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두문자 암기 |
| L P P Z 통관계감 |
● 신성과주의예산(NPB)
Ⅰ.발달
(1)선진국: 시장메커니즘을 지향하는 신공공관리주의 채택/경쟁+성과+책임
기존의 투입중심 예산제도와는 달리 정부의 산출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운영
(2)우리나라: 현재 본격도입하고 있으며, 최근 제정된 국가재정법에서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1년도 예산편성부터 부산은 2005년부터 도입·적용
Ⅱ.1950년대 성과주의예산과의 비교
1.고전적 성과주의와의 차이
(1)성과정보의 차이
①최근에는 계량화된 산출과 성과에 대한 정보를 강조
②최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산출과 성과중심’, 즉 효과성 강조
(2)성과에 대한 책임의 차이:‘성과계약장치를 활용한 구체적인 책임'부여
(3)투입-성과에 대한 경로가정의 차이: 과거엔 투입→업무수행→산출→성과간의 인과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단선적 가정’에 근거하고 있는 반면, 최근에는 ‘복선적 가정’을 전제로 함. 즉 성과는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전적 성과주의와 신성과주의의 차이
| 1950년대 성과주의 | 1990년대 성과주의 | |
| 성과정보 | 투입과 산출(능률성) | 산출과 결과(효과성) |
| 성과책임 | 정치적·도덕적 책임 | 구체적·보상적 책임 |
| 경로가정 | 투입은 자동으로 성과로 이어진다는 단선적 가정 | 투입이 반드시 성과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복선적 가정 |
| 성과관점 | 정부(공무원)관점 | 고객(만족감)관점 |
| 회계방식 | 불완전한 발생주의(사실상 현금주의) | 완전한 발생주의 |
| 연계범위 | 예산제도에 국한 | 국정전반에 연계(인사,조직,감사,정책 등) |
| 시대 | 행정국가 | 탈행정국가 |
| 예산초점 | 예산의 형식 | 예산에 담겨질 성과정보 |
| 원가중심점 | 단위사업 | 프로그램(기능별 분류) |
2.신성과주의의 특징
1993년 미국의 NPR과 정부성과 및 결과법(GPRA)에 나타난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주요내용으로 우리 참여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성과관리와 거의 동일
(1)예산개혁 목표의 단순성: 새로운 성과예산제도는 좁은 범위에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즉, 새로운 성과예산제도는 프로그램 구조와 회계제도 등을 바꿀 수 있는 큰 틀의 제도개혁으로 보기보다는 성과정보의 예산과정에서의 활용을 예산개혁의 목표로 삼는 경향이 있다.
*주의)신성과주의는 국정전반에 걸쳐 연계된 성과관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연계의 범위가 광범위함
(2)예산서의 형식보다는 담겨질 성과정보에 초점
(3)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강조
(4)집행에 대한 재량권과 관리자에 대한 권한 부여
(5)정보생산을 위한 예산회계체제의 구축
Ⅲ.기본구조 및 편성절차
1.서비스 전달체계와 성과 평가: 대체로 산출보다는 결과를 지향
*주의)뉴질랜드의 신성과주의는 결과가 아닌 산출에 관심을 둔다. 결과는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산출은 사무차관이 책임을 진다.
2.신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영절차(성과관리 절차)
목표설정- 각실·국에 부여된 임무를 토대로 상위목표인 전략목표와 세부목표인 성과목표 설정
환류 성과계획서 - 목표달성방법을 기술하고,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을 설정
성과측정결과의 예산편성 및 집행- 성과계획서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고 목표달성을 외부공개 및 인사 위한 구체적 사업 시행
조직·예산에의 반영 성과측정 및 평가- 목표달성도 및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성과보고서작성,
목표관리제와 연계
*성과지표: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측정항목을 말함
①계량적으로 측정가능한 것은 정량지표, 불가능한 것은 정성지표 활용
②최종결과를 나타내는 결과지표를 주로 설정하되, 어려운 경우 1차적 결과(산출물)을 의미하는 산출지표 활용
③다년도사업의 경우 최종성과를 나타내는 결과지표에다가 진도점검을 위한 과정지표 병행
④재정사업에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 등 단순물량을 의미하는 투입지표는 가능한 사용 지양
⑤목표와 결과의 인과관계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외부요인을 최소화
*성과보고서: 성과달성여부를 분석한 자료로서 성과계획서는 2년 후 성과보고서를 통해 검증됨
Ⅳ.평가
1.장점
(1)총량규제 가능
(2)자원의 효율적 배분
2.단점
(1)결과 측정의 곤란
(2)기관간의 비교 곤란
(3)범정부적 관심 부족
(4)성과측정 곤란 및 환류 미흡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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