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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적 예산제도 : 헌법명시, 사전의결 원칙 예외
- 준예산 :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되지 못하였을 때
새로운 예산 성립까지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
★ 지출용도
유운계법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및 시설의 유지비와 운영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비
법률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
- 가예산 : 1개월, 한국1공화, 프랑스
- 잠정예산 : 기간 무제한, 국회의결,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 남녀평등예산 : 차별철폐지향적 예산, 2010년 도입, 국가 지방 모두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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