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헌헌법 (시예스식 국회의결로만 국민투표 안거침!!)
> 헌법위원회(위헌법률심사)(국무총리 위원장 아님!! 부통령임) 탄핵재판소 따로 설치
> 문화국가원리
> 구속적부심사청구권 (7차폐지 8차부활)
> 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권 (현행헌법까지 지속)(피의자는 8차)
> 국정감사규정 (유신헌법떄 폐지 현행헌법때 다시 도입)
> 국무총리 대법원장 선임명 후승인제
> 지방자치규정 존재 (지방의회 미구성)
> 헌법위원회 (부통령 위원장 * 대법관 5인 * 국회의원 5인)(위헌법률심판권 만)
>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한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에 대한 국가의 보호 규정
> 국무원 (현행 국무회의) 의결기관 1,2 공화국 지속 (5차개헌에서 심의기관화)
> 헌법재판제도 위(헌법위원회)/재(헌재)/법(대법원)/위/위/재
> 헌정사상 간선 총 4회 (제헌헌법 국회에 의한 간선, 의원내각제, 통일주체, 대통령 선거인단)
> 공무원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무원제도) -> 2공화국 직업공무원제도
> 3공화국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
> 심계원 (후에 감사원)
>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5차 삭제)
> 영토조항
>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분배 방법 소유한도 소유권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정함
> 영장주의
> 신앙의자유 (양심의자유도 함께 규정되었음)(5차개헌부터 양심의자유 독립)
> 일반적 법률유보와 개별적 법률유보를 함꼐 둠 (3차 개별적 법률유보 삭제)
> 근로 3권/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 거주이전 주거의 자유를 지닌다 (5차개정 분리/ 7차개정 법률유보/ 8차 유보삭제)
> 통신의 자유 법률유보조항 (현행헌법 법률유보조항 삭제)
>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명시
> 직업의 자유 명시하지 않음 (다수설 :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됨)
● 1차개헌 (52)
> 최초의 양원제 규정 (단원제로만 운영)(3차 때 최초구성됨)
> 최초의 지방의회 구성 (규정은 제헌헌법 떄 존재)
> 헌법이 정하는 공고절차 거치지 않고 국회의결로만 통과됨
● 2차개헌 (54)
> 헌법개정 한계 명문규정 (5차 떄 폐지)
> 헌법개정 발의 요건 (대통령 V 민 참의원 재적 1/3 V 민의원선거권자 50만인)
>>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으로서 3공화국까지 유지
> 자유시장경제요소 강화 (3공화국 아님!!)
> 주권 제약 또는 영토변경 가져올 주요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제 규정
>> 선거권자 2/3 이상 유효투표 2/3 이상 찬성 (과반투표 과반찬성 아님!!)
> 사사오입개헌 초대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 철폐
> 국무총리제 폐지 (52년 폐지 아님!!)
>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
> 58년 2.4파동 (국가보안법 개정 파동)
> 군사재판관할 군법회의 둘 수 있다 (최초규정)
> 대통령 궐위시 부통령이 그 지위를 승계 (국무총리 승계 아님!!)
● 3차개헌 (민주)
> 위헌정당해산제도 신설
> 최초로 양원제 운영 (최초 규정은 1차)
> 최초로 여야합의에 의한 개헌
> 헌법재판소신설 (대통령 대법원장 대법관 선거에 관한 소송 담당)
> 대법원장 대법관 선거제도
> 공무원의 중립 및 신분보장 (직업공무원제도)
> 시 읍 면장까지 주민이 직선
> 권한쟁의 헌법재판 형태로 최초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에 한정)(2번째 9차)
> 헌법재판소 (대통령 대법원장 참의원이 각 3인씩)(설치되지 못하고 폐지)
>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도 (3공까지 존속함)
> 직업공무원제도
> 자유권에 대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 삭제 (건국헌법 개별적 일반적 법률유보 존재)
>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조항 신설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및 검열금지조항 신설 (5차 삭제/ 9차 부활)
>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금지조항 신설 (5차 삭제/ 9차 부활)
> 국무총리가 국무원 의장 , 국무원은 민의원 해산권을 가짐
● 4차개헌
● 5차개헌 (추스리기)(기틀형성)
> 인간의 존엄성 조항 신설
>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해임건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현행과 같음)
> 감찰위원회와 심계원을 통합 대통령소속 하의 감사원 둠 (오늘날 까지 유지)
> 탄핵심판위원회 (대법원장 위원장 * 대법원 판사 3인 * 국회의원 5인)
> 혼인의 남녀동권 규정 삭제
> 헌법개정절차에 필수적 국민투표제도 최초 도입 (6차 9차 의결+투표)
> 4.19 관련 조항 신설(전문) (8차때 삭제) (현행 전문에 규정)
> 의결기관이었던 국무원을 국무회의로 심의기관화
>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
> 2공화국 헌법은 비상조치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유지
> 헌법심의위원회 개헌안 작성, 국가재건최고위원회 의결, 국민투표 (국회의결 x)
> 헌법이 아니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규정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
> 국회의결 거치지 않고 국민투표만으로 개정됨
> 대법원장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 국회의 동의 * 대통령의 임명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및 검열금지조항 신설 (3차 신설/ 9차 부활)
>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금지조항 신설 (3차 신설/ 9차 부활)
>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삭제(2차 아님!!) (제헌 신설)
> 경제에 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양심의 자유 독립 (건국헌법에 신앙의 자유와 함께 규정됨)
> 거주이전의 자유 분리(주거의 자유)/ 7차개정 법률유보/ 8차 유보삭제)
> 직업선택의자유 최초 규정
>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추천을 필수적으로 요구함 (정당국가 강화)(약화는 7차!!)
