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절차 '예산 중예요 사심승'
|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예산편성지침 시달⇨ 예산요구서⇨ 예산의 사정⇨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
기출 문제
Q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된다. ㄷ.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
① ㄱ,ㄴ ② ㄱ,ㄴ,ㄷ ③ ㄱ,ㄷ,ㄹ ④ ㄴ,ㄹ
【해설】 정답 ①
㉢(틀림)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임기의 상설위원회이다. 일반적으로 국회법에 의해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틀림)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Q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중앙예산기관과 정부부처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완화 목적을 갖고 있다.
③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용, 총괄예산, 계속비, 배정과 재배정 제도가 있다.
④ 예산불성립 시 조치로써 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해설】 정답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배정과 재배정 제도는 예산집행의 재정통제를 위한 제도이며, 예산불성립 시 조치로써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Q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편성 절차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예산편성지침 통보
ㄴ. 예산의 사정
ㄷ.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ㄹ.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ㅁ.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해설】 정답 ㄹ - ㄱ - ㅁ - ㄴ - ㄷ
우리나라 예산편성절차 '예산 중예요 사심승'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 예산지침 시달 ⇨ 예산요구서의 작성·제출 ⇨ 예산의 사정 ⇨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