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예산집행이신축성 확보방안 중 국회의결을 필요 ● 국회 사전의결 필요 : ★암기 "명국이 계세기예" 명시이월 국고채무부담행위 이용 계속비 세입세출예산 기금 예비비의 설치 기출 포인트: 국가 재정법에서 정한 형식이 아닌것은? 예비비나 사고이월로 혼란을 준다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원칙 ★국가재정법 "총세계명국" (1)예산총칙 (2)세입세출예산 :세출예산은 법적 효력O 세입은 X 추정자료 (3)계속비 :총액과 연부액 함께 의결 (4)명시이월비 :한 해를 넘길 때 (5)국고채무부담행위 : A법률에의한것 B세출예산 C계속비 ABC이외에 국가가 재정적부담될 계약 체결시 *국회 사전의결 필요 : ★암기 '명국이 계세기예' 명시이월,국고채무부담행위,이용,계속비,세입세출예산,기금,예비비의 설치 문제) 국가 재정법에서 정한 형식이 아닌것은? 예비비나 사고이월로 혼란을 준다 ● 예산 심의 : 국회 정부 동의없이 정부예산 증액 새 비목 설치X, 삭감은 가능 예산(의결)의 형식 법률주의(영미) 의결주의(한일) 예산≓법률 세출예산법 세입예산법(=세법) 1년세주의 예산≠법률 세출..

● 예산 절차 '예산 중예요 사심승'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예산편성지침 시달⇨ 예산요구서⇨ 예산의 사정⇨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기출 문제 Q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된다. ㄷ.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① ㄱ,ㄴ ② ㄱ,ㄴ,ㄷ ③ ㄱ,ㄷ,ㄹ ④ ㄴ,ㄹ 【해설】 정답 ① ㉢(틀림)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임기의 상설위원회이다. 일반적으로 국회법에 의해 국회는 특..

● 비상적 예산제도 : 헌법명시, 사전의결 원칙 예외 - 준예산 :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되지 못하였을 때 새로운 예산 성립까지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 ★ 지출용도 유운계법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및 시설의 유지비와 운영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비 법률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 - 가예산 : 1개월, 한국1공화, 프랑스 - 잠정예산 : 기간 무제한, 국회의결,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 남녀평등예산 : 차별철폐지향적 예산, 2010년 도입, 국가 지방 모두 시행 중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예산 특성과 기능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예산 두문자 암기 L P P Z 통관계감 ● 품목별 예산(LIBS : Line-Item Budgeting System) 지출 대상ㆍ성질에 따라 세부항목별 편성 → 품목 = 지출대상 = 예산과목의 목(目) = 투입요소 투입요소(재화ㆍ용역)는 비슷하므로 인건비, 물건비와 같이 지출대상(투입요소)을 기준으로 분류ㆍ편성 목적 : 최초의 근대적 예산제도, 재정민주주의 실현수단 → 통제지향적 예산 예산편성 방법 : 目 인건비 : 기본급(급여), 수당 등 물건비 : 관서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장비구입비 등 경상이전비 : 보조금ㆍ출연금ㆍ배상금ㆍ보상금 등 자본지출 : 시설비, 토지매입비 등 융자ㆍ출자 : 융자지출, 출자지출 등 보전재원 : 국채발행수입, 국채상환지출 등 정부내부거래 : 전출입금 등 예비비 및 기타 ..

● 예산(의결)의 형식 - 법률주의 VS 예산주의 예산의 형식 법률주의 예산주의(의결주의) 의의 및 특징 세입 세출 예산을 매년 의회가 법률로 확정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매년 국회가 의결로 확정 조세제도 일년세주의 : 세입법의 성립에 따라 세입이 발생하고, 매년 세입법의 개정으로 조세제도가 개정 영구세주의 : 세입예산이 아닌 별도의 조세법률에 따라 세입이 발생하고, 조세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조세제도의 효력은 지속됨 세입예산은 조세법률에 따른 세입의 예상치를 기재하나 참고자료에 불과 예산의 효력 세입 세출 모두 법률적 구속력 있음 세입은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하지만, 세출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 대통령의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능 해당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한..

전통적 예산원칙 : '전통 공명왕 단엄한 통사' 공개성 명확성 완정성(총계주의) 단일성 엄밀성(정확성) 한정성 통일성 사전의결(절차성) 통일성의 원칙 (국고통일주의) 예외 통목수특기 목적세,수입대체경비,특별회계,기금 완전성의 원칙(총계주의) 완전 순수현전기 순수예산,수입대체경비,현물출자,외국차관
전대,기금 한정(한계)성의 원칙 한계예이 계속비/이월,예비,이용/전용 단일성 원칙 단추특기 추가경정예산,특별회계,기금 명확성 원칙 총괄예산제도 사전의결(절차성) 원칙 준예산제도 이移용 : 국회승인 전용 : X 이체 : X 기출 Q 예산원칙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회계는 단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준예산제도는 사전의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③ 예산의 이용(移用)은 한계성의 원칙..

