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hick의 자원의 희소성과 공공지출관리의 규율
Ⅰ.자원의 희소성
자원의 희소성(scarcity)이란 사회 구성원의 욕망에 비하여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단인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자원의 희소성의 상태는 다양하다.
A. Schick은 예산 자원의 이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네 가지 희소성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예산 행태를 제시하였다.
Ⅱ.희소성의 유형과 예산제도와의 관계
(1)완화된 희소성: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 1960년대의 계획예산(PPBS)
계속사업+계속사업 점증적 증가분+신규사업(신규사업채택 가능)
(2)만성적 희소성: 계속사업+계속사업 점증적 증가분(신규사업 추진곤란) 1970년대 말 미국의 영기준예산(ZBB)
(3)급격한 희소성: 계속사업(계속사업위주)
(4)총체적 희소성:-(계속사업도 지속곤란)
| 자원의 희소성 | 희소성의 상태 | 예산의 중점 |
| 완화된 희소성 | 계속+증가분+신규사업 재원이 충분한 상태 |
사업개발에 역점, PPBS를 고려 |
| 만성적 희소성 | 계속+증가분 (계속사업 및 그 증가분은 충당가능하나, 신규사업의 비용은 충당곤란) |
사업(특히 신규사업)의 분석과 평가는 소홀 지출통제보다는 관리개선에 역점을 둠 만성적 희소성 인식이 확산되면 ZBB 고려 |
| 급격한 희소성 | 계속사업 (신규사업은커녕 기존사업비의 점증적 증가분도 충당 못함) |
예산기획활동 중단 단기적·임기응변적 예산편성에 몰두 비용절약을 위해 관리상 효율 강조 |
| 총체적 희소성 | 기존사업의 지속자체도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 | 회피형 예산(비현실적계획,부정확한 상태) 허위적 회계처리 때문에 예산통제 및 관리는 무의미, 돈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예산이 편성됨 |
Ⅲ.공공지출관리의 새로운 규율
(1)총량적 재정규율: 거시적·하향적 관점에서 예산총액의 효과적인 통제를 중시
(2)배분적 효율성: 미시적 관점에서 각 개별 재정부문간 재원배분을 통한 재정지출의 총체적 효율성을 도모하는 입장. 예산배분측면에서 파레토최적을 달성하려는 부문간 효율성 또는 패키지 효율성 임
(3)운영상 효율성:기술적(X-효율성)이나 생산적 효율성의 관점임. 배분적 효율이 부문간 효율이라면 운영상 효율은 부문내 효율이다.
예산의 거시적 결정과 미시적 결정
| 거시적 예산결정 | 미시적 예산결정 | |
| 참여자 | 대통령, 참모,중앙예산기관장 | 각 부처와 중앙예산기관의 사정관료 |
| 흐름 | 집권적·하향적 | 분권적·상향적 |
| 초점 | 예산총액의 결정 | 개별부처의 사업 |
| 재정개혁 | PPBS, BPM,신성과주의 등 | MBO, ZBB 등 |
| 재정규율 | 총량적 재정규율 | 배분적효율성, 운영상 효율성 |
*주의)대체로 개별부처의 입장을 중시하는 미시주의적 결정하에서는 예산이 팽창할 가능성이 높으며, 1980년대 이후 신성과주의 예산은 대체로 거시적·하향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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