> 헌법전문에 5.16 혁명이념 명시
> 대법원장은 - 법관추천회의의 제청 - 국회의 동의 - 대통령의 임명
● 6차개헌
> 국회의결과 국민투표 모두를 거쳐 개정된 헌법 (9차개헌도)
● 7차개헌 (억압)
> 헌법개정 확정절차
>> 국민제안 헌법개정안 -> 통일주체국민회의 의결
>>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 국민투표
> 무소속후보 출마 허용 정당국가화 약화 (강화는 5차!!)
> 구속적부심사청구권 폐지 (부활 8차개헌/ 신설 건국헌법)
> 기본권 제한 사유로 국가안전보장 신설
>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 최초 규정
> 국무총리 신임명 후승인제 폐지 선동의 후임명제 채택
> 지방의회 구성을 조국평화통일 까지 미룸 (사실상 지방자치 폐지)
> 헌법위원회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 3인은 국회선출자- 3인은 대법원장 지명자)
> 헌법위원회 (위헌법률심판권 탄핵심판권 위헌정당심판권)(8차떄까지)
> 국회해산권 인정
> 대통령에 의한 법관임명제
>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 * 대법원장의 제청 * 대통령 임명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 가능)
> 거주이전의 자유 법률유보조항
> 통일주체국민회의에 국회의원 3분의 1 선출권 부여 (대통령 아님!)
> 비상국무회의의 헌법안 의결
● 8차개헌 (달래기)
> 정당운영자금에 대한 국고보조 신설
> 재외국민보호조항 신설
> 행복추구권 신설
> 구속적부심사청구권 부활 (폐지 7차개헌/ 신설 건국헌법)
> 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권 신설 (피고인은 건국헌법때 부터)
> 소비자 보호조항 신설
> 국정감사권 없음/ 국정조사권 있음(최초신설)
> 법률로 재정자립도 감안 순차적 지방의회 구성 규정 (실제 구성되지 않음)
> 대법원의 불송부결정권
> 국회해산권 인정
>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신설
> 전문 4.19 관련 내용 삭제
> 적정임금보장 노력의무
> 독과점규제와 조정/ 중소기업 보호육성/ 소비자보호운동/ 농지임대차의 허용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과거 학설판례 통해 인식해오다가 최초 명문화)
> 무죄추정의 원칙 신설
> 거주이전의 자유 법률유보조항 삭제
> 전문의 5.16 혁명이념 삭제
● 9차개헌
> 국회해산권 폐지
> 국민경제자문회의(임의기관) 신설 - 경제자문회의법 제정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임의기관) (8차때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cf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법률상 임의적 자문기관 (헌법상 근거)
> 대법원 불송부결정권 폐지 (형식적으로 대법원 거쳐야 함)
> 모성보호규정 추가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 전문 4.19 관련 내용 부활
> 최저임금제 시행의무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및 검열금지조항 신설 (3차 신설/ 5차 삭제)
>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금지조항 신설 (3차 신설/ 5차 삭제)
> 소득의 적정한 분배/ 지역경제 균형발전 등 경제민주화 규정
> 독과점 규제와 조정 조항 삭제
> 군의 정치적 중립 신설
> 형사 피해자의 재판상 진술권
> 헌법소원 최초 규정
● 프랑스
* 단원제 최초 (1791)(시예스 2원은 해로운 존재 /루소 국민총의는 하나)
> 몽테스키외 브라이스 밀 등은 양원제를 주장함
* 인권선언에는 무죄추정 규정이 있다
● 미국 (1791 수정헌법 : 인권을 수용한 최초의 근대국가 헌법)
* 건국당시 지방분권주의 강했음 (하원보다 상원 우위)
* 미국대통령의 입법권한
> 재의요구기간 10일 (한국 15일) > 보류거부 인정 (한국 불인정)
* 탄핵소추권을 연방하원에서 행사하고 탄핵심판권은 연방상원이 행사한다
* 탄핵결정에 의한 대통령의 사면 명문에 금지
* 국정조사권 명문의 규정 없음 (학설판례통해 인정)
* 대통령제국가인 미국을 효시로 대통령에서 사면권 부여 (프랑스 아님)
* 한국미국 통치구조 공통점
>사면권/ 법률안거부권(일부거부 부정)/ 국정조사(미 판례로)/ 국무회의(미 자문 임의)
* 한국있고 미국없고
> 법률안제출권/ 헌법개정발의권/ 국정감사권/ 국무위원 의회발언권/ 해임권의권
* 한국없고 미국있고
> 법률안 보류거부권/ 의회의 전쟁선포권
* 버지니아 권리장전 (행복추구권을 최초로 규정)(저항권 규정한 바 있음) 1776
* 제정헌법(1787 연방헌법)에서는 권리장전 없었으나 1791 수정헌법에서 인권규정 10개조 추가
* 미국의 기본권의 효력확대 이론 (대사인적 효력인정)
> 국가재산이론/ 통치기능론/ 국가원조이론/ 사법적집행이론
* 차별문제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3중 심사기준
> 인종차별 (엄격심사기준) 양성차별(중간심사기준) 사회경제입법(합리성심사기준)
* 양성차별문제에 관한 미국의 중간심사기준
> 차별의 목적이 중요한 공적이익에 봉사하는 것이고
> 차별입법이 그 목적수행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을 때 양성차별이 정당화 된다
* 선거구 간 인구불균형 문제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부적합한 것이라고 하다가
베이커 대 카 사건에서 사법심사를 긍정하였다
* 독립선언과 버지니아권리장전에 저항권을 규정한바 있다.