● 예산 성립시기별 분류(본예산,수정예산,추경예산) ● 예산분류기준별 특징 총시기 심조 통품 총괄계정에 가장 적합한 분류 - ①기능별 ②조직별 시민을 위한 분류 가장 적합 - ①기능별 국회의 예산 심의가 가장 용이 - ①조직별 ②기능별 회계책임 확보 및 재정통제가 가장 용이한 분류 - ①품목별 ②조직별 본예산·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준예산 수정예산 - 국회제출 후 의결 전에 정부가 수정하여 편성·제출한 예산 본예산 - 국회에서 최초 제출되어 정상적으로 의결·확정된 당초예산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성립(확정)된 후 추가·변경된 예산 준예산 - 예산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의결되지 않을 경 우 일정한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예산의 종류 예산의 종류를..

예산의 형식 ● 법률주의와 예산주의 (1)법률주의 (2)예산주의(의결주의): 세입은 예산과는 별도의 조세법에 따라 징수되므로 조세제도가 영구세주의가 된다. 따라서 세입예산상 과목이 없어도 세입은 가능하다. 예산의 형식 특징 국가 조세제도 법률 ·세입과 세출예산을 매년 의회가 법률로서 확정 ·세입과 세출이 모두 구속력을 지님 영국, 미국 일년세주의 의결(예산)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매년 의회가 의결 ·법률이 아니므로 세입은 단순한 참고자료, 세출은 구속력 있음 우리나라, 일본 등 영구세주의 ● 우리나라의 예산과 법률 구분기준 예산 법률 제출권자 정부 정부와 국회 제출기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제한 없음 심의기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제한 없음 심의범위 증액 및 새 비목설치 불가 (삭감은 가능)..

예산 제도 변천 ① LIBS Line-item budgeting system 회계검사 (입법(국민대표) >>통제 행정부) 회계책임, 재정통제 ② PBS Performance-based Scale 성과관리 편리 but 단가 계산을 위해 회계제도 발달(발생주의) 필수 ③ PPBS 계획예산 planning - programming - budgeting system 장기적인계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budgeting)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제한된 재정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정부지출 효과 극대화 하는 예산제도 ④ ZBB 영기준 Zero-Based Budgeting 재정적자 감소 신규사업+계속사업 모두 영기준에서 재평가 예산제도 특징 중점 장점 단점 품목별예산 (LIBS) 지출의 대상. 성질 또는 구입물품 ..

● 예산 제도 합리 점증 경제 거시 하향 (전체)체제 정치 미시 상향 과정(부분) ● 예산결정의 기초이론 Ⅰ예산결정의 기준: 합리주의와 점증주의 1.점증주의 예산 (1)개념 ∙전년도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의 예산액을 결정하는 방법 ∙정치원리에 따르는 예산배분을 중시 ∙기득권을 존중하다 보면 정책결정비용은 필연적으로 증가 (2)특징 ∙예산결정은 보수적이고 단편적이며 정치적 과정이기에 협상과 타협에 의해서 무리수를 피해가며 절차적. 정치적 합 리성을 강조 ∙선형성(경향성)을 띠고 점증적이며 역사적이다 ∙과정중심적 예산결정 ∙다원주의나 보수주의사회를 바탕으로 ∙전체로서 보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전체에서 향하는 상향적. 한계적 예산조절과정에 역점을 두는 미시적 예산결 정 (3)한계 2.합리주의 예산 ..

● 우리나라 정부재무제표 정부재무제표 ① 재정상태표 - 재정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 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 (자산-부채)으로 구성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해당) ② 재정운영표 -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 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수익-비용) 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 ③ 순자산변동표 -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자산-부채)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 ※ 현금흐름보고서 - 현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우 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채택 Q 중앙정부 결산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옳은 것은? ① 손익계산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② 대차대조표, 재정운영보..

