상 찬성 * 의원 자격심사의 청구 - 30인 이상 찬성 (지방의원 재적 4분의 1) *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본회의 부의 - 30인 이상 찬성 * 10인이상 발의 - 30인 이상 수정동의 - 50인 이상 예산안 수정동의 * 체포구금의원의 석방발의 요구 - 재..

대한민국 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

● 권한쟁의심판 權限爭議審判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중 하나.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개념상 비슷한 것으로 "기관소송"이 있는데, 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중 "권한쟁의심판"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지..

● 헌법 재판소 위상 헌법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 최고의 헌법 수호 기관, 정치적 사법 기관(정치적 중립, 사법부 소속이 아님) 구성 9인의 재판관(대통령이 3인을 임명, 국회가 선출한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을 대통령이 임명, 헌법 재판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권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 헌법 재판소 권한 1.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의 제청(당사자 신청 없어도)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함 2.헌법 소원 위헌 심사형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 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 기각, 국민이 직접 제기하는 헌법 소원에 대해 심판함 권리 구제..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제1장 총강(總綱)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2. 시, 군, 구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

공직선거법 시행 2018. 4. 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인구의 기준) 이 법에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제15조제..

헌법재판소법 시행 2018. 3.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법원조직법 시행 2018. 7. 1.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원의 권한) 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② 제1항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前審)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③ 법원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1. 대법원2. 고등법원3. 특허법원4. 지방법원5. 가정법원6. 행정법원7. 회생법원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정부조직법 시행 2018. 6. 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 및 ..

국회법 시행 2018. 7. 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선 통지 및 등록)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 배정)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제4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

헌법 시행 1988. 2. 25.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

Q 국회의 의사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飜案動議)는 위원의 동의(動議)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③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으나, 회기를 달리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국회 본회의는 공개하나,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

헌법 기출해설, 국가직 7급, 2019 Q 1.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은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될 수 없다. ② 정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③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퇴직 후 2년간 정당의 설립과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경찰청장의 정당 설립의 자유와 피선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으며, 이에..

헌법 기출해설, 지방직 7급, 2019 Q 1.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은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으로 인해 자신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됨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 주체로 볼 수 없다..

헌법 기출해설, 국가직 7급, 2020 Q 1. 명확성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모의총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에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은 진정한 총포로 오인․혼동되어 위협 수단으로 사용될 정도로 총포와 모양이 유사한 것을 의미하므로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취소소송 등의 제기 시 행정소송법 조항의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규정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심판대상조항의 의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③ 어린이집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보호자로부터 필요경비를 수납한 경우,..

헌법 기출해설, 지방직 7급, 2020 Q 1.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없으며, 이들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수반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출생 당시에 부(父)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만 출생과 동시에 대한..

헌법 기출해설, 서울시 7급, 2019 ※ 본 과목 풀이 시 학설 대립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름 Q 01 헌법 전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 정신 '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된다. ② 헌법은 전문에서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국가는 헌법소원 심판의 당사자가 주장하는 특정인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③ 헌법전문상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으므로 1938. 4. 1.부터 1945. 8. 15. 사..

헌법 기출해설, 법원직 9급, 2020 Q 01 선거권과 선거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외국인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권이 없으나, 지방선거권이 조례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다. ②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數的) 평등, 즉 복수 투표제 등을 부인하고 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one man, one vote)를 인정함을 의미할 뿐, 투표의 성과 가치의 평등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바, 비례대표의원의 ..

Q 21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관용은 결코 병역의무의 면제와 특혜의 부여에 대한 관용이 아니며, 대체복무제는 병역의무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것이므로 현역 복무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최대한 등가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양심상의 결정이 법질서나 사회규범･도덕률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③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 실현의 자유는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다. ④ 양심적 병역거부의 바탕이 되는 양심상의 결정은 종교적 동기뿐만 아니라 윤리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라도 형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기본권..

헌법 기출해설, 경정 승진, 2021 #01 Q 01 현행 헌법상 헌법 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2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해설】 정답 ② ① 【X】 헌법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O】 헌법 제1..

헌법 기출해설, 국회직 8급, 2020 Q 1.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➀ 약식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피고인 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법관에게 부여된 형종에 대한 선택권이 검사의 일반적인 약식명령 청구에 의하여 심각하게 제한되므로 법관의 양형 결정권을 침해한다. ➁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➂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 재판에 의하도록 하는 ..

헌법 기출해설, 법원직 9급, 2021 Q 01 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그 규제로 인해 보호되는 다른 표현에 대하여 위축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되는데, 이는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된다. ② 인터넷 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조항은 후보자 명의로 칼럼을 게재하는 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음란표현은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매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

헌법 기출해설, 국회직 9급 2020 Q 01 정치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다. ② 당비는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으로서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물건을 제외한다. ③ 국회의원 개인은 후원회를 둘 수 있지만 정당은 후원회를 둘 수 없다. ④ 야당의 정치자금 모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하는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한다. ⑤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① ① 【O】 선거공영제는 선거 자체가 국가의 공적 업무를 수행할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

Q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헌헌법에 따르면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제안될 수 없다. ② 제2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민의원 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은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없다. ③ 제3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없다. ④ 제5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없다. ⑤ 제7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제안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제5차 개헌에서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1/3 이상과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명 이상의 국민이 제안할 수 있다. ① 제헌헌법에서 헌법개정은 대통령과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이 제안할 수 있다. ② 제2차 개헌에서 헌법개정은 대통령, ..

Q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기간 동안 언론기관이 지지율을 기반으로 초청대상 후보자의 수를 제한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하는 것은 평등권 위반이 아니다. ② 협의수용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환지처분을 ‘양도’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③ 동일한 월급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해고 예고제를 적용할 때, 근무기간 6개월 미만 월급 근로자를 그 이상 근무한 월급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 ④ 특정한 법률이 이른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곧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⑤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쟁의행위를 조종·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