● 독일
* 국회의원 면책특권 행사공간 제한 (국회내에서, 단 요건완화 중)(프랑스는 무제한)
*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 모두 인정
* 근로의 권리를 헌법적 차원에서 최초규정 (바이마르)
* 독일의 기본권 상실제도는 독일의 기본법에 직접 규정되어있음 (헌법변천 예아님)
*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권자로 연방의회 연방참사원 연방정부가 규정되어있음
(우리나라는 정부)
* 독일기본법 (1949) 우리나라 건국헌법에 영향주지 못함 (바이마르 헌법에 영향뱓음)
* 성 바울 교회당에서 열린 최초의 국민의회가 제정한 헌법 > 프랑크푸르트헌법
* 프랑크푸르트 (독일제국헌법 1849) 독일에서 인권보장헌법이 본격적으로
출현한것으로서 시행되지 못하였다 (혹은 기본권 독일최초)
* 생존권 (사회적기본권)은 1919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 규정 (프랑크푸르트 아님!)
* 독일기본법은 사회적 기본권 규정이 없고 사회국가원리 규정만을 두고 있다
* 기본권 제3자혁 효력의 간접적용설로서 공서양속의 이론 (독일의 지배적 견해)
* 예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헌법에 최초로 명시 (바이마르헌법)
* 독일기본법은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명문으로 인정한다 !!
* 바이마르헌법 국정조사 헌법차원에서 최초규정 (비례대표제 헌법차원 최초규정)
● 영국
* 권리장전에서 면책특권 최초 명문화 (최초헌법 수용 미국연방헌법)
* 영미법계에서도 왕은 불법을 행할 수 없다는 사상에 따라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여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지웠다
* 저항권을 최초로 성문화 한 것은 1215년 영국의 대헌장이다
* 17세기 영국에서는 일련의 권리장전들이 마련되었지만
천부적 인권의 불가침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있지는 않았다
* 권리청원 (과세에 대한 의회동의권)(1628)
* 1679년 인신보호법은 구속적부심사를 제도화
* 1215마그나카르타 1628 권리청원 1647 인민협정 1679 인신보호령 1688 명예혁명 1689 권리장전
* 국정조사권은 영국의 의회에 기원을 둠
● 기타
* 헌법상 탄핵제도는 영국 프랑스처럼 형사재판적 성질이 아니고
미국 독일 등과 같이 징계처벌적 성격 가짐
* 우리 헌법처럼 환경권을 명문에 규정한 입법례 흔치 않음
* 1966년 만들어진 국제연합인권규약은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기본적인권의
실효성 뒷받침하기 위해 의무조항 규정
* 기자의 취재원에 대한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판례는 법익형량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경향이다
● 기본권 발전사
* 제헌
* 제헌 (영장주의)(피고인 형사보상)(신앙양심의 자유)(근로3권)(생활무능력자보호)
(구속적부심사 신설)(거주이전 주거의자유)(남녀동권)(형벌불소급 원칙)
* 3차 (본질적내용 침해금지 신설)(언론출판집회결사 검열허가금지, 언론의 절대적 자유 보장)
* 5차 (인간의 존엄성 인간다운 생활)(신앙 - 양심의자유 분리)(고문금지)(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거주이전 - 주거의자유 분리)(남녀동권 삭제)(언론출판검열허가 금지 삭제)(언론자유 한계명시)
(재산권 및 참정권에 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 7차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삭제)(구속적부심사 폐지)(자백 증거능력 제한규정 삭제)
(국가안보이유 기본권 제한 가능)(이중배상금지)(언론출판 허가검열금지규정 삭제)
* 8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부활)(환경권)(평생교육권)(연좌제금지)
(구속적부심사 유보)(무죄추정원칙 최초)(거주이전 유보)(혼인과가족생활 신설)(행복추구권)
* 9차 (피의자 형사보상청구권)(구속적부심사 유보폐지)(거주이전 유보폐지)(적법절차조항)
(모성보호규정추가)(노인 여자 청소년의 복지권)(쾌적한 주거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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