예산집행 목표 1. 재정통제 2. 예산의 신축성 유지 3. (재정통제와 신축성) 조화 1. 재정통제 장치(제도) : ★★ 지출안배통사정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통제, 예산안편성지침, 예산의 배정(재배정), 통합예산, 총사업비제도, 정원 보수에 대한 통제 2. 신축성 유지 장치 : 지출안배통사정 후 나머지 ✽ 사업 내용과 시행 방법상의 신축성 총액(총괄)예산,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이용·전용, 예산의 이체, 예비비 등 ✽ 시기적 신축성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긴급배정), 예산의 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의 집행-신축성 확보방안] 이용 - 입법과목(장⋅관⋅항) 간에 상호융통(국회의결 필요) 전용 - 행정과목(세항⋅목)간에 상호 융통(국회의결 불필요) 이체 - 정부조직 등에..

●예산 성립시기별 분류 (본예산, 수정예산, 추경예산) 기출문제 Q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 ② 예산 팽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에서 그 편성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③ 과거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연도도 있었다. ④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므로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④ ④(틀림)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도로 성립되지만, 일단 성립하면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 집행 ③(옳음) 추가경정예산은 중앙정부는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 제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등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에 추가경정예..

● 일몰법예산 1.개념:3~7년/국회의 재보증을 얻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법률 2.배경:PPBS등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이 약화된 데에 따라 입법부에 의한 예산개혁의 일환으로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처음 채택, 미국 연방의회에서 한때 도입이 고려되었음 3.일몰법과 ZBB의 관계 공통점 구분 영기준예산 일몰법예산 ·현사업의 능률성·효과성을 검토하여 사업의계속여부 결정하기 위한 재심사 ·기득권 의식 없애고 자원의 합리적 배분 ·감축관리의 일환 성격 행정과정(예산편성) 입법과정(예산심의) 예산심의 행정감독 대상 하층구조에서 효율적인 관리도구 최고관리층과 관련이 있는 관리도구 안목 매년실시(단기적) 주기적검토(장기적) 흐름 상향적 하향적 참여 관리자와 참모 일반시민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예산 두문자 암기 L P P Z 통관계감 ● 성과주의예산(PBS) Performance-based Scale Ⅰ.의의 (1)개념: 사업중심, 관리중심, 원가중심, 성과중심, 산출중심, 실적중심의 예산임 (2)목적: 지출목적이나 사업의 성과가 불분명한 품목별예산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 Ⅱ.발달 ①TVA(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 ②Hoover위원회가 연방정부에 도입건의→ 트루먼 대통령이 공식도입 ③우리나라는 1962년 국방부·농림부 등에서 일부사업에 적용 Ⅲ.성과주의예산의 구조 1.구성요소 ⑴사업(프로그램):주요사업(기능)>단위사업(사업)> 세부사업(활동)으로 분류된다. (2)업무단위: 성과주의예산편성의 기본단위로서 업부측정단위 또는 성과단위라고도 하며, 사업과 지출대상(품목)의 중간단위임. 성과단위선정여부..

예산 두문자 암기 L P P Z 통관계감 ● 계획예산(PPBS) planning - programming - budgeting system Ⅰ.의의: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프로그래밍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하여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려는 제도. 2..PPBS의 이론적 기초 ⑴목표지향성: 조직목표를 가능한 한 수치로 명확히 설정하여 선택한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산출로 표시 ⑵효과성:투입대신 목적이나 최종산물을 더 중시 ⑶과학적 객관성: 과학적인 체제분석 기법을 이용하는 합리주의예산. 가능한 한 객관적 판단유도 ⑷장기적 안목: 장기계획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연동예산 Ⅱ.PPBS의 발달요인 (1)경제분석의 발달 ①거시경제학인 케인즈 경제학: ..

예산 두문자 암기 L P P Z 통관계감 ● 영기준예산(ZBB) Zero-Based Budgeting Ⅰ.의의 ①총체예산,무전제예산,백지상태예산. A.Schick의 예산기능의 연속선상에서 본다면 평가기능을 강조한 제도임 ②ZBB는 예산에 있어 ‘의사결정’과 ‘우선순위’를 중시하면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PPBS와 유사하지만, PPBS가 사업대안의 결정에 초점을 두었다면, ZBB는 사업대안의 결정 뿐아니라 금액대안의 결정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PPBS가 기획지향적이라면 ZBB는 좀 더 평가지향적이라는 차이가 있다. *영기준예산은 모든 사업계획이 아닌 선정된 사업계획에 대해 꼭 영기준일 필요는 없고, 예산 기준영역의 한 시점으로부터 검토하는 것이다. Ⅱ.발달 (1)P.Ph..

예산 두문자 암기 L P P Z 통관계감 ● 자본예산(CBS) Capital budgeting system Ⅰ.의의: 정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하고 경상지출은 경상수입(조세)으로 충당시켜 균형을 이루도록 하지만 자본지출은 적자재정과 공채발행으로 그 수입에 충당하게 함으로써 불균형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공채를 발행하여 불경기를 극복하려는 적극적 재정수단으로서 시장실패를 치료하기 위한 행정국가의 재정적 산물 -선진국(공공사업실시→경기회복), 후진국(경제성장·도시개발계획추진을 위한 투자재원확보) Ⅱ.발달 1.스웨덴 ①최초로 자본예산 도입, 유일하게 중앙정부에 도입 ②1937년 ‘국가실업대책위원장’이었던 Mirdal의 논문에 의거하여 건전재정 및 균형예산은 불경기극복에 무용하다고 보고 종래의 매년..

● 정치관리예산(BPM) Budgeting as Political Management Ⅰ.의의 ①일명 목표기준예산 또는 표적예산(TBB). 행정수반이 각 부처의 지출한도와 목표를 정해주고 재원을 배분하며, 그 한도내에서 각 부처가 효과적인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Top-down방식의 예산 ②의회와의 정치적 교섭을 강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강조된 예산 Ⅱ.발달 1981년 레이건 행정부가 의회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채택. Stockman이 건의하여 채택된 反 합리주의·反PPBS예산으로 1979년 캐나다 정부가 채택한 지출대예산(EEB)의 변형임 Ⅲ.정치관리형 예산의 특징 ⑴거시적·하향적 예산 ⑵예산과정에 대통령의 권한 강화: 각 행정기관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 대통령과 OMB장관 등 중앙에서 일방적으..

예산 두문자 암기 L P P Z 통관계감 ● 신성과주의예산(NPB) Ⅰ.발달 (1)선진국: 시장메커니즘을 지향하는 신공공관리주의 채택/경쟁+성과+책임 기존의 투입중심 예산제도와는 달리 정부의 산출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운영 (2)우리나라: 현재 본격도입하고 있으며, 최근 제정된 국가재정법에서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1년도 예산편성부터 부산은 2005년부터 도입·적용 Ⅱ.1950년대 성과주의예산과의 비교 1.고전적 성과주의와의 차이 (1)성과정보의 차이 ①최근에는 계량화된 산출과 성과에 대한 정보를 강조 ②최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산출과 성과중심’, 즉 효과성 강조 (2)성과에 대한 책임의 차이:‘성과계약장치를 활용한 구체..

예산 두문자 암기 L P P Z 통관계감 ● 품목별예산(LIBS) Line-item budgeting system Ⅰ.지출의 대상성질 또는 구입물품서비스 중심 Ⅱ.발달 :세부항목별로 편성되는 것으로 회계책임 명확. --현재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예산으로 앞으로 새로운 예산제도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제도와 결합되어 계속 명맥을 유지하면서 병존하게 될 기본적인 제도임 Ⅲ.예산편성 방법: 예산편성의 기본단위는 품목임. ①인건비 ②물건비 ③경상이전비 ④자본지출 ⑤융자·출자 ⑥보전재원 ⑦정부내부거래 ⑧예비비 및 기타 등으로 구분됨 Ⅳ.장단점 (1)장점 -운영방법이 비교적 간단 -사업별로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익집단의 저항을 덜받음 -지출예산별 금액이 표시되기 때문에 재정적 한계와 공무원의 회계책..

● 예산관련 법률 1.헌법 ⑴국회의 예산심의·확정 ⑵준예산 ⑶계속비 ⑷예비비 ⑸추가경정예산 ⑹예산 증액 및 새 비목설치 제한 ⑺국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⑻감사원의 세입·세출 결산 검사 2.국가재정법 ⑴목적 ⑵특징 ①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②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 함 ③주요 재정정보의 공표: 매년 1회이상, 투명성 제고 ④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의 신축적인 운용: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의 전출입을 허용,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 ⑤성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 예산제도의 변천과 흐름 예산제도 특징 중점 장점 단점 품목별예산 (LIBS) -지출의 대상성질 또는 구입물품서비스중심(1920~30년대) -재정통제 -회계책임 -회계책임 명확화 -재정통제용이 -신축성저해 -성과 및 지출목적불분명 성과주의예산 (PBS) -기능사업활동으로 사업분류 -세부사업예산=단위원가*업무량 -Truman대통령(1950) -사업중심 -관리중심 -사업목적분명 -신축성유지 -회계책임 불분명 계획예산 (PPBS) -계획+예산 -자원의 합리적배분 -Johnson대통령(1965) -계획중심 -planningprogrammingbudgeting -기획+예산 -자원의 합리적 배분 -조직간장벽제거 -예산편성의집권화 -환산작업곤란 -하향적예산편성 목표관리예산(MBO) -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예산편성 ..

● A.Shick의 예산결정유형론-과정예산·체제예산 및 점증주의 Ⅰ.의의:1960년대 초에는 과정예산(점증주의)과 체제예산(합리주의)으로 구분하여 PPBS를 지지하였으나 1983년 이후 점증주의(PPBS포함)와 점감주의(ZBB)로 구분하고 후자를 완전한 합리주의라고 하면서 점증주의와 점감주의를 대립되는 개념으로 파악했다. Ⅱ.과정예산과 체제예산 -그는 과정과 체제를 비교하면서 과정을 대표하는 윌답스키의 다원적점증주의가 이익집단의 장점만 보고 단점은 보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점증주의를 탈피하고 ‘체제’지향적인 PPBS가 도입되야 한다고 역설. 관련예산 활동의 초점 지향 분석범위 과정예산 점증주의 흥정과 협상 과거지향 부분적·지엽적 체제예산 합리주의 목표의 결과 미래지향 총체적·포괄적 Ⅲ.점증주의와 점감주의..

● A.Shick의 자원의 희소성과 공공지출관리의 규율 Ⅰ.자원의 희소성 자원의 희소성(scarcity)이란 사회 구성원의 욕망에 비하여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단인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자원의 희소성의 상태는 다양하다. A. Schick은 예산 자원의 이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네 가지 희소성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예산 행태를 제시하였다. Ⅱ.희소성의 유형과 예산제도와의 관계 (1)완화된 희소성: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 1960년대의 계획예산(PPBS) 계속사업+계속사업 점증적 증가분+신규사업(신규사업채택 가능) (2)만성적 희소성: 계속사업+계속사업 점증적 증가분(신규사업 추진곤란) 1970년대 말 미국의 영기준예산(ZBB) (3)급격한 희소성: 계속사업(계속..

● 예산의 경제원리와 정치원리 Ⅰ.의의 (1)경제원리:파레토의 최적을 달성하는데 관심을 가짐 (2)정치원리:누가 얼마만큼 향유할 것인가=몫의 배분문제와 관련 Ⅱ.경제원리와 정치원리의 비교 경제원리(합리주의) 정치원리(점증주의) 초점 어떻게 예산상의 총이득을 극대화할 것인가? 예산상의 이득을 누가 얼마만큼 향유하는가? 목적 효율적인 자원분배(파레토최적), 사회후생(총편익)의 극대화 공정한 몫의 배분(균형화) 득표(정치적 지지)의 극대화 방법 분석적 기법(비용편익분석 등) 계획된 행동, 체계적 결정 정치적 타협이나 협상, 모색에 의한 결정, 단편적 결정 행동원리 시장(최적화)원리 게임(균형화)원리 적용분야 ·순수공공재, 분배정책 ·신규사업에 적용가능성 높음 ·기술적·미시적 문제 ·준공공재, 재분배정책 ·계속..

재무행정조직체계 ● 재무행정관련기관 1.중앙예산기관 (1)의의 (2)유형 ①행정수반 직속형:미국의 관리예산처 ②재무부형:영국의 재무성과 일본의 재무성 ③기획부처형: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과거의 기획예산처 (3)기능 ①관리·기획기능: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 ②각 부처에 대한 기능: 예산사정기능 ③국회에 대한 기능: 예산안 제출기능 ④국민에 대한 기능: 예산공개기능 2.국고수지총괄기관 (1)의의: 중앙의 징세·재정·금융·회계·결산·자금관리·국고금 지출 등 국가의 수입·지출을 총괄하는 기관 (2)해당기관: 기획재정부로서 중앙예산기관과 통합되어 있다. 그 하부조직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총괄하는 재정기획실,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예산실 및 조세정책을 입안·결정하는 세제실 등이 있고 기획재정부 소속외청으로서 정부재원..

● 예산의 일생 예산은 성립되어서 완결되는 순간까지 일정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한마디로 예산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과정은 집행부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허락을 받고, 그 허락에 따라서 집행부가 집행을 한다. 집행부는 집행내역을 결산서로 작성하여 합법성이나 효율성에 따라 의회에 의해 최종 확인받는 회계검사를 마치면 예산과정은 종료된다. 예산과정은 크게 예산편성ㆍ예산심의ㆍ예산집행ㆍ예산종료로 나눈다. ● 예산과정 ● 회계 연도 모든 예산은 유효기간이 있게 마련이다. 예산의 유효기간을 회계기간이라 하고, 이는 한 달짜리 예산, 3개월짜리 예산, 6개월짜리 예산, 1년짜리 예산, 3년짜리 예산 등 다양하다. 대게 자치단체는 1년짜리를 택하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을 회